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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속 이동금지명령 무시하는 가금류 차량들
오피니언 사설 2016.11.30 18:30:4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일로다. 23일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데 이어 지난주 말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확산 추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30일에는 경기도 이천과 안성의 양계농장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모두 고병원성으로 확진 판정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만도 고병원성 AI 확정 판정을 받은 곳이 양주·포천·이천·안성 등 4개 시에 달한다. 충북을 넘어 국내 최대 -
국회는 혼란 최소화할 정치일정에 지혜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29 18:30:00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정권 이양 방안을 결정지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책임지겠다면서도 명백한 퇴진 시점이나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눈앞의 탄핵위기를 모면하려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며 -
원전 폐쇄에 반대표 던진 스위스 국민의 현실적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6.11.29 18:30:00스위스 국민들이 2029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7일 실시된 ‘원전 조기 가동 중단’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의 54.2%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에서 전체 23개 주와 6개의 반주(半州)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4개 주와 2개 반주뿐이었다.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원전 중단이 가져올 에너지 부족 문제와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반 -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정국 수습 방안 될까
오피니언 사설 2016.11.29 18:30:00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하는 이른바 ‘질서 -
사라진 靑… 엎드린 政… 경제는 어쩌란 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11.28 19:01:00최순실 게이트에 국정이 올스톱됐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이후 국무회의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오늘도 참석이 불투명하다. 수석비서관 회의도 39일째 멈춰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통령이 한 일은 극히 제한적인 외교업무와 차관 인사 등이 고작이다. 이 정도면 국정운영 능력 상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옳다.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
박 대통령 검찰 조사거부, 국민 불신 자초할 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8 18:24:2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 대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수습 방안 마련과 특검 임명 등 일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거부 이유다. 이로써 특검도입 이전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 -
국정혼란 속에 정치파업까지 들고 나온 민주노총
오피니언 사설 2016.11.28 18:24:02민주노총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 금속노조를 포함해 공공운수노조·건설산업연맹 등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파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파업 명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다.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얘기다. 민노총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이 정치적 성격의 총파업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파업 일정만 봐도 통상적 파업과는 -
신속한 대통령 탄핵절차만이 국정혼란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7 18:00:00지난주 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도심지에서 청와대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전주에 비해 비록 참여 열기가 식었다 해도 시위대의 구호는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었다. 국민의 이 같은 목소리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면 정치권은 하루속히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착수해 국정 공백과 사회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헌법 65조에 규정된 대통령 탄 -
‘民資’ 수서SRT가 가져온 철도서비스의 혁신
오피니언 사설 2016.11.27 18:00:00국내 첫 민자 고속철도인 수서발 SRT가 다음달 9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출범 초기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수서 SRT는 수서에서 지제(평택)까지 전용철로로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KTX와 같은 고속철로를 이용해 부산과 목포까지 운행하게 된다. 국내에도 117년 만에 코레일의 독점체제가 깨지고 본격적인 철도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SRT의 등장이 벌써 국내 철도시장에 서비스·요금 인하 경쟁을 촉발하 -
FTA에도 수출 감소...현 산업구조로는 탈출구 없어
오피니언 사설 2016.11.27 18:00:00우리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주력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이 27일 발표한 ‘2016년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결과다. 주력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36.7%에 불과했다. 대부분 열위(17.7%)나 비슷한 수준(45.6%)으로 자평했다. 특히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열위 비율이 3년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렇게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떨 -
美 ‘中 시장경제지위’ 거부, G2무역전쟁 시작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6.11.25 18:30:00미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합동상무위원회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로 올라갈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음달 진행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 재검토에 미국이 벌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장상천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부 -
검찰의 마구잡이 기업수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11.25 18:30:00‘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기업 관련 조사를 면세점 인허가 문제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피해자’로 규정했다가 최근 대가를 노린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수사방향을 전환하고 조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롯데그룹 본사와 롯데호텔 면세사업부, SK 본사와 SK텔레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 -
국정 혼란스러워도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11.25 10:50:47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악의 준예산 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일찍이 제출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심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그간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통과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 -
금한령에 배터리 규제까지…우려되는 中의 압박
오피니언 사설 2016.11.24 19:15:07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옥죄기가 세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반드시 중국에 지어야 할 설비규모의 하한선을 40배나 늘려 잡은 산업규제안을 내놓았다. 중국 본토에 갖춰야 할 생산설비를 대폭 확충해야 표준업체로 인증하겠다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의 경우 최소 생산설비 규모가 현행 0.2기가와트시(GWh)에서 8GWh로 40배나 늘었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LG화학·삼성SD -
정부 대책은 뛰는데 가계부채는 훨훨 날고
오피니언 사설 2016.11.24 19:15:02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3·4분기 대출과 신용판매를 포함한 총 가계부채 규모는 1,2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8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액만 보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4·4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는 이미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치솟는 가계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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