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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꼴찌 수준 공기 질, 중국 탓만 할 것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6 19:00:26우리나라의 공기 질(質)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2년마다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 질은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73위였다. 이것도 부끄러운 마당에 세부조사 항목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74위,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는 아예 꼴찌였다. 공기 질을 포함한 20여개 평가지표를 더한 종합점수도 70 -
노동 유연성·임금피크제 확산하라는 OECD 권고
오피니언 사설 2016.05.16 19: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라고 충고했다. OECD는 16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낮춘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출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보다 눈여겨볼 대목은 2년 전과 사뭇 달라진 정책권고 내용이다. 2014년 보고서에는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 항목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를 정규직 보호 완화 -
일본 車업계의 공격적 구조재편과 ‘보이지 않는 손’
오피니언 사설 2016.05.15 19:00:16일본 자동차 업계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닛산자동차가 연비조작 파문으로 경영난에 빠진 미쓰비시자동차를 인수한 데 이어 도요타는 마쓰다·스즈키 등 중견업체의 지분을 잇따라 사들이고 있다. 현재 8곳에 달하는 일본 자동차회사가 결국 도요타를 중심으로 혼다·닛산 등 3개사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판국이다.일본 자동차의 공격적인 구조재편은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
비박계 40대 새누리 혁신위원장이 주목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6.05.15 19:00:094·13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현역인 김용태 의원이 15일 임명됐다. 김 의원은 중도성향의 비박근혜계이며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정치 경륜이 많지 않은 40대인데다 비주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김 의원이 그동안 정당과 정치권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며 추천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인선 배 -
국내보다 해외소비 더 늘린 임시공휴일의 역효과
오피니언 사설 2016.05.15 19:00:00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정작 신용카드 사용액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KB국민카드가 5일부터 8일까지 자사 개인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국내 이용금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5월 연휴였던 2~5일의 이용금액보다 5.1%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금액 증가율은 10.9%에 달해 국내 증가율을 2배나 웃돌았다.연휴 기간 중 해외에서의 카드 사 -
여야청 회동...소통 시작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3 19:52:17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13일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4·13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협치(協治)’의 가능성을 시험받는 무대가 된 이날 회동은 결론부터 말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분기별 회동 정례화를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 -
대기업 기준 논의 더 이상 미적거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3 19:21:21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세종포럼 강연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금액 변경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초 공정위가 카카오·셀트리온 등을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지정 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늘어나 가능하면 편입을 피하 -
서울포럼의 제언 "기술혁신이 인류 풍요롭게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2 21:36:16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급격한 진보가 인류에게 풍요와 편리함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는 인간 소외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두려움도 도사리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이긴 것은 재앙의 전조인가 축복의 시작인가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과 -
佛 노동개혁 긴급명령권 발동과 박근혜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6.05.12 21:36:03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가 못하겠다면 긴급명령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12월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노동개혁 법안 직권상정 요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한 데 따른 촉구 사설이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는데다 이를 중재할 국회의장 -
가습기 피해자 생활비 준다는 정부 본질호도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11 19:05:49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피해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생활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책임을 외면해 피해자들이 치료과정에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마친 상태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화할 모양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모자라 치료비용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
가시화하는 구조조정發 고용절벽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11 19:05:41고용시장에 기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10.9%에 달했다. 석 달 연속 10%대 증가세다. 3월 30만명선을 회복했던 취업자 증가폭도 25만2,000명으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비제조업의 선전에도 제조업 취업자 증가 규모가 4만8,000명에 그치면서 2년 반 전으로 돌아간 게 치명타였다. 정부에서는 수출부진·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를 가장 큰 원 -
면세점, 가격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 담합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11 19:05:32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롯데·호텔신라·워커힐·한국관광공사 등 면세점 8곳의 환율 담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면세점은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국산품을 달러화로 바꿔 판매하면서 시장환율 대신 면세점끼리 짬짜미한 환율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확인하고도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담합으로 면세점 간 가격경쟁이 제한됐지만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 -
靑·3당 지도부 회동 새로운 여야정 모델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16.05.10 19:00:00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초청 대상은 4·13총선이 끝난 후 새롭게 선출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이다. 이런 형태의 여야정 회동은 2014년 7월10일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곧 만료되는 19대 국회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함께 6월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할 것으 -
박원순은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경제계 우려 아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10 19:00:00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10월부터 서울메트로·SH공사 등 15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 1~2명이 비상임이사를 맡아 사업계획 및 예산 책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모양이다.박 시장이 애초에 노동이사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을 달래고 싶었기 때문이 -
산은·수은 발가벗기겠다는 정부, 자기 책임은 모르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10 19:00:00정부가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해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과 수은이 마련한 첫 자구책은 이미 퇴짜를 맞았다. 대신 경영진 연봉 일부 반납, 전 직원 임금동결과 노조 동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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