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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마케팅'만으로 국민 안심시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6.14 20:31:29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또 다른 '안심표' 정책이 나왔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위험이 없는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해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환자들이 메르스에 대한 노출 위험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호응이 좋아 상급종합병원 등 87곳이나 신청했다고 한다. 추가 접수를 한다니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가뜩이나 병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
메르스 사태 키운 '미신고 병원' 솜방망이 처벌
오피니언 사설 2015.06.12 20:48:41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3차 유행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병원들이 사태 초기에 메르스 환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보고 및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의사, 의료기관의 장에게 기껏해야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고 있어 병원 및 의료진의 태만과 책임회피를 -
원전 정책마저 포퓰리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12 20:48:31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다. 정부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 1호기 폐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18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운영 재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일 게 확실하다. 이에 따라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을 채운 뒤 한차례 10년 연장운영을 끝으로 2017년까지만 -
3조 투자 날린 수도권 규제 언제까지 움켜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11 21:27:08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 타이밍을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의 '10·30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당시 투자의사를 보였던 1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개사가 공장 신증설을 포기해 3조3,329억원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일자리 1만2,059개를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는 것은 단연 까다로운 입지규제 -
메르스 방역 국민적 노력에 더이상 일탈 행위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11 21:26:56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1일 국내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하루 사이 14명 추가 확인돼 122명으로 늘었으며 격리자도 366명이 증가해 전체 격리자가 3,805명이 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의 최대 고비는 이번주 말과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느 때보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을 위한 온 국민의 합심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의 한심스러운 일탈행동이 여전해 눈살을 -
가계부채 대신 메르스 경제감염 차단 택한 한은
오피니언 사설 2015.06.11 21:26:47한국은행이 고민 끝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 1.75%였던 기준금리는 석 달 만에 1.50%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웠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파급 영향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실물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 -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방어장치 논의할 때 됐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10 21:04:29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하며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될 경우 사태 장기화까지 우려된다고 한다. 이번 엘리엇을 비롯해 과거 삼성물산-헤르메스 사건이나 SK-소버린 사태, 칼 아이컨의 KT&G 공격 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우리 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다. 엘리엇을 비롯한 이들 외국계 투기자본은 겉으로야 주주권 행사라는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우지만 -
5월 취업자 증가폭 올들어 최대라지만 …
오피니언 사설 2015.06.10 21:04:19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만9,000명이나 늘어나 올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이 66.1%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41.7%로 올라섰다. 상용근로자 증가폭도 석달 만에 35만명대를 회복하고 취업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반가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고용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 -
해외 진출 실적으로 은행 평가하는 관치금융 국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10 21:04:07은행들이 앞다퉈 해외로 나가고 있다. 은행들이 많이 진출하는 동남아시아는 금리가 높아 수익성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보면 우리는 1.6%에 불과하지만 인도네시아·베트남이 4%대, 소액·고금리 대출이 많은 미얀마는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추세로 굳어진 저금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 -
너도나도 메르스법 발의 혼란만 부추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09 21:04:11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나 이동경로를 공개하는 것부터 의심자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전면적인 국가보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엇비슷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
금융위기 이래 최저로 떨어진 상장사 고용창출 능력
오피니언 사설 2015.06.09 21:03:59상장사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1,749곳의 국내 부문 종업원 수는 151만4,029명으로 전년의 148만3,779명보다 2.0% 늘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의 1.4%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새 취업자 가운데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뚝 떨어져 2010년 35.6%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 5.7%까지 주저앉았다. 상장사 중에서도 대기업 -
박근혜 대통령 방미와 메르스는 별개 문제로 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09 21:03:4914~1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이 위태로운 비상 상황에 굳이 지금 미국으로 떠나야 하냐며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다. 시간을 갖고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방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 -
일본 1분기 경제성장률 한국도 뛰어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08 20:49:49일본이 올 1·4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1.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연율로 환산하면 3.9%에 이르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1·4분기 0.8% 성장에 머물렀으니 이제는 일본에까지 성장률이 역전되는 수모를 겪어야 할 처지에 내몰린 셈이다. 일본의 경기 회복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과감한 설비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1·4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2.7%나 급증했으며 특히 물류센 -
기술금융 평가시스템에 벤처캐피털 참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08 20:49:32금융위원회가 '무늬만 기술금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술신용대출을 손볼 모양이다. 기술평가를 할 때 양적 평가보다 질적 지표를 늘리고 기술평가신용기관(TCB)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수조직과 검수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평가에서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늘려 우수기술 기업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마디로 평가 신뢰성을 높여줄 테니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실 -
'휴보' 로봇올림픽 우승, 이제 시작일 뿐
오피니언 사설 2015.06.08 20:49:21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한 인간형 로봇 '휴보'가 세계 최고 기술의 재난수습 로봇이 됐다. 최근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주최로 열린 '로봇공학 챌린지' 결선대회에서 일본과 미국·독일 등 로봇강국들을 제치고 우승한 것이다. 강력한 1위 후보였던 일본팀 5곳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선에 참가한 미 MIT 관계자는 "일본만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국도 동등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놀라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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