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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선 대기업 총수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06 18:30:00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섰다. 그동안 몇몇 총수가 청문회에 나온 적은 있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불려 나온 것은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이다. 당시에도 정부 주도의 재단에 대기업들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돈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 공로는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단순히 과거 고도성장기에 나타났던 ‘정경유 -
中企 구조조정 발표, 과감·신속한 처리 뒤따라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06 18:30:00금융당국이 부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중 71개사는 신속한 채권 재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105개사는 독자 생존하거나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예년에 비해 30%나 급증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가입자 확보 비상 걸린 ISA 수익률 높일 방안 고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2.05 19:04:15금융당국이 고사 위기에 몰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살려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세제혜택 등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저축의식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가입 대상을 어린이로 확대하는 ‘주니어 ISA’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른바 ‘ISA 시즌2’다. 나아가 대학생·주부·미성년자 등까지 가입 대상을 전면 개방하고 가입기간도 영구화하는 ‘시즌 3 -
포퓰리즘 덫에 걸린 이탈리아 정치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6.12.05 19:03:21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정치개혁까지 좌절시켰다.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민투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개헌 반대가 54~59%를 차지해 41~46%에 그친 ‘찬성’을 압도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난민유입 등을 이유로 정권심판을 내건 야당의 공세가 먹혀든 결과다. 개헌으로 하원과 동등한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이탈리아의 고질병인 정치 불안정을 끝내려던 마 -
흔들리는 무역입국…산업재편으로 새 활로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05 19:03:16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지만 분위기는 침울했다. 연초부터 줄곧 수출·수입이 추락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탓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은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제적 위상도 급락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6위 수출국이었으나 올해는 프 -
이 와중에도 민원성 쪽지예산은 그대로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12.04 18:30:00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이 3일 여야 간 절충으로 간신히 통과한 가운데 실세 정치인들의 민원성 지역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안 중 정부가 긴축 편성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오히려 4,000억원이나 증액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을 포함해 국회의원 한 명당 10건 이상의 지역 민원을 밀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으로 -
산은·수은 자금지원 축소, 정책금융 한계 보여줬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04 18:30:00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규모가 내년에 줄어들 모양이다. 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산은과 수은의 내년 자금 지원액은 각각 57조원과 67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보다 각각 4조원과 8조원 줄어든 것으로 이로써 양대 정책금융기관 자금 공급 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하게 됐다. 자금 지원에 나서려 해도 원하는 기업이 없었던 탓이 컸다. 조선·해양 등 주력 산업의 침체와 경기 부진으로 지원을 받아도 투자할 -
경제사령탑 누군지 몰라 멈춰선 한일통화스와프
오피니언 사설 2016.12.04 18:30:00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이 한일 통화스와프로까지 튀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난 2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이 정체에 빠졌다고 밝혔다. 협상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국 측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호 부총리 대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새 경제사령탑으로 지명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
돌고 돌아 대통령 탄핵 선택한 野3당
오피니언 사설 2016.12.02 18:58:07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한 뒤 8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 처리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던 야당이 공조를 통해 탄핵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것이다. 야당이 마련한 탄핵 로드맵은 절충안의 성격이 강하다. 9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8일 본회의 개회 전까지 발의하면 되지만 2일로 서둘러 앞당긴 점이 그렇다.야권 내부의 -
'최순실 國調' 핑계로 산업기밀까지 요구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12.02 18:58:00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불려갈 기업들이 국회의원들의 무차별 자료 요청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개 그룹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운 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 이후 추진한 신규 사업과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자료 일체를 내놓으라거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라는 식의 마구잡이 요구를 일삼아 수위조절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국정조사가 범위나 증인 면면에서 ‘슈퍼 국조’로 -
월街로 채워지는 트럼프 경제팀
오피니언 사설 2016.12.01 18:57:02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출신 거부인 스티븐 므누신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윌버 로스를 상무장관으로 각각 지명했다. 경영자 출신 대통령답게 새 경제팀을 모두 월가 갑부로 꾸려 파격적인 규제 완화, 친기업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므누신과 로스는 대선공약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건 트럼 -
국회의 문제 해결 능력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6.12.01 18:56:58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조’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야 3당 대표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돼 2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50명에 결정권을 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앞서 열린 -
기존 산업 마인드 내려놔야 4차산업 길 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01 18:56:53일본과 중국·미국·독일 등 세계 주요 제조업대국들이 올 들어 잇따라 4차 산업혁명에 불을 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준비상황은 이들 국가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에서 서중해 KDI 선임 연구위원은 시장환경과 지식기반, 기업가적 활동, 사회기반시설 및 정책 등에서 한국 신 -
여야, 대통령 퇴진일정 합의로 불확실성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30 18:30:49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없는 하야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무력화됐으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12월2일이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해지고 있는 점은 내년 상반기 중 차 -
소득세 인상 앞서 과세자 비율부터 높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6.11.30 18:30:45국회가 소득세 인상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득세 면제자 비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51.9%, 종합소득세는 71.5%에 그쳤다. 봉급생활자의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영국(97.2%)의 반토막 수준이며 싱가포르(72.3%)보다도 낮다. 게다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기업의 비율도 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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