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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세계경기 나아져도 한국 경제 회복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25 18:50:11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도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2%가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 부진이라는 외부 변수가 아니라 내부 성장잠재력 퇴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라는 뜻이다.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지적한 이도 10명 중 7명이나 됐다. 정부의 추 -
현대重노조, 위기도 외면하고 구조조정도 거부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6.04.25 18:50:07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5일 회사 존폐 위기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해운·철강회사가 부실의 늪에 빠진 것은 무리한 과잉투자를 부추긴 정부와 재벌기업의 책임인 만큼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만약 노조와 합의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국회·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 상경투쟁도 -
환경파괴 없이 성공 사례 보여준 통영 케이블카
오피니언 사설 2016.04.25 18:50:03경남 통영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가 26일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돌파한다. 2008년 4월 운행 시작 이후 8년 만의 일로 국내 케이블카 가운데 최단 기간에 세우는 기록이다. 통영시 인구(140만명)의 10배 가까운 130만여명의 관광객이 매년 이용했으니 대단한 인기다. 통영 케이블카 사업은 계획이 발표된 1996년 이후 6년간 “설치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이용객이 적어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 -
야당, 서비스발전법·노동개혁법은 관심도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24 19:00:00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회동을 갖고 청년 일자리 등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19대 국회가 뒤늦게나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반쪽짜리 합의를 내세운 정치권에 마냥 박수를 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당초 합 -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원점서 재검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24 19:00:00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까지 지난주 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뼈를 깎는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노력에도 해운업이 장기간 침체하면서 경영여건은 오히려 악화를 거듭했고 결국 양사 모두 오너가 경영권을 내놓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로써 국내 해운업계의 빅2인 양사가 동시에 채권단 공동관리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동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용선료 때문이다. 불황으로 물동량이 -
中 철강 과잉설비 해외이전 국제협력 외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04.24 19:00:00중국 정부가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철강·석탄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정책대출 제한, 업종전환 장려 등이 포함된 철강·석탄산업 생산과잉 해소책을 마련했다. 충분히 가능한 해법이다. 문제는 수출확대와 해외진출을 통해 생산과잉분의 해외이전을 돕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는 점이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해외진출을 꾀하는 업체에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
열차 탈선 참사 코레일, 경영공백 탓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6.04.22 19:00:00최근 전국에서 크고 작은 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가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경부선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난 지 불과 한달여 만이다. 다행히 새벽시간대여서 탑승 승객이 27명에 불과해 사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번 탈선사고의 원인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드러나겠 -
기업 구조조정 성공조건은 노사 모두의 고통분담
오피니언 사설 2016.04.22 19:00:00국내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생산직까지 포함해 전체의 10%가 넘는 3,000여명을 감축하고 조직도 통폐합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000명 정도의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상선 등 해운업계도 법정관리가 거론되는 등 구조재편에 직면했다.주목할 점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면 우리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
“경쟁·혁신 피하면 금융발전 없다”는 임종룡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6.04.21 19:00:00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단계 금융개혁의 키워드로 ‘경쟁과 혁신’을 꼽았다. 임 위원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10회 서경금융전략포럼 기조강연에서 “경쟁과 혁신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이를 피하면 금융발전은 없고 위기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개혁의 방법에 대해서 -
VW 미국서 10억弗 소비자 배상, 우리도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21 19:00:00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 60만대를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0억달러 이상을 배상하기로 했다. 1조1,300억원이 넘는 액수다. 단순 계산하면 차량 1대당 약 200만원꼴이다. 문제의 디젤차 가운데 일부는 폭스바겐이 다시 사들이기로 한 모양이다.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 게이트’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신속 -
표본조작 선거 여론조사 맞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21 19:00:00이번 20대 총선에서 혹시나 했던 불법 여론조사가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가운데 불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96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9대 총선 때의 29건에 비해 3.3배나 폭증한 것이다. 여론조사 시스템의 한계로 가뜩이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법까지 횡행했으니 조사 결과가 맞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번 불법 여론조 -
정치 불확실성에 경영계획 다시 짠다는 경제계 호소
오피니언 사설 2016.04.20 19:55:54국내 대기업들이 20대 총선 이후 급격한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중장기 경영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가뜩이나 대외환경이 불투명한 터에 여소야대 출현으로 정치 불확실성마저 높아져 기존 사업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는 벌써 희망퇴직을 늘리고 사옥까지 매각하는 등 방어경영에 나섰다고 한다.이런 산업계의 움직임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재 -
김종인, 구조조정 동의하면 노동유연성 答도 내놔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20 19:55:42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일 “(현 경제구조에 대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등에 대한 실업자의 생계와 전업교육 등이 전제된다면 “더민주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김 대표의 이날 -
親시장정책 펴자 투자자금 몰리는 아르헨티나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20 19:55:34‘남미의 병자’로 불리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신정부가 12년간 지속된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을 걷어내고 친(親)시장정책을 펴고 있는 게 원인이다. 당장 아르헨티나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확 달라졌다. 국제 투자 업계에서 ‘최고의 경제정책팀을 가진 신흥국 중 하나로 경제를 완전히 변모시킬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할 정도다.아르헨티나 국채가 대박 난 것이 상징적이다. 최근 아 -
로스쿨 존재의의 뿌리째 흔드는 음서제 의혹
오피니언 사설 2016.04.19 19:00:00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였다. 이들 법조인 자녀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 등 이른바 부모 스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불공정 입학을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사례가 단지 몇 건이 아니라 로스쿨당 20~30건, 전체로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파장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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