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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산 다 못쓰는데 지원 늘리자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7.03.20 17:10:34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예산이 해마다 다 쓰지 못해 남아돌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률은 3년 연속 70%를 밑돌고 지출을 계획대로 못해 남는 불용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층의 빈곤이 줄어들었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그런 게 결코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다 일부 노인층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돌봄이 필요한 취 -
前 대통령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한국정치의 비극
오피니언 사설 2017.03.20 17:10:28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지 11일 만이며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네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 등 13개 혐의가 걸려 있어 역 -
한국 외교에 숙제 던져준 틸러슨의 한중일 방문
오피니언 사설 2017.03.19 17:34:03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국 방문이 끝났다. 5일간의 방문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드보복 자제를 강조했던 틸러슨은 정작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사드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또 일본을 ‘가장 중요한 -
정치권이 새겨들어야 할 OECD의 노동개혁 주문
오피니언 사설 2017.03.19 17:32:56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조개혁 보고서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OECD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2015년 이후 각 회원국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실행방안에 대한 정책적 권고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규제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대우조선 해법 못찾으면 중국만 뒤에서 웃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19 17:18:23유동성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원책은 23일 금융당국의 발표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이 총망라될 모양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50여 일 앞둔 과도기임에도 대우조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이다. 뜬금없기는 하나 이른바 ‘4월 위기설’의 진앙지 중 하나가 대우조선 회사채 디폴 -
G20은 ‘보호주의 배격’ 출범정신 잊지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17 17:41:17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바덴바덴에서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이자 국제무역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보호무역과 환율정책에 맞춰져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로 성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많다. -
사드 탓에 한반도 신냉전체제 온다는 균형잃은 논리
오피니언 사설 2017.03.17 17:41:1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수위가 점입가경이다. 사드 배치 결정권을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은 급기야 사드 때문에 한반도 신냉전체제가 온다는 본말이 전도된 발언까지 쏟아냈다.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제1당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의 주장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드대 -
한미 금리역전, 변수 아닌 상수로 대처해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16 18:53:11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0.5%포인트로 바짝 좁혀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의 통화 긴축에도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예고된 금리 인상이기도 하거니와 재닛 옐런 의장이 긴축정책의 속도를 시장의 일반적 관측을 뛰어넘을 정도로는 -
한국이 대표적 무역흑자국이라는 USTR 대표의 '셈법'
오피니언 사설 2017.03.16 18:53: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국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한미 FTA를 ‘일자리 죽이는 협정’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무역대표부(USTR)까지 나서 ‘나쁜 협정’으로 몰아가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그러나 한미 -
모럴 해저드 부추기는 대선주자들의 '빚 탕감 공약'
오피니언 사설 2017.03.16 18:49:21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가계부채 7대 해법’을 통해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 채권 11조6,0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490만명의 생계형 부채를 ‘신용 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해주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았다.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를 -
막오른 대선…내 한 표가 나라의 앞날 결정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15 17:30:00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일을 이날로 결정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황 대행은 이날 각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출마설을 접고 선거관리와 과도기간의 국정안정에 주력하겠다고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이젠 전면 재검토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7.03.15 17:30:00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해외에 고용시장의 빗장을 연 지 올해로 14년째가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해외의 우수 두뇌 유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저임금 기능인력만 유입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이 파악한 결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단순 기능인력은 2012년 47만9,000명에서 지난해 54만9, -
대우조선 '先 노조 고통분담 後 지원' 원칙 꼭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15 17:30:00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에 혈세를 추가 지원할 모양이다. 23일께 최대 5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간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대우조선의 자금 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4월24일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등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가 총 9,400억원에 달한다. 내년 만기도래 회사채는 무려 1조5,000 -
최악 사교육 양극화와 고민 깊어지는 한국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7.03.14 18:25:25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18조1,000억원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4년째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더 큰 문제는 최상위가구의 월평균 지출이 44만3,000원으로 최하위가구(5만원)와의 격차가 8.8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를 학원비 상승 탓으로 둘러댄 것도 모자라 일반교과는 줄어들고 ‘소질· -
치킨값 인상에 세무조사 칼 빼겠다는 한심한 농식품부
오피니언 사설 2017.03.14 18:25:21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치킨 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금 치킨 업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이 생겼다며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1위인 BBQ는 20일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9~10%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BBQ가 치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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