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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06 21:25:46"청장년 세대는 갈수록 빈곤해지고 연금생활자들은 상대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얼마 전 '젊은 세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FT는 자체 조사 결과 평균 연금생활자들은 빠른 소득증가를 누리지만 청장년 세대는 지난 35년간 상대적인 풍요의 자리에서 보통을 훨씬 밑도는 쪽으로 밀려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원 재분배에 나서지 않고 전 세대에 공정하게 -
GM, 아시아 생산거점을 왜 한국서 인도로 옮기려는 걸까
오피니언 사설 2015.05.05 21:13:25미국의 최대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가 아시아 생산거점을 한국에서 인도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로이터통신은 GM이 올해 말께 글로벌 수출생산기지 재편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인도가 한국을 제치고 새로운 제조·수출 허브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3일 전했다. GM이 한국에서 발을 빼려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인건비와 강성 노조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
아파트 층간소음배상액 한달 겨우 3만원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5.05 21:13:16아파트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준다. 폭력사건은 물론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번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 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도 층간소음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피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 도입취지와 달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지속적인 층 -
준법지원인 핑계로 법조계 밥그릇 챙겨주려는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5.05.05 21:13:06기업의 내부경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도입된 준법지원인제가 겉돌고 있다. 처음부터 존재이유 자체가 뚜렷하지 않았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행 3년이 지났지만준법지원인을 둔 곳은 전체 대상(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 304개사 가운데 123개사에 불과하다. 중견·중소기업은 준법감시인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만만찮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 -
최경환 경제팀 가계부채 인식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5.05.04 21:14:11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정부는 줄곧 낙관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가계빚 상황은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 수치만 봐도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526조1,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4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올 2월 3조4,000억원 증가에 비해 6,000억원 많은 것이며 3월 실적 기준으로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빚을 -
매번 이런 식이면 4대 구조개혁 모두 용두사미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04 21:14:02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으로 공언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연내 마무리가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노동개혁은 사실상 멈춰서 있고 합의 시한 운운하며 정치권이 지난주 말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으로 끝나버렸다. 이마저도 모자라는지 국민연금에 손을 대 '불량한 정치적 뒷거래'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매양 이런 식이라면 이 -
기술금융도 찬밥 신세 된 녹색금융 닮아간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03 21:45:16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녹색성장 정책이 찬밥신세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2013년 17조7,000억원에 달했던 녹색금융 규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감소세가 뚜렷하다. 현재 12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원성과도 미미하다.저탄소·친환경 산업 지원용으로 수출입은행이 발행했던 녹색채권은 2013년 2월 이후 발행실적이 없다. 지식경제부가 조성한 1조원 규모 녹색정책펀드의 투자실적도 지금까지 -
박근혜 정부 과제1호 '공무원연금 개혁' 실패로 끝나나
오피니언 사설 2015.05.03 21:45:07박근혜 대통령의 개혁과제 1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여야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개혁안은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물론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개혁 자체가 유야무야됐기 때문이다.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 기여율은 월 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 -
대만달러·스위스프랑 이어 세번째 빠른 원화값 상승
오피니언 사설 2015.05.03 21:44:57올 들어서면서 원화값이 세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의 '나 홀로 강세'는 상당 부분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때문으로 수출 타격을 막을 대비책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수 진작책이 시급해지고 있다.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올 들어 이달 29일까지 2.8% 절상됐다. 지난해 12월30일 달러당 1,099원30전(종가 기준)이던 환율이 1,068원60전(4월2 -
해외 인턴 사업이 스펙쌓기·어학연수로 변질 돼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4.30 20:24:54정부의 해외 인턴 사업이 겉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외 인턴 사업을 통한 취업률은 4.2%에 그쳤다. 전체 참가자 2,517명 중 105명만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16개 사업 중 한인기업·물류인력 해외 인턴만 두자릿수 취업률을 기록했을 뿐 대부분은 미미한 실적에 그쳤다. 2009년 도입된 해외 인턴 사업은 해외로 눈을 돌려 청년실업을 조금이나마 해소 -
아베 연설의 또 다른 이면…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5.04.30 20:24:3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은 듣기에도 민망했다. 그는 한국이 사죄 등을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은 늘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여성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 때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마치 일본군과는 상관없는 일이거나 전시 여성인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과거 -
국회는 선거민심 받들어 경제살리기 입법 집중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5.04.29 21:08:04서울 관악을 등 전국 4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터진데다 세월호 추모 1주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등의 변수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빚었다. 여야가 경제일꾼론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가운데 한편에서는 경전철 착공이나 사회복지세 도입, 임금 인상 등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이 판을 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4·29 재보선 -
회사의 판매 독려까지 노동탄압으로 몰아붙이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9 21:07:54현대자동차 판매 소속 노동조합이 회사 측의 판매 독려 편지를 노동탄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에서 이달 초 차 판매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자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것이다. 노조는 편지를 문제 삼아 매주 한 차례씩 영업본부를 항의 방문하고 대고객 마케팅도 중단한 상태다. 판매량 확대를 위한 회사의 특근 요청마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근을 해서라도 판매를 -
규제개선만으로 새 일자리 30만개 창출한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4.29 21:07:44규제개선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오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발표한 한국의 시장규제지수는 1.88로 분석 대상인 31개국 중 이스라엘·터키·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규제가 강했다. 전경련은 시장규제지수가 OECD 평균 수준(1.46)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지고 29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
정부·여당, 공무원연금 개혁 원칙도 소신도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4.28 20:30:27재직기간 1년당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평균 급여의 1.9%(30년 57%)에서 1.25~1.5%로 낮추겠다고 날을 세웠던 새누리당과 정부가 갑자기 흐물흐물해졌다. 결국 1.7%대 타협안을 받아들일 모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지급률 1.72%와 1.79%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30년 재직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새누리당 원안보다 평균 월 67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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