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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차 핵실험 징후, 추가 제재방법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19 19:00:00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 집중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고립회피와 체제결속을 위해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한미 양국의 군 정보당국도 함 -
국민연금 4년 뒤 130조 차질,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9 19:00:00국민연금의 2008~2020년 기금운용수익이 3년 전 정부가 전망했던 421조원보다 130조원이나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 시기도 5년가량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상당수 연금전문가들의 불길한 예측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후소득의 최대 안전판으로 여기고 착실히 보험료를 내온 국민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기금 관리체계의 문제는 운용수익 전망의 -
민심 받들어 민생·경제개혁 완수 의지 밝힌 朴대통령
오피니언 사설 2016.04.18 19:00:48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민생에 두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마무리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13총선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된 -
석탄발전 의존도 높이면서 기업 탄소세 부과 명분 서나
오피니언 사설 2016.04.18 18:26:54지난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연료는 석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을 생산한 대가로 발전업자에 지급한 전력거래 금액은 4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석탄발전에 지급한 돈이 14조5,200억원(34.9%)에 달했다. 전체 전력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반면 석탄발전에 지급한 돈은 11% 이상 증가했다. 2006년 석탄발전에 지급한 전력거래 금액이 5조2,500억원이었으니까 10년 -
정부는 옥죈다지만 저축銀까지 번진 가계대출 불길
오피니언 사설 2016.04.18 18:26:48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잠시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월간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1월 2조1,000억원에 그치고 2월에도 3조원을 밑돌아 ‘혹시나’하는 희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3월 동향이 심각한 것은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4조4,000억원이나 늘 -
동시다발 지진재앙 우리도 대비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6.04.17 19:00:00일본 규슈와 에콰도르·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잇단 강진이 일어나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과 도로가 무너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외신에 따르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는 14일에 이어 16일 새벽에도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만 41명에 달했으며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8의 강진으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 이번 동시다발 지진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 -
구조조정 속도전 예고한 유부총리, 실천 지켜보겠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7 19:00:0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유 경제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잉·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빨리 해야 한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직접 나서 총선으로 진척이 더뎠던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기업 구조조정은 -
“이대로 가면 중국에 팔 한국상품 없어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7 19:00:00이대로 가면 우리의 수출 주력시장인 중국에서 팔릴 만한 한국 상품이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나왔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 경제상황을 볼 때 단기적 (대중) 수출 회복은 쉽지 않다. 중국 경제가 더욱 탄탄해지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수출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연속 감소세다. 중 -
우리나라에 혁신형 창업이 어려운 이유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6.04.15 19:00:00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혁신형 창업 비중이 전체 창업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벤처활성화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혁신형 창업 비중은 21%로 핀란드(66%), 이스라엘(58%), 미국(54%)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형 창업보다 먹거리 위주의 생계형 창 -
가습기 살균제 기업의 '만행 수준' 은폐 의혹
오피니언 사설 2016.04.15 19:00:00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하나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2011년에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만도 143명에 달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임산부 사망이 연관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제품 수거명령을 내리자 옥시는 이 발표 결 -
아무 것도 되는 일 없는 블랙홀 국회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4 19:00:0020대 총선이 누구도 예상 못한 충격의 결과를 남겼다. 100석도 힘들다던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줬지만 수도권에서 완승을 거둔 덕에 123석을 거머쥐며 12년 만에 원내 제1당이 됐다. 국민의당도 호남을 독식하며 38석을 차지했다. 반면 내심 과반은 물론 180석까지 바랐던 새누리당은 텃밭인 영남과 서울 강남벨트가 뚫리는 수모를 당하며 제2당으로 주저앉았다. 야당에는 혁명적 변화고 여당에는 최악의 시련이다. -
지역주의 넘어선 20대 총선 만시지탄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4 19:00:00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영남’ ‘더불어민주당 호남’이라는 기존의 정치도식이 곳곳에서 무너진 점이 14일 완료된 4·13총선 개표 결과로 확인됐다. 우선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으며 더민주에서 컷오프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이 일었다.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이 전남과 전북에서 -
정치지형 일대 격변 예고한 4·13 총선
오피니언 사설 2016.04.14 01:14:55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야의 정치지형에 일대 격변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된 국민의당이 목표인 30석을 훨씬 뛰어넘는 득표를 해 1996년 이후 20년 만에 3당 체제가 재연되는데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년10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는 후반기 주요 국정 어젠다 추진과 마무리에 상당한 차질 -
여야 민심 받들어 경제활성화법부터 우선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6.04.13 23:00:0020대 총선이 끝났지만 국회에는 아직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바로 정치권이 정파싸움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그간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촉구서명운동에 18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도 이런 절실한 염원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기간제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5법 등 경제 활 -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의 미래 바꾸고 만든다
오피니언 사설 2016.04.12 19:00:00국회의 입법권력을 재편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837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달성으로 현재의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되느냐에 따라 1년10개월 남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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