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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재정적자 브레이크가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05 19:00:00재정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대표 지표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의 와중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흐름도 2010년 13조원,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 -
금융위, 신용평가사 독립성 확보 방안 더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05 19:00:00한동안 잠잠했던 신용평가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민관합동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논의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다. 모기업 지원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독자신용등급 도입과 복수평가제 개선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가 2012년 회사채 위기를 잠재 -
현금 지급 대신 일하는 복지로 전환하는 북유럽
오피니언 사설 2016.04.05 19:00:00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이 강도 높은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1995~2014년) 북유럽 4개국은 현금성 복지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었던 핀란드가 18%로, 16%를 웃돌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12~14%선으로 각각 떨어졌다. 노르웨이 역시 11%를 조금 넘고 있다. 실업수당·병가수당·기초연금 등의 명목으로 국민의 주머니에 찔러 -
국민 65% 찬성하는 소득 중심 건보개편 왜 늦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04 21:00:00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보험료 산정 때 사업소득은 물론 배당·이자소득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재산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64.8%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건보료 체계는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
강봉균 새누리 선대위장이 꺼낸 증세, 논의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04 21:00:00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증세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사전조율을 거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그가 여당의 총선 사령탑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단순히 개인 소신의 차원으로 무시할 수 없다. 증세 이슈는 적어도 여 -
또 터진 역외탈세 의혹 조세정의 세우는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04 21:00:00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실태를 다룬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또 폭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최대 로펌인 ‘모색폰세카’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2개국 정치지도자와 유력 정치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영화배우 청룽(成龍) 같은 저명인사들이 대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뉴스타파는 전직 대통령 아들의 연루 -
새누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 꼭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03 19:00:00새누리당이 4·13총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들고 나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현행 50%에서 4년 후 20%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격차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무상 공공직업훈련도 확대 -
뚝 떨어진 투자·소비비중, 경기바닥 논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03 19:00:00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투자 비중이 지난해 39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민간소비 비중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민간은 소비를 줄인 결과다. 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기업투자(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29.1%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이는 1976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당연히 미래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차질이 -
어떻게 1,600% 넘는 사채이자가 가능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6.04.03 19:00:00아무리 불법사채라지만 금리가 1,600%를 넘는다니.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했다. 평균 사용기간은 48일로 단기급전 대출이 대부분이었다. 사인간(私人間) 법정 최고이자율 25%보다 65배나 높은 이런 고금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그동안 정부는 저신용 서민의 금리 부담을 -
北 GPS 교란 언제까지 무방비로 당하기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6.04.01 19:00:00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북방에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전파를 발사해 어민들의 조업 포기가 속출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일에는 동해안 어선 71척이 GPS 이상으로 조기 귀항했으며 58대의 민간 항공기도 영향을 받았다. GPS 화면이 작동을 멈추거나 위치 혼선을 일으킨다니 자칫 어선이 월북하거나 충돌하는 불상사가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0년 이후 우리 군의 첨단무기를 겨냥해 수시로 GPS 공격을 감행 -
KB 현대證 인수…실력 키워 해외서 승부 걸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01 19:00:00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 탄생한 통합 NH투자증권, 이달 중 출범하는 미래에셋대우증권에 이은 세 번째 대형 인수합병(M&A)이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굵직한 증권사 간 짝짓기가 사실상 끝나는 셈이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치면 자기자본이 4조원에 육박한다. 자본이 4조~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증권사가 잇달아 탄생하는 것은 좋은 신호다. 그동안 ‘규 -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국제 흐름 반영 안된 헌재 결정
오피니언 사설 2016.03.31 21:00:00헌법재판소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
기업들 "총선 공약 이대로면 고용·투자 확대 엄두 안 나"
오피니언 사설 2016.03.31 21:00:00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중책을 짊어진 기업은 안갯속 경영환경에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채 신규 채용과 투자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업들에 설문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포퓰리즘 탓 -
가족기업 경영성과 뛰어나지만 문제는 능력 승계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31 21:00:00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일반기업에 비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0년부터 15년간 상장기업 실적을 조사했더니 가족 지분율이 20%를 넘는 가족지배기업의 수익성(ROA)은 3.7%로 비(非)가족지배기업의 -0.3%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한다. 가족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족기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 -
태양광산업, 한화는 흑자 전환 선텍은 파산한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03.30 21:00:00세계 태양광 산업이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태양광발전소가 잇따라 세워지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글로벌 불황에도 태양광 시장만 ‘나홀로 성장’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회복기에도 업체 간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890억원 흑자로 돌아섰지만 한때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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