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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성공 전제조건은 소프트인프라 구축
오피니언 사설 2017.03.07 18:35:05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덮쳐오고 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서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독일 지멘스가 이미 글로벌 맹주 자리를 굳혀가는 분위기다. GE는 300개 이상의 파트너십을 맺었고 지멘스도 100곳과의 제휴관계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구글과 애플은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AI)을 상용화하면서 대중의 생활까지 파고들고 있다. 한국이 ‘알파고 쇼크’에 휩싸인 -
중국의 사드보복...'시장경제지위' 거절 이유 있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7 18:35:00중국의 치졸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이 점입가경이다. 자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판매금지 지시에 이어 우리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도 봉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는 전세기편 외에 성수기 정규 노선 증설이나 신규 취항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대중국 사업은 이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롯데마트 점포들에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 -
선거때마다 고개 드는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17.03.07 18:34:55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한다. 문 전 대표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회 포럼’에 참석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서산·천안·청주·문경·예천·봉화·울진 등 동서횡단철도 노선 통과 예정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구 의원, 전 -
맥빠진 노동시장…기업은 안 뽑고 근로자는 안 옮기고
오피니언 사설 2017.03.06 17:26:4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활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인력채용을 꺼리고 이직할 곳이 마땅찮은 근로자들은 직장이 불만족스러워도 가급적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이동률은 8.8%에 그쳤다. 근로자 100명 가운데 9명이 안 되는 인원만 채용이나 퇴직 등으로 이동했다는 뜻 -
특검 수사결과, 증거보다 주장에 치우치지 않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06 17:26:39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인 ‘대국민보고’를 통해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섰고 삼성그룹은 그 대가로 최씨 일가와 미르·K 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원 -
작전주까지 글로벌지수에 편입한 FTSE의 무책임
오피니언 사설 2017.03.06 17:26:17시세조종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코스닥 종목이 미국의 MSCI와 더불어 세계 2대 글로벌 주가지수로 평가받는 FTSE 지수에 편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FTSE는 상반기 지수 정기개편을 통해 홈캐스트와 지엔코·셀트리온제약·테스 등 국내 4개 종목을 FTSE 글로벌지수에 새로 넣었다. FTSE 지수에 국내 상장사가 포함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일부 종목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홈캐스트는 검찰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 -
英·日서 성공한 ISA, 한국에선 왜 국민무능통장됐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05 18:21:30한때 ‘국민 만능통장’으로 불렸던 개인자산종합계좌(ISA) 가입자 이탈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순감 조짐이 감지되더니 올 들어 가속화하는 추세다. ISA 가입자는 1월 말 기준 236만1,712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만명가량 줄어들었다. 누적 투자금액도 지난해 말부터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가뜩이나 쥐꼬리만 한 수익률까지 겹쳐 국민 무능통장, 국민 외면통장으로 전락할 신세다. 소비자의 ISA 외면은 진작부터 예고 -
이제 ‘포스트 차이나’ 진지하게 논의할 때 왔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5 18:21:12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공격한 데 이어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다. 우리의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는 치졸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보복조치는 일찍이 예견된 바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관영매체를 동원해 사드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사소한 규정을 트집 잡는 등 -
주목되는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
오피니언 사설 2017.03.05 18:21:08미국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백악관은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들을 논의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워싱턴 -
장병들 부실급식 먹는 10년 동안 군 당국은 뭐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03 18:34:0460만 군 장병들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엊그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소시지ㆍ돈가스 등 22개 군 장병용 급식품목에 대해 담합한 1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ㆍ고발과 함께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군납식품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먹거리, 특히 군 장병의 밥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는 당연하다. 공정위 -
車까지 부순 '中 사드보복 시위' 적극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03 18:34:00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반한시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중국 온라인쇼핑 사이트들이 롯데마트관을 폐쇄하고 중국 정부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데 이어 장쑤성에서는 흥분한 중국인들이 한국산 차량을 부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에서 자칫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관계가 -
경총·한노총 올해 임금案 현실성 제대로 따져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02 18:43:2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대졸 정규직은 첫해 4,350만원을 받아 300인 미만 사업장의 2,490만원에 비해 75%나 연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초임 격차가 2015년에 비해 되레 317만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노동시장의 임금격차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 -
한미FTA 재개정하겠다면 호혜 원칙 지켜져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2 18:43:06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USTR는 1일(현지시간)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한 한미 FTA의 시행과 동시에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update)’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타깃은 물론 최대 무역적자국인 대 -
거래소 IPO 길 막고 선진금융 입에 올릴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02 18:42:592월 임시국회가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초라한 성적표는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개혁입법 우선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어느 정도 예고되긴 했으나 4당 체제 첫 국회 운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마땅히 처리했어야 할 경제활력 법안 중 그나마 정치적 휘발성이 낮은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경제 법안 가운데서도 한국거래소의 지주회 -
미·중·일 군비경쟁 흐름 속 우려되는 ‘힘의 외교’
오피니언 사설 2017.03.01 18:00:00미국과 중국·일본의 군비경쟁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엊그제 국방비 예산을 10%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 2018년 9월) 미국 국방비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560억달러(약 61조원) 불어난 6,030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반면 비(非)국방예산은 국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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