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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상황에 외교안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7.03.14 18:25:16한반도평화포럼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은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주축으로 한 이 단체는 긴급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즉각 -
뜀박질 대출 금리, 시장안전 조치 미리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13 17:47:56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15일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단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대출금리가 앞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론 등 제2 금융권까지 포함, 전방위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문제는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이 신호탄이며 올해 내 -
경제 불확실성 속 채용 확대 소식이 반가운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7.03.13 17:45:41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삼성은 13일 올 상반기 채용공고를 내고 그룹 차원에서 신입사원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15일부터 원서를 접수해 다음달 16일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르는 일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10일 신입 및 인턴사원 채용 접수를 마감한 상태다. 채용인원은 지난해 수준인 1만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G·SK·롯데·한화 등도 채용일정을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채 -
한미FTA 5년…자유무역의 가치 되새겨본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13 17:43:48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 5년을 맞는다. 양국 교역량은 글로벌 무역침체에도 지난 5년간 1.7% 늘어났고 상대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우리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233억달러로 불어났고 미국도 서비스수지 흑자가 141억달러로 증가했다. 지난 5년의 성적표는 과감한 개방으로 ‘FTA 강국’을 만들겠다는 자유무역 기조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준다.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 반대 -
대통령 파면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의 막중한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7.03.12 18:43:42우리 경제 진로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느 것 하나 우호적이질 않다. 가계부채 1,300조원의 폭탄에 소비위축은 날로 심화하고 탄핵정국의 격랑 속에 기업의 투자심리는 곤두박질쳤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대외 환경은 설상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요인으로만 부각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 -
中 사드보복 최대고비…외교전선 흔들림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12 18:43:25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번주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으로 중국인 단체관광 예약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이 조치의 기점으로 언급됐던 15일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관광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은 중국 ‘소비자의 날’로 이를 계기로 한국 상품에 대한 대대적 ‘ -
정치권력은 더 이상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말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12 18:43:19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기업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를 핵심 사유로 제시한 것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하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것에 대해 “기업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안창호 재판관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까지 내놓았다.헌재의 결정은 차기 정부 -
다가온 대선…다시는 '비극의 지도자' 되풀이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10 18:33:36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5월 대선이 현실화했다.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미 19대 대선 조기 실시를 염두에 두고 실무적 준비를 해온 만큼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는 헌법에 따라 현재 5월9일이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이번 대선은 탄핵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되고 황교안 대통령 -
갈등 넘어 화합으로…국민 힘 못 모으면 안보도 경제도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10 18:33:15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지난 92일 동안 온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던 탄핵심판 사건은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줬다. 국내외 리스크가 -
3년 뒤 1%대라니...잠재성장률 추락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9 18:56:1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불과 3년 뒤 1%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흔히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비유된다. 경제구조가 선진화·고도화할수록 잠재성장률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
아직도 고용세습 두고 갈등 빚는 시대착오 노사협상
오피니언 사설 2017.03.09 18:56:07산업현장 곳곳에서 ‘고용세습’ 문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다음달 임단협을 앞두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직원 자녀의 특별채용 조항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해부터 자녀 채용 조항의 존폐 여부를 논의해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 -
오늘 헌재 결정…국민화합은 정치권의 책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09 18:55:59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단이 내려지는 날이다. 헌재는 오늘 오전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헌재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번 선고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속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그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시선도 쏠려 있다.문제는 헌재 선고 이후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
개성공단 위험성 보여준 北의 말레이人 인질극
오피니언 사설 2017.03.08 18:33:04북한이 7일 자국 내에 체류 중인 말레이시아인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던 강철 주말레이 북한대사에게 말레이 정부가 추방령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주북한 말레이 대사를 추방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말레이 정부도 이에 상응해 북한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밀출국(密出國)을 막기 위해 접경지역 경비까지 강화하고 있다.특정 국가와 외교적 갈등을 빚는다고 -
스타트업 보조금 세금 매겨서야 창업 활성화 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3.08 18:32:56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막 창업한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8%, 5년 생존율은 27.3%로 집계됐다. 창업기업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5년 안에 문을 닫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고 1위인 스웨덴(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창업 초기 생존율이 낮은 것은 우리나 -
"이러다간 세계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 될 것"
오피니언 사설 2017.03.08 18:32:50경제계가 최근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규제입법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7일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 제언’에서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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