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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논란, 환자 편익 먼저 고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3.30 21:00:00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난관에 봉착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16곳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에는 전무하고 수도권을 포함해도 1곳뿐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대가 부진의 이유다. 이들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 동네의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날 열린 공청회에도 불 -
이러다간 '헬리콥터 머니'까지 나오겠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30 21:00:00새누리당이 29일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묘약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로는 자칫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금리 인하든 양적완화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푼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경기부양의 실질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급격한 원화가 -
핵안보정상회의 北核 제재 공조 다지는 계기로
오피니언 사설 2016.03.29 21:00:00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2270호)와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독자제재 조치가 취해진 뒤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의여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도 이 회의가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틀의 회기 동안 미중일 등을 상대로 한 정상 -
예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실천으로 증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3.29 21:00:00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 규모를 10%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주된 구조조정 대상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이나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낀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효과가 -
여야, 민생·경제 외치기 전에 입법 외면부터 사과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3.29 21:00:004·13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판에 화려한 경제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성장률 3% 유지와 자영업자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는 경제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일자리 70만개 창출, 가계소득 증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런 총선공약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350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선거용으로 전락한 '세종시' 유권자도 반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3.28 21:00:00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실상 이를 백지화했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28일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대신 장기 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약 수정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그는 이 -
수출 물꼬 튼다던 한중FTA 관세 혜택도 못 받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6.03.28 21:00:00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수출 현장에서는 관세인하 등 한중 FTA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현대·기아자동차 중국 공장이 수입하는 국산 부품의 34%는 한중 세관당국의 HS코드(수출입 품목에 부여하는 일종의 이름표)가 서로 달라 관세인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더니 한중 FTA가 딱 그 꼴이다. 정부는 지난해 -
정부 조사로 확인된 대기업의 고용세습 반칙행위
오피니언 사설 2016.03.28 21:00:00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판 음서(蔭敍)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전체의 25%나 됐고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협약도 1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다. 한국에서 기업 하기 -
트럼프 '안보무임승차론'서 '핵무장 허용'까지
오피니언 사설 2016.03.27 21:00:00미국에서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에 이어 ‘핵무장 허용’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을 늘리지 않는다면 당선 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은 사실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트럼프는 -
은행권 스스로도 우려 표명한 ISA 불완전판매
오피니언 사설 2016.03.27 21:00:0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은행권에서 제기됐다. 우리금융지주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7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로 금융소비자단체들로부터 들리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불안의 목소리가 판매 당사자인 은행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연구소에 따르면 ISA 판매 개시 후 첫 주 동안 금융사에서 팔려나간 계좌는 65만4,0 -
'태양의 후예' 한류수출 지속가능성 보여줬다
오피니언 사설 2016.03.27 21:00:00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국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다시금 한류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는 이 드라마는 25일 현재 중국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에서 누적조회 수 12억뷰를 돌파했다. 판권도 중국뿐 아니라 일본·동남아·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이미 32개국에 팔렸다고 한다. 경제침체에다 정치권 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기분 좋은 소식이다.특히 중국에서 ‘태 -
KT&G 비리 복마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3.25 21:00:00백복인 KT&G 사장이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 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전직 사장이 비리로 구속된 지 불과 두달 만에 현 사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회사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7개월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드러 -
告知거부로 무용지물화하는 공직자 재산공개
오피니언 사설 2016.03.25 21:00:00직계가족의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1,813명의 고위공직자 중 30.2%인 548명이 부모와 자식 가운데 1명 이상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계존비속의 고지(告知) 거부 비율은 2012년만 해도 26% 수준에 머물렀지만 해마다 높아지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더욱이 국회의원의 거부 -
총선 공약서 포퓰리즘 걷어내겠다는 강봉균
오피니언 사설 2016.03.22 20:55:22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3일 선거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기존의 총선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완전히 다른 공약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당의 공약을 봤는데 재정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성 공약이 전부였다"며 "돈을 어떻게 대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총선이 못 된다"고 공약 전면수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정책 -
일본은 서비스산업으로 고용시장 활력 불어넣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6.03.22 20:55:12일본 대기업들이 6년 연속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내년 봄 대졸 사원 채용규모를 올해보다 10.7%나 늘려 잡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로서는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 일본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게 했다는 사실이다. 철강업계는 내년 채용인력이 6.1%나 감소하고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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