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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6년만에 최저성장…앞으로가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20 18:34:53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인 6.5~7.0%에 부합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운용구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 내부의 낙관론에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치만 보더라도 6.7% 성장은 1990년의 3.8%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다. 연간 기준으 -
포퓰리즘 범람 속 돋보이는 유승민·안희정의 소신
오피니언 사설 2017.01.20 18:34:4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대선 주자들의 무분별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의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때마다 3개월씩, 6개월씩 복무기간이 줄면 도저히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언급되지 못하도록 병역법에 단축 금지를 못 박을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대중 인기영합 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가 -
기업인 구속으로 탄핵 압박하려던 특검의 전략 오판
오피니언 사설 2017.01.19 18:11:28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죄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방어권을 보장받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려던 특검의 전략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
트럼프 시대…우리 대선주자에 새 리더십을 묻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19 18:11:2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5대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을 통해 미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5건의 대통령령을 발효해 정책에 옮길 계획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교섭이 최우선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의 취임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이유다. 트럼프 시대 개막은 ‘미 -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세입자 수두룩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7.01.18 19:31:32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에 억대 연봉자가 대거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22%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소득 6분위 가구의 연간 소득은 5,100만원으로 중산층에 해당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10채 가운데 2채에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
문재인 일자리정책, 방향이 잘못돼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18 19:31:27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공공 부문 증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13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31만개 일자리는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군 부사관 증원 등 공공 부문 81만개와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기게 되는 50만개 일자리로 구성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화하겠다”며 동일 -
시진핑의 ‘자유무역론’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7.01.18 19:31:21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로벌 지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자유무역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면서 “무역전쟁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메시지는 조만 -
급증하는 건보료 부당청구 악습, 근절책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17 18:30:00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타내는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204억원으로 2011년의 1,240억원에 비해 5배나 늘어났다. 보험체계의 빈틈을 노린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1,000억원씩 불어나고 있으니 이제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굳어졌다는 얘기마저 나오는 판이다.국민의 피땀 어린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은 -
김영란법 보완, 현실 적합성이 요체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17 18:30:00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령 개정 검토 지시와 더불어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 또한 법 시행 후 발생한 -
‘군복무 12개월’로 단축…안보마저 득표수단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7.01.17 18:30:00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 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한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 를 통해서다. 문 전 대표는 대담집에서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18개월은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21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 기간을 12개 -
조직범죄 적용 '리코법'이라니 기업을 범죄시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7.01.16 18:50:07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한국판 리코법(RICO Act) 제정으로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22%에서 30%로 증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재한 ‘이재명의 뉴딜성장, 재벌체제 해체하고 공정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벌개혁을 들고 나온 바 있어 새삼스러울 것은 -
얼어붙는 기업경영...특검수사 후폭풍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16 18:50:0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가 일제히 얼어붙고 있다.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SK·롯데그룹 관련주들이 출렁거리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특검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그룹들에 대해 삼성과 똑같은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
이재용 구속수사, 이젠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7.01.16 18:49:58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사장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아직 법원의 실질심사가 -
한국 경제 옥죄는 5가지 내수 절벽 넘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7.01.15 18:49:24연초부터 우리 경제가 사상 최악의 소비 빙하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소비의 ‘허리’인 40대 가정의 소득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내수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게다가 유가가 올라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혼인인구마저 줄어 -
콘텐츠산업 100조 시대…신성장 돌파구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15 18:49:08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조원을 넘어섰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15년보다 5.7% 늘어난 10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에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더구나 수출은 63억1,000만달러(약 7조4,200억원)로 전년 대비 8.3%나 증가했다. 경기가 둔화하고 전체 수출이 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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