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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2 18:23:59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우리 측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더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대상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공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대상에 올랐지만 반나절 사이에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복 차 -
'위기 관리' 합창한 경제수장들 신년사처럼 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1.02 18:23:55경제수장들이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한결같이 ‘위기관리’를 꼽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의 ‘마부작침(磨斧作針)’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을 내세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尙有十二,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를 인용하며 철 -
美 초강경 對러 보복, 내년 국제정세도 심상치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30 18:30:00미국 정부가 대선 개입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초강경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주미 러시아대사관과 총영사관 외교관 35명 추방과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 폐쇄,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등 5개 기관과 GRU 최고위인사 등 6명에 대한 경제제재 등이 골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강력 -
60세 정년 이제 시작했는데 5년 더 연장하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12.30 18:30:00정부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년을 65세까지 늦추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내놓은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이 내용을 넣었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날 발표한 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계획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화사 -
핵·미사일로 폭주한 김정은 5년
오피니언 사설 2016.12.29 18:46:02북한 관영매체들이 29일 일제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핵·미사일 개발 업적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했다. 김정은이 2011년 군 최고사령관 추대로 사실상 3대 세습을 완성한 5주년(30일)을 하루 앞두고 이들 매체는 그동안의 최대 성과로 ‘핵 노선 강화’를 꼽았다. 노동신문은 지난 5년간 핵·미사일 행보를 되짚으며 핵 노선을 김 위원장의 ‘결단’으로 평가했고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한 핵 개발과 -
‘노후준비 프로그램’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29 18:45:57정부의 첫 노후준비지원 5개년계획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노후준비위원회를 열어 2020년까지 5년간 국민 노후지원의 밑그림을 담은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말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된 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는 추세에 맞춰 전 국민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노후준비 지원이 본격화한 셈이다.이번 기본계획은 국민이 노후 빈곤과 -
6년째 박스권 코스피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6.12.29 18:45:51한국증시가 올해에도 결국 박스권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29일 코스피지수는 2,026.46으로 한해를 마감함으로써 지난해 말에 비해 3.3% 오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후 6년째 지루하게 이어진 박스권(1,800~2,100선) 장세가 어김없이 되풀이된 셈이다. 무기력한 증시는 성장 돌파구를 못 찾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만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을 뿐 일 년 내내 -
‘특허 괴물’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주목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12.28 18:38:02공정거래위원회가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미국의 퀄컴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 사상 최대치다. 그간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세계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의 ‘갑질’을 생각하면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옳은 판단으로 환영한다. 휴대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의 갑질은 오래된 행 -
가계부채 대책, 취약층·다중채무자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16.12.28 18:37:57가계부채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30%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관 3곳 이상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액은 377조원에 달해 전체의 30.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는 146만명, 대출 규모는 78조6,000억원이나 됐다.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의미다. 게다가 취약차 -
4차 산업혁명시대 R&D 경쟁서 뒤처지는 대기업들
오피니언 사설 2016.12.28 18:37:52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구개발(R&D)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R&D 스코어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민간 부문 R&D 순위에서 미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38.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은 3.7%로 세계 8위 수준에 머물렀다. 더구나 2,500개 상위 투자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2014년 80개에서 지 -
미군사령부 마비시킬 北 사이버능력, 우리 대응책은
오피니언 사설 2016.12.27 18:30:00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모의실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품질연구원이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통해 소개한 북한의 사이버전 전력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조사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은 태평양사령부 지휘통제소를 마비시키고 미국 본토의 전력망에 피해를 -
사면초가 재계 오죽하면 ‘방패경영’ 말까지 나오나
오피니언 사설 2016.12.27 18:30:00재계가 내년에 부채를 축소하고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방어적 경영에 주력할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을 조사했더니 새해에는 기존의 공격적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차원의 ‘방패경영’에 들어간다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부에서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놓고 왈가왈부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심할 수 없다며 투자지분을 처분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앞다퉈 현금 -
관광 수요 고민 없이 공급과잉 부추긴 호텔특별법
오피니언 사설 2016.12.27 18:30:00서울 시내에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호텔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경제신문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서울 시내 호텔은 물론 일반 호텔마저도 대거 매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당근책에 돈이 된다 싶어 경쟁적으로 호텔 건설에 나섰지만 공급과잉과 대체 숙박시설 증가로 수익률 맞추기가 갈수록 어려 -
재정지출 약발 갈수록 떨어진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12.26 18:34:47재정지출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화·용역에 대한 재정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8,000억원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내년에는 5,600억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자 수도 1만2,700명에서 8,300명으로 쪼그라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옳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과 미국 연방 -
미·중 통상전쟁 기업으로 불똥 튀나
오피니언 사설 2016.12.26 18:34:42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의 불똥이 기업으로 튀는 양상이다. 중국 상하이시는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법인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억1,000만위안(약 36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합작법인 연 매출의 4%에 달하는 수치로 중국이 미국 기업에 이처럼 무거운 과징금을 매긴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무역보복 주장이 일자 중국 당국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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