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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도 못 쓰는 가구 7년만에 최대라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2.19 18:49:54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소비절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에 월평균 100만원도 못 쓰는 가구 비율이 13.01%로 2009년 3·4분기(14.04%)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지출 200만~300만원대 가구 비율도 28%대로 주저앉는 등 최상위소득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셈이다. 가계지출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것은 수입규모가 줄어든데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 -
"정부 할 일 안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본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9 18:49:49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각 부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소관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
면세점 춘추전국시대…관광대국 이끌 첨병돼라
오피니언 사설 2016.12.18 19:38:31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부문으로 뽑힌 탑시티면세점까지 포함하면 내년부터 서울에만 총 13곳의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 지적하듯 면세점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유커(중국인 관광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면세사업장 공급과잉으로 인한 양극화 걱정도 마냥 틀린 것 -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들
오피니언 사설 2016.12.18 18:46:31정부가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폭도 30만명대에서 20만명대로 줄이는 등 보수적인 정책운용에 초점이 맞춰질 모양이다. 이를 위해 연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보강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연간 성장률 2%대를 제시하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이라는 -
한국에선 왜 장수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오피니언 사설 2016.12.18 18:46:18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창업 후 30년이 넘은 장수기업이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기업체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58만5,000여개 기업 중 설립 30년이 지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50년 이상 된 곳은 0.2%에 그쳤다. 반면 업력이 3년밖에 안 된 기업이 전체의 32.8%, 10년 미만인 업체가 70%에 달했다. 물론 젊은 기업들이 많으면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혁신기술·제품 개발 -
전·월세 동결하면 서민 피해 본다는 사실 왜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6.12.16 17:42:58더불어민주당이 서민 부담 경감을 내세워 내년 전월세 동결 검토에 나섰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전월세를 사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세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을 막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월세 동결이 서민 생활 안정 -
정우택 새누리 원내대표, 계파정치 끝낼 방안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16 17:42:49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근혜계 후보인 4선의 정우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친박 지도부도 정 원내대표의 선출에 맞춰 이날 애초 계획보다 5일이나 앞당겨 전격 사퇴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책의장 러닝메이트로 나선 이현재 의원과 함께 총 62표를 얻어 비박계 후보인 ‘나경원·김세원 조(55표)’를 눌렀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여러분 -
남자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한 롯데의 시도 주목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5 18:56:51롯데가 대기업 최초로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도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직원들도 2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첫 한 달의 휴직기간에도 통상임금을 100% 보전받게 된다. 롯데의 육아휴직 제도는 대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로 꼽히지만 회사 분위기나 경제적 부 -
한국에만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이유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12.15 18:56:46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비관세 조치가 최근 4년간(2013~2016년) 13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9~2012년)의 6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세계 비관세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4,836건에서 4,652건으로 되레 200건가량 줄었다. 그만큼 한국만을 표적으로 삼은 -
막 내린 글로벌 돈 잔치… 본격 금리 상승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15 18:56:4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대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FOMC 위원들은 0.50~0.75%인 금리 수준이 내년에 1.25~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인상 횟수가 애초 예상했던 두 번이 아닌 세 번 이뤄진다는 것으로 그만큼 속도가 빨리질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년째 이어지던 미국의 돈 풀기가 -
3차 면세점, 이제 와서 중단하는게 더 무책임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4 18:35:2217일로 예정된 3차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야권 국회의원 61명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면세사업자 선정이야말로 정경유착의 대표사례”라며 관세청에 추가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면세점 심사일을 코앞에 둔 기업들이나 심사위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면세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 -
삼성에 패널 안 준다는 샤프 가볍게 볼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4 18:35:18대만 훙하이그룹에 인수된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삼성전자에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샤프는 지난주 삼성전자 TV사업부에 패널 공급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연간 400만~500만대의 공급차질이 불가피해져 샤프를 대체할 공급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긴급하게 LG디스플레이에 패널 공급을 요청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
825만명이 한 해 먹을 쌀,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12.14 18:35:13정부가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축 중인 쌀 52만톤을 내년에 가축 사료용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 비축미를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올해 10만톤이 처음이었으나 내년에는 같은 용도의 물량을 5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국민 825만명이 한해 먹는 양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를 가축 사료용으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현행 쌀 생산 및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
가산금리 기준 재정비, 소비자 납득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사설 2016.12.13 18:30:00은행마다 제각각 운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의 산정 기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모이는 회의를 개최해 가산금리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큰 차이로 나타나 대표적인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됐 -
노골화하는 미중 갈등 파장 예의 주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13 18:30:0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장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증폭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함으로써 37년 ‘하나의 중국’ 정책을 뒤흔들었다. 심지어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까지 말할 정도다.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거부한 미국을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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