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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서도 경제활성화법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07 20:59:16국내 자영업 창업자 가운데 5년 후까지 살아남는 케이스는 30%에 불과하다. 퇴직 샐러리맨 상당수가 2억∼3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이렇게 사업 실패로 끝나고 나면 노후 생계가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본금을 잃지 않고도 생계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다. 여유 자금을 특정 자영업에 쏟아붓는 대신 벤처 창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
뒷북친 메르스 정보공개와 총력대응 발표
오피니언 사설 2015.06.07 20:59:07정부가 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과 관련된 24곳의 병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자택 격리자를 일대일로 관리하는 등 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6월 중순까지 지방자치단체·민간·군·학교 등이 참여하는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메르스 발생 18일 만에 이뤄진 정보 공개는 비록 뒤늦기는 했지만 국민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
미국 철강사 한국산 덤핑 제소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07 20:58:46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US스틸 등 미국 철강사 6곳은 최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국산 자동차·건설용 강판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이들은 한국 등 외국산 철강제품이 불공정한 가격에 유통되는 바람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종 판정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홀히 다뤘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노 -
메르스 공포 확산… 정부와 서울시 딴소리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05 21:21:4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치가 뒷북과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한 병원 의사가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1,500여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박 시장의 발표를 둘러싸고 관계된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며 "불안감과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 -
'270조 추가 돈 풀기' 중국도 경기부양 나섰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5.06.05 21:21:35중국 인민은행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조5,000억위안(약 270조원)에 달하는 담보보완대출(PSL)을 단행,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PSL은 대출금리가 연 3.1%로 지난해의 4.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3월과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다. 2월에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4월에는 1% -
쿠팡, 우리 정부는 옭아매고 손정의는 1조 베팅하고
오피니언 사설 2015.06.04 20:32:17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으로부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투자유치의 대박을 터뜨렸다. 쿠팡은 지난해에도 미국 투자사인 세쿼이어캐피털과 블랙록으로부터 4억달러의 투자를 받은 바 있어 투자규모로 따지면 우버·샤오미와 맞먹는 글로벌 3대 벤처로 떠오르게 됐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적 사업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하고 있다"고 투자배경을 설명 -
메르스 대응, 경시해서도 과민반응해서도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5.06.04 20:32:0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예상 밖의 속도로 확산되며 전염병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국내의 메르스 환자 수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난 35명, 격리자는 전날보다 303명 증가한 1,667명이라고 밝혔다. 첫 메르스 발병이 확인된 후 보름 남짓 동안 늘어난 속도치고는 지나치게 빠른데다 발병 초기 정부의 장담과 달리 3차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군부대까지 확대된 점 등 -
'재정 걱정말고 경제 살리라'는 IMF충고
오피니언 사설 2015.06.04 20:31:53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채에 대해 색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IMF는 2일(현지시간) '언제 공공채무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국가에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굳이 빚을 줄이려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경제에 부담을 주기보다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경기진작에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레 세금도 늘어나고 부채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연 -
중국 대박 노린다고 화장품사업에만 몰려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03 20:55:08중견·중소업체들이 줄줄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 화장품이 중국인의 최우선 쇼핑리스트에 오르자 너도나도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업체만도 줄잡아 5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황제주 반열에 오르면서 '제2의 아모레'를 노리는 경쟁이 뜨겁다. 행남자기·영도벨벳·티켓몬스터 등 회사 이름만으로는 화장품의 화자도 모를 것 같아 보이 -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조정 늦었지만 다행
오피니언 사설 2015.06.03 20:54:45정부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보다 낮추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리마 기후행동'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달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
위기의 현대자동차 환율 탓만 할 건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03 20:54:34현대자동차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5월 전체 판매대수가 1년 전보다 6.4% 줄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10%나 추락했다. 해외에서만 고전한 게 아니다. 내수 감소폭은 훨씬 더 커 8.2%나 됐다. 게다가 주가는 2일 10%나 폭락하며 사상최고가의 반 토막인 13만원대로 주저앉았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부진'이 아니라 '위기'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고전의 진원지로 환율을 지목한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아베 내각 등장 이후 -
메르스 3차 감염, 유커 방한 취소 … 우려가 현실로
오피니언 사설 2015.06.02 21:22:12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공포가 확산일로다. 자고 나면 확진환자가 급증하더니 급기야 사망자까지 나왔다. 정부의 낙관과 달리 3차 감염자마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차 감염자 발생은 초기대응을 못했다는 의미로 병원 내 4차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자칫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인터넷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퍼지면서 일상적 -
국회법 개정이 초래한 사회혼란 누가 책임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5.06.02 21:22:00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이 벌써부터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장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명시한 취업규칙 개정지침이 모법(母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정부의 법외노조 결정이 허울뿐인 대통령령에 근거한 노동탄압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총력투쟁에 나설 모양이다. 여야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
LTV·DTI 연장이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5.06.02 21:21:50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말 시효를 넘겨 1년 더 연장될 듯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행정지도 성격인 LTV·DTI 규제 완화의 1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까지 접수한 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LTV 70% 기준과 DTI 60% 기준을 내년 7월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모처럼 나타난 경기회생 기운을 유지하기 위한 LTV·DTI 규제 완화 연장이라면 토를 달 -
휴대폰 감청, 수사 목표 명확해야 공감 얻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01 21:11:52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폰 감청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됐다. 간첩·산업스파이 등 국가안보 위협이나 살인·유괴범 등 강력범죄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게 도입 취지다. 휴대폰이 5,000만대 넘게 보급돼 있고 통화의 80% 이상이 휴대폰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청이 안 되면 수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통신망을 이용한 국가 간 정보전쟁이 치열해지고 산업스파이가 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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