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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택시장에 통화긴축 경고음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3 18:30:00글로벌 주택시장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에 들어서면 초저금리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하던 주택시장도 빠른 속도로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모기지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 평균치가 4.13%로 2년래 최고치다. 최근 한달 새 -
현대상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명운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2 18:28:19현대상선이 2021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각각 5%로 끌어올리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미주 시장에 집중하고 단계적인 선대 확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현대상선의 계획이다. 시장점유율 5%는 글로벌 해운사 순위로 7, 8위권이다. 치열해지는 세계 물류업계의 경쟁과 10위권 밖인 현대상선의 위상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목표다.그렇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
갈수록 가관인 새누리 내분, 차라리 분당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2.12 18:28:11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내 친박과 비박의 내전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비박계를 “당을 분열, 파괴한 주동자”,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배반과 배신·역린의 아이콘”이라고 맹비난하며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13일에는 50명가량이 참여한 친박 구당 모임 ‘혁신과 통합연합’이 발족한다. 이에 대응해 비박 황영철 의원은 비상시국위원회 총회 후 이정현·서 -
유임되는 유일호 경제팀 컨트롤타워 책임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12 18:27:2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정국에도 계속 경제사령탑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현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을 면밀 점검하고 적기에 조 -
회생전문법원 출범…구조조정 활성화 책무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11 17:57:41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3월 출범한다. 법원은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모태로 서울에 회생전문법원을 신설할 계획이다.회생전문법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부터 줄곧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 -
이자제한법, 되레 서민 옥죄는 부작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11 17:57:28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경기침체의 와중 -
여야정협의체 제 역할하려면 정치논리부터 빼라
오피니언 사설 2016.12.11 17:57:2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경제 분야 협의체 또는 국회·정부 간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중 추가 협의나 가시적 -
박 대통령 탄핵 가결...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
오피니언 사설 2016.12.09 18:30:00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3시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가결 표수가 탄핵 정족수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앞으로의 정국 전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청와대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했으며 청와대에서 이를 수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 -
황교안 대행,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빨리 복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12.09 18:30:00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됐다. 황 대행은 탄핵안 통과 후 대국민담화에서 “책임을 무겁게 받들고 국정안정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의 말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과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사회까지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데가 없다. 국정 마비에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 -
국책 연구비 가로챈 교수 징역형 당연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08 18:36:02법원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부 출연 연구비 수억원을 가로챈 대학교수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은 사기꾼을 뺨친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시했을 정도다.공모 교수는 2006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
인구절벽 현실화,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오피니언 사설 2016.12.08 18:35:56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로 정점(3,763만명)을 찍는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
오늘 탄핵 표결… 그 이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오피니언 사설 2016.12.08 18:35:51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이 공동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들어간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72명을 포함해 새누리당에서 28표 이상이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탄핵 찬성표의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새누리당 -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한다는데 대안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12.07 18:40:20삼성이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에 관해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부정적 인식이 있으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비서실에서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로 이름이 바뀌어온 그룹 컨트롤타워를 공식 폐지하겠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안팎 -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청문회
오피니언 사설 2016.12.07 18:40:15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날 K스포츠·미르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총수 9명에 이어 7일 2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여론의 첫 반응은 이 정도로 허술하게 국정이 운영됐나 하는 ‘개탄’이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의혹 해소는커녕 ‘진실게임’ 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변했다.이날 청문회의 답 -
OECD 이어 KDI까지…뚝뚝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
오피니언 사설 2016.12.07 18:40:11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7%에서 2.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9일 전 3.0%에서 2.6%로 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이다. 밖으로는 세계 교역량 둔화와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안으로는 실질소득 정체에 따른 내수위축과 낮은 제조업 가동률, 실업률 상승 등 악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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