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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경협 MOU...이란 시장이 열리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02 19:00:12한국과 이란이 30개 프로젝트, 371억달러 규모의 양국 간 경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로하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원하며 원칙적으로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고 밝혀 -
‘문제는 경제’라면서 규제프리존법도 처리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5.01 19:00:00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말 3당 원내 수석부대표 논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의 입장변화로 19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대구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
수출 급락 속 환율감시까지…설상가상 한국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6.05.01 19:00:00미국 정부가 엊그제 공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일본·독일·대만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목했다. 향후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환율조작국에 포함될 경우 외환시장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촉진진흥법(BHC법)에 따라 무역보복까지 당하게 된다. 아직 관찰대상국에 대한 별도 조치 -
조선 빅3 4월 수주 ‘0’ 구조조정 논쟁만 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5.01 19:00:00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4월에 단 1척의 배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으로 이들 3사가 동시에 수주를 전혀 하지 못한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이들 빅3 경영진이 어떻게든 수주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해외에까지 나가 거래처 등을 설득한 결과가 이 지경이다. 이제는 단순한 수주부진 차원을 넘어 아예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수주 절벽’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
이젠 고용부가 기업 임금인상까지 직접 지도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29 19:00:0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엊그제 “근로소득 상위 10%인 연봉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언급했다. 30대그룹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다. 특히 이 장관은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억원 이상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정유·금융·철강·조선 등 5개 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해 임금인상 자제에 대한 동참을 강력 요청 -
소비회복 일희일비 말고 내수 근본대책 더 고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29 19:00:00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2% 늘었다. 소매판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년 2월(5.0%) 이후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1로 두 달 연속 올랐다.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다 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까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생산과 투자 등 -
百想 장기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혁신의 메시지
오피니언 사설 2016.04.28 19:05:24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의 창업자인 백상(百想) 장기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대의 거인, 백상이 남긴 유산’ 세미나에서도 참석자들은 백상이야말로 시대를 앞서 간 선각자이자 혁신가였다며 난마처럼 뒤엉킨 오늘의 한국 사회가 그의 정신을 본받아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백상은 1960년대 경제개발기에 부 -
정부가 내놓은 신산업 육성, 이젠 기업이 답할 차례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28 19:05:20정부가 신산업 육성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제·예산·금융의 패키지 지원을 골자로 한 신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 사업화시설 투자에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조원의 신사업육성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규제 여부 질문을 해당 부처가 30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적용하 -
中 부실기업 지원하다 좀비만 키운다는 IMF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6.04.28 19:05:14중국 정부가 급증하는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려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IMF는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기업부채와 주식을 스와프하는 출자전환 및 부실채권을 증권화하는 방식의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로는 좀비기업들만 양산하게 돼 사태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실기업은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 -
애플 13년만의 마이너스 성장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27 19:05:38애플이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내놓았다. 애플은 2016회계연도 2·4분기(2015년 12월27일∼2016년 3월26일) 매출이 505억달러에 머물러 1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아이폰 판매대수도 5,120만대로 전년동기보다 16.2% 줄어 사상 첫 감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경이로운 실적으로 ‘아이폰 쇼크’를 몰고 다니던 애플의 어닝쇼크는 중국 시장 부진의 탓이 크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지속적인 -
건설업계 담합-과징금-입찰제한 악순환 끊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27 19:05:37또 ‘담합에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엊그제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을 밝혀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루된 업체만 13개사에, 과징금 액수는 역대 두 번째인 3,516억원이다. 담합으로 수주한 공사 규모만도 3조2,000억원이 넘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총 12건의 공사에 각각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수법 -
근본대책도 아니고 효과도 의심스런 청년고용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6.04.27 19:05:37정부가 약 4만명의 청년·여성 구직자 취업을 연계·지원하겠다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2년 뒤 지원금을 보태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다. 이밖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늘리고 ‘청년채용의 날’ 행사를 열어 -
대기업집단 시대맞게 바꿔야 한다는 박대통령 제언
오피니언 사설 2016.04.26 19:00:00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규모별로 규제 차별을 발생시키는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간담회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3년 4월 이후 3년 만 -
구체적 액션플랜 안보이는 기업 구조조정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16.04.26 19:00:00총선 이후 기업·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논의는 경제가 잘 굴러가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부실이 생긴 일부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근본부터 흔들려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평소 같으면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기업과 채권자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 자율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지금처럼 중요한 상황에서는 -
소비절벽 얼마나 심하면 임시휴일 또 검토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26 19:00:00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카드를 또다시 꺼낼 조짐이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5월5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2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성사된다면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실현되는 셈이다.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미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조원이 훌쩍 넘는 내수진작 효과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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