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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학계에 번지는 '트럼프 산업정책' 비판론
오피니언 사설 2017.01.08 17:24:07미국 경제계에 산업정책 논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면에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와 신(新)산업정책론을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반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대선 과정부터 줄곧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 잔류를 촉구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요구가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
한중·한일 갈등에 한미동맹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8 17:23:52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주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데 이어 양국 간 경제 고위급협의와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2015년 12월에 맺은 위안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외교관계를 끊는 단교 직전 수준에 해당하는 초강수를 뒀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
분기익 9조 넘은 삼성전자 긴장의 끈 늦춰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6 18:30:00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를 1조원이나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4분기 53조원의 매출과 9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잠정)을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3년여 만에 영업이익 9조원대를 회복한 것이자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주가도 전날보다 1.8%나 뛰어오른 181만원에 마감하며 코스피 상승세를 주도했다. 4·4분기 실적호전은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에 따른 충격을 딛고 V자형 반 -
롤러코스터 탄 위안화, 불확실성 커진 환율시장
오피니언 사설 2017.01.06 18:30:00중국 위안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6일 위안화 기준환율을 달러당 6.8668위안으로 고시했다. 하루 낙폭(가치 상승폭)이 0.9%나 돼 2005년 7월 이후 가장 컸고 이틀간 1.2% 넘게 떨어졌다. 4일까지만 해도 위안화 환율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추가 상승에 힘을 실었던 시장도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
정치인 목소리만 두드러진 경제계 신년인사회
오피니언 사설 2017.01.05 18:30:00엊그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10대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불참하는 바람에 맥빠진 행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은 물론 다른 그룹 총수들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0대 그룹 총수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신년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니 최근 정국상황과 관련해 재계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 -
中 사드보복, 실효적 대응카드 내놓을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5 18:30:00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실효적 조치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는 수준이 우리 정부가 계속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야 할 선(線)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류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 중국 진출 롯데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제외 등 보복조치의 종류와 -
‘사상 최대 기업 이익’…투자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05 18:30:00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다고 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실적 전망치를 제시한 251개 거래소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약 143조원에 달하고 순이익은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증권사의 추정치도 비슷하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50조원과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봤다. 하 -
CES 2017에서 확인된 ‘중국 AI’의 무서운 질주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18:30:00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업체들의 경연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판도가 중국 중심으로 확 바뀌었다. 중국은 지난해 행사에서 스마트폰굴기를 떨치더니 5일 개막하는 ‘CES 2017’에서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모양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된 모습이라고 한다.알리바바·바이두·샤오미 등 중국 -
청탁금지법 100일, 소비위축에 보완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18:30:00‘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일로 100일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말 시행 당시 많은 논란에도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청렴사회로 나가기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법 시행의 근본취지는 어느 정도 살렸지만 소비위축과 각종 편법 난무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 -
매파 일색 美 통상라인, 경제외교 중요성 더 커졌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18:30:00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통상라인이 매파 일색으로 채워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3일(현지시간) 무역정책을 이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를 지명했다. “미국의 번영을 강탈해간 실패한 무역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도 했다. 이번 지명으로 미국 통상라인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라이시 -
탄핵심판, 헌재는 오로지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09:22:49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헌재는 3일 오후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심리에 앞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하겠다”고 헌재의 각오를 밝혔으나 첫 변론기일은 탄핵 대상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사유를 둘러싼 국회와 박 대통령 -
삼성 반도체 호황에 활력 넘치는 평택을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09:22:46올 상반기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역 경제가 벌써 들썩거린다는 소식이다. 서울경제신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6조원을 들여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공장이 막바지 공사에 들어가면서 협력업체와 고객사들이 속속 입주하고 주변 상권도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기업 활동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와 활력을 일으키는지를 보 -
속 보이는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
오피니언 사설 2017.01.04 09:22:43정치권의 ‘개혁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일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최저임금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에는 재벌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9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당론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
퇴근 후 문자·메일 금지한 프랑스 근로계약법
오피니언 사설 2017.01.02 18:24:04직장인들은 퇴근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 상사들이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탓이다. 하지만 프랑스 직장인들은 새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업무 문자나 메일을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1일부터 직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e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않는 권리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고 이를 명시하도록 한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덕분이다. 이른바 근로자 -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7.01.02 18:23:59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우리 측이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불허하더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대상에서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제외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공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 대상에 올랐지만 반나절 사이에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복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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