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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 한반도 정세속 주목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7.02.16 18:54:45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수장이 만난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의를 하고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회의 후에는 대북 압박에 대한 3국의 공동입장 발표도 계획돼 있다.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한 -
“한국 정치 불안정이 경제개혁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16 18:54:39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감이 없어 폐쇄를 추진해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대선주자들의 잇따른 철회 압력으로 구조조정 방향에 혼선을 겪고 있다. 또 일부 주자들은 쇼핑몰 건립을 가로막고 자동차공장 유치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 현안을 마구잡이로 터뜨리면서 정상적인 경영마저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
벤처기업 생존율 OECD 꼴찌 투자생태계 문제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15 18:00:00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15일 ‘통계로 본 창업생태계 제2라운드’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진입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3만 벤처시대’가 열리는 등 창업 1라운드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벤처기업 중 62%는 3년을 못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벤처 생존율(38%)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경제협 -
특검, 이젠 反기업정서에라도 의존하고 싶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15 18:00:00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후 특검이 얼마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사유 -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없이 차량2부제 효과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15 18:00:00수도권에 짙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2부제에 들어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5일부터 시행됐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에서 공공·행정기관 차량부터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확대된다. 발동요건은 당일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하며, 다 -
전월세 가격 규제…정치가 아니라 시장서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2.14 18:51:57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9건에 달하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임차인에게 재계약 요구권을 주고 전셋값 인상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고 재계약시 집주인이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상법개정땐 헤지펀드가 대기업 감사위원 싹쓸이"
오피니언 사설 2017.02.14 18:51:53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10대 대기업 가운데 6곳의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실제로 적용했더니 국내 투자자의 의결권만 30% 이상 손해 보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상법 개정안의 파급 범위와 대상이 일반의 예상을 -
공공기관 지정 남발과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17.02.14 18:51:48최근 들어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공기관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11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은 332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월 305개에서 2010년 286개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46개나 늘었다. 특정 정부부처가 민간법인을 만든 뒤 보조금을 주고 요건이 갖춰지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
당명 바꾸기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한국정치
오피니언 사설 2017.02.13 18:24:36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전당대회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라는 새 당명(黨名)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 당명은 이로써 지난 2012년 2월13일 전신인 ‘한나라당’을 교체한 후 5년 만에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뿌리이며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 이후 27년 동안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등 네 번째 당명 교체다.새누리당은 당의 상징도 ‘횃불’을 상징화한 모양 -
국민연금 미래 흔들리는데 내가 옮겼다 자랑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13 18:24:31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전주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내가 2012년 대선 때 처음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공약하면서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당시 여당에서는 반대했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이 잘 막아서 끝내 지켜냈다”며 국민연금 유치를 오롯이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문 전 대표는 호남 표심을 얻겠다며 공치사를 늘어놓았지만 이런 얘기를 접한 국민 -
대미투자 5년만에 최대…왜 통상카드 활용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13 18:24:2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지난 10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공정한 방식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TPP 등 비교적 큰 사안에서 시작해 양자 무역협정으로 조금씩 논의의 초점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조 -
국내 조선사 연이은 수주, 결국은 기술력이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12 18:01:04우리 조선사들의 대형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터키의 건설사와 국영 벤처 파트너십이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LNG-FSRU)를 수주했다. 물량은 총 2척으로 1척은 우선 주문하고 나머지 1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발주할지를 결정하는 옵션 조건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에도 노르웨이 호그LNG에서 17만㎥급 FSRU 1척을 수주한 바 있다.대우조선해양도 엊그제 미국 엑셀러레이트와 옵션 6 -
세계 1위 상품 늘리려면 규제장벽부터 걷어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2.12 18:00:47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수출시장 1위 품목에서 중국과 미국 등 경쟁국들이 약진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은 68개로 1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수는 2013년 68개, 2014년 67개, 2015년 68개 등 -
한미 안보 공조 시험한 北의 위험한 불장난
오피니언 사설 2017.02.12 18:00:37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0㎞ 수준의 노동급으로 추정되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무수단급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인 방현 비행장 일대에서 발사했으나 발사 차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폭발한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이후 4개월 -
미국은 깜짝 놀랄 기업 감세 정책 내놓겠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7.02.10 18:43:12다우존스 등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이 기대해온 새로운 세금정책을 2~3주 안에 밝히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항공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어 “미국 기업에 전반적인 세금부담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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