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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손 놓은 국회 탓에 6,650억 세금 더 낼 판
오피니언 사설 2016.05.09 19:29:0019대 국회처럼 비판을 많이 받은 국회가 또 있을까. 저성장·고령화시대를 맞아 다른 어떤 국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음에도 할 일은커녕 임기 내내 여야 간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데만 치중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 19대 국회가 한 번 더 직무유기의 불명예를 얻게 생겼다. 바로 역외탈세를 막으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자국에 개설된 상대 국가 국민의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 -
근로자·법인 절반이 세금 안내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6.05.09 19:28:11우리나라 법인과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지난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가 9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내놓은 ‘최근 연도 법인세 실효세율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2014년 소득분) 법인세 신고 의무법인 가운데 47.3%(26만 개 기업)가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더 높아 전체의 48.2%에 달했다. 단지 국민 절반에게만 세금을 거둬 나라를 운영했다고 해도 과 -
은행권 ISA 계좌 4개 중 3개가 깡통 수준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6.05.09 19:28:06만능통장이라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당수가 깡통계좌나 다름없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SA 출시 이후 한달(3월14~4월15일)간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가운데 74.3%인 101만3,600여개가 가입액 1만원 이하였다. 4개 중 3개꼴로 속이 텅 빈 깡통 수준이라는 얘기다. 100원 이하 계좌도 2%로 3만개에 육박하고 달랑 1원짜리 계좌까지 있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증권사에서도 깡통계좌가 -
20대 국회 민생 외치더니 벌써 밥그릇부터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08 19:00: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맞아 기존 상임위원회를 새로 분할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분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원이 30명씩 배정되거나 이질적 분야가 한데 모인 바람에 효율적 운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다. 일부 당의 주장대로 상임위 숫자를 늘리면 물론 전문성은 향상될 -
“부처 칸막이가 4차 산업혁명 걸림돌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08 19:00:00정부 부처의 나눠먹기식 지원 및 칸막이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절반 이상(55.8%)이 국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에 대해 70점의 박한 점수를 매기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전시성 정책 남발, 관료주의 행태를 최대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산업 간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업종의 -
核 움켜쥐고 비핵화 외치는 김정은의 횡설수설
오피니언 사설 2016.05.08 19:00:00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 6∼7일 이틀간 열린 7차 노동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리명수 북한군 총 -
구조조정 재원조달 논의,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05 19:00:00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을 놓고 정부·한국은행·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처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조원까지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를 보면 백가쟁명식으로 서로 책임은 회피하고 쉽게 일을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양새여서 이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 -
'미군 주둔비용 100% 내라'는 트럼프 논리의 허점
오피니언 사설 2016.05.05 19:00:00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방위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얼마 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증언한 데 대한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등이 방위비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스 -
국책은행 자본확충 앞서 뼈깎는 자구노력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6.05.04 19:00:00정부와 한국은행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용 실탄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업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차원에서 한은이 직접 출자하거나 조건부 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식 등이 폭넓게 거론되는 모양이다.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자면 필요한 재원을 미리 마련하 -
브렉시트…트럼프…커지는 글로벌 정치리스크
오피니언 사설 2016.05.04 19:00:00저성장의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 불안’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나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경제침체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치적 변수 -
상가 70%에 권리금…보호하려면 과세도 철저히
오피니언 사설 2016.05.03 19:00:00국토교통부가 서울 등 6개 광역시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의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권리금 현황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점포 10곳 중 7곳(70.3%)에 권리금이 형성돼 있으며 형성된 권리금은 평균 4,575만원에 달했다. 국토부가 처음 조사해 내놓은 이번 권리금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점포에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의 권 -
韓銀 발권력 요구하면서 추경은 못한다는 유 부총리
오피니언 사설 2016.05.03 19:00:00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에만 포인트를 맞추면 추경 요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도 “이 정도 가지고 경기하강이 심각해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이라는 게 환경 -
서점만 배 불린 도서정가제 이런 게 시장정상화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03 19:00:00올바른 출판문화 정착을 목표로 만들어진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대형서점의 배만 불리고 있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3개 출판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0.4% 줄어들었다. 반면 7대 대형서점의 영업이익은 무려 140%나 급증해 도서정가제의 혜택을 독차지한 것으로 나왔다.출판사와 대형서점의 명암이 엇갈린 것은 2014년 확대시행에 들어간 도서정가제 탓이 크다. -
‘한은 적극 역할론’도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일 뿐
오피니언 사설 2016.05.02 19:00:25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버리고 ‘적극 역할론’으로 선회했다. 이 총재는 2일 집행간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수행 방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한은이 나설 상황이 아니다” “중 -
폭스바겐서 옥시까지, 정부는 왜 수입업체에 약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6.05.02 19:00:20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영국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7월까지 독립기구를 만들어 피해조사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고개를 숙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싸늘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진정성이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옥시의 행태를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번 사과도 검찰의 칼끝이 영국 본사로 향하자 이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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