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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나아졌다고 방심하다간 진짜 위기 온다
오피니언 사설 2017.04.02 18:03:22수출이 탄력을 받고 내수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회복세가 빠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3.7%나 늘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생산과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생산은 수출과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1.4% 반등하더니 올 1월까지 석 달 내리 늘어났다. 2월에는 0.4% 줄었지만 이는 -
벌집 들쑤셔놓은 아마추어식 ‘민주 집권플랜’
오피니언 사설 2017.03.31 18:27:09더불어민주당 외곽기구인 더미래연구소가 30일 ‘2017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법인 의결권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내놓았다. 여기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가뜩이나 뒤숭숭한 관가와 경제계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에 휩싸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미래연구소의 제안에 관심이 쏠린 것은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
朴 전 대통령 구속… 한국 정치사의 반복되는 비극
오피니언 사설 2017.03.31 18:26:5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배출된 11명의 대통령 가운데 퇴임 이후 보통사람의 생활을 하는 인물이 극히 드문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초췌한 -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정치권 주장에 춤춰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7.03.30 18:32:02금융감독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계기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와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주장하고 그 원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목했다. 회계방식 변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시 상장이 모두 특혜라 -
부결된 규약마저 다시 뒤집겠다는 막무가내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17.03.30 18:31:46현대중공업 노조가 한번 부결된 ‘4사 1노조’ 규약의 재상정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1일 4개 독립법인으로 분할될 예정인데 각 사업장 조합원을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단일 노조원으로 유지하자는 게 ‘4사 1노조’의 내용이다. 노조 집행부가 이를 관철시키려 규약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난주 대의원대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안 -
창고서 썩는 GM작물 4차 산업혁명 현주소 보여준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30 18:31:35국내 유전자변형작물(GMO)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업진흥청과 민간에서 연구개발 중인 GMO는 14종, 370여개나 되지만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GM벼와 GM고추는 정부의 상용화 중단 선언 이후 개발이 아예 중단됐거나 10여년째 창고에 처박혀 썩는 형편이다.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민들의 불신 -
다산성곽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7.03.29 17:30:40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5번 출구에서 나와 장충체육관 뒤편으로 1㎞ 남짓 가면 주택가 좁은 길이 나온다. 이쪽을 따라가면 한양도성 성곽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여기가 다산성곽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중구 다산동과 남산 동쪽 능선에 걸쳐 위치한 총 길이 1.1㎞ 구간. 사적 10호 문화재인 한양도성 18.6㎞ 중에서 성체(城體)의 모습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성곽길 한쪽으로 한양도성 남산구간, -
구조조정 조선소에 선박 건조 떠미는 한심한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7.03.29 17:30:00조선업계가 4,500억원 규모의 초대형유조선(VLCC) 발주 물량을 놓고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이 4년 만에 VLCC 5척을 발주하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은 저마다 수주 기대감에 들떠 있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소로서는 ‘가뭄 속 단비’일 것이다. 현대상선의 VLCC 발주는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책이다. 공정한 입 -
세금 악성 체납자 '공항 명품 압류'에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9 17:30:00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다녔다가는 5월부터 공항에서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공항에서 명품과 골프채 같은 휴대품을 세관 당국의 협조로 압류 처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1개월 동안 해당자에게 미리 예고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 -
北, 6차 핵실험하면 더 이상 '대화 해결'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9 17:30:00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뚜렷한 징후가 확인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북한 전문 싱크탱크인 38노스는 28일 풍계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38노스는 과거 네 차례의 핵실험과 관련해 이 일대의 북쪽 갱도에서 3~4대의 장비 운송용 차량과 핵실험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관측장비, 통 -
예산지침 확정...대선 줄서기 나라살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8 17:45:52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해마다 이맘때 예산편성 방향을 각 부처 등에 제시하지만 이번에는 예년과 사뭇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조기 대선이다. 5월9일 19대 대선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선다. 대선 일정이 예산편성 과정에 끼는 바람에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정부 부처에서는 새해 나라살림을 어떻게 짜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
우린 '노동시간'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8 17:40:41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2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주당 52시간에 합의했으나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임금 보전 등 세부 쟁점을 두고 각 당의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비교적 낙관적이다. 국회 일정상 대통령선거 이후로 넘겨졌다지만 ‘52시간’이라는 전체적 줄거리 -
5·9 대통령선거 선택의 고민 시작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7.03.27 18:12:2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실시된 호남 경선에서 60.2%의 압도적 득표로 ‘대세론’에 근접했다. 이날 경선은 민주당의 첫 경선인데다 이번 대선 구도에서 의미가 큰 호남 유권자의 선택 결과여서 주목을 받았다. 문 전 대표는 이로써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유력해졌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5·9대선에 나서는 정당별 후보들도 이번주 중 속속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정당과 -
성장산업 외면한 채 나눠먹기 급급한 국가보조금
오피니언 사설 2017.03.27 18:12:19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줄줄 새고 있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30건의 국가보조금 부정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통해 새나간 국민 혈세만도 4,695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보조금을 타거나 비용을 뻥튀기해 과다지급을 받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보조금 누수는 국가 재원 분배의 왜 -
대우조선 해법, 금융위-산업부 갈등설부터 진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3.27 18:12:17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의 갈등설이 파다하다. 두 부처의 파열음은 대우조선 몰락의 비용이 금융당국 59조원, 산업부 17조원으로 엇갈릴 때부터 심상찮더니 사뭇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산업부의 27일 해명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금융당국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산업부는 자료에서 “장관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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