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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국제정세…정치권 과연 관심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05 19:24:59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천명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동의함으로써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은 이에 맞서 센카쿠 인근에서 연일 무력시위를 벌였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런 와중에 미 -
한진해운 파산이 던지는 뼈아픈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17.02.03 18:29:01한진해운이 끝내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엊그제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을 실사한 삼일회계법인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삼일회계는 지난해 12월 “한진해운의 계속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르면 17일 파산선고를 내릴 예정이어서 한진해운은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처 -
껍데기만 남은 노동개혁법안마저 무덤으로 보내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03 18:28:52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지 3년7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3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하지 않기로 2일 합의했다. 당초 이들 법안을 처리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바른정당이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안이 파견법”이라며 노동3법만의 처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노동3법은 국회에 계류된 -
면세점 리베이트만 연간 1조, 정책부작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7.02.02 18:30:00시내면세점들이 지난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가 무려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2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여행사 등에 준 송객수수료는 9,672억원으로 2015년보다 71.8%나 급증했다. 이는 전체 시내면세점 매출의 10.9%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몇년래 가장 높은 액수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갈수록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 -
드디어 꺾인 시중銀 주담대, 그래도 넘어야 할 산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2 18:30:00고공행진을 계속해온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드디어 꺾였다. 2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4조7,535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496억원이나 급감했다. 2015년 이후 매달 수조원씩 급증하다 지난해 말 1,000억원대로 증가 속도가 둔화하더니 올 1월 결국 하락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과열됐던 부동산 열기 -
성과연봉제 부정적 측면만 지적한 법원의 판단오류
오피니언 사설 2017.02.02 18:30:00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엊그제 철도노조 등 5개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기는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의 절차 문제를 제기한 법원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성과연봉제 도 -
트럼프의 마구잡이 환율조작 비난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7.02.01 18:2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율전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31일 제약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바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교토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낸 셈이 -
서비스발전법 빠진 R&D 투자확대 효과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7.02.01 18:28:55정부가 2021년까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에 지금보다 2배 늘어난 1조2,5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보면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계획에는 서비스 R&D 투자전략과 체계적 관리방안이 망라돼 있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
반기문 불출마 선언...실패로 끝나버린 섣부른 도전
오피니언 사설 2017.02.01 18:28:51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 도전을 전격 포기했다. 반 전 총장은 1일 오후 예고 없이 국회 기자실인 정론관을 찾아 “많은 분들을 실망 시킨 점을 깊이 사죄한다”며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달 12일 귀국하면서 “정치교체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사르겠다”며 대선 출마를 강력히 시사했던 그의 대권 도전은 불과 3주 만에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반 전 총장의 포기로 그러잖 -
北 위협 대응 위한 사드 배치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31 18:30:00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 이은 것이며 2월3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양측 간 의견조율을 위한 것이었다. 양국 국방장관은 또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 -
정치 바람에 ‘인터넷은행’마저 주저앉나
오피니언 사설 2017.01.31 18:30:00이달 말 출범을 앞둔 인터넷전문은행이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력확보 및 전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전채비를 갖췄지만 지분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산업자본의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이 걸림돌로 작용해 추가 증자는커녕 개점휴업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인터넷은행이 삐걱거리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했던 -
나라 빚 눈덩이인데 재정건전화법은 하세월
오피니언 사설 2017.01.31 18:30:00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각각 581조원, 337조원으로 모두 918조원에 달했다. 이 액수가 900조원을 웃돈 것은 처음이다. 10년 전인 2006년의 366조원과 비교하면 2.5배 늘었는데 특히 특수채가 108조원에서 3배 넘게 급증했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 보증채 -
구조조정 미루면 日전철 밟는다는 IMF경고 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30 18:11:41우리나라가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서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부채 급증, 노동시장 균열,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최근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20년 전 일본과 비슷하다는 게 IMF의 지적이다. 잠재성장률도 노동력과 자본투입, 생산성 감소로 1991년 8%에서 2015년 2.9%까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추정 -
일본 제치고 터키서 4조 공사 따낸 SK·대림의 낭보
오피니언 사설 2017.01.30 18:11:37SK건설과 대림산업이 일본을 제치고 터키에서 약 4조원 규모의 초대형 교량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한국 건설사들은 세계 24개사가 뛰어든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에서 16년2개월의 최단 운영기간을 제시해 유력 경쟁자였던 이토추상사를 꺾고 설 연휴에 승전보를 전해왔다.터키 수주 소식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부터 시공·운영의 모든 단계를 총괄해 사업 수익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건 -
黃-트럼프 통화, 한미동맹 강화 합의에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30 18:11: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관계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가진 첫 전화통화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각료 등 관계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며 이 연장선에서 이번주 있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방위 능력 강화와 공조방안에 진전이 있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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