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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무너지는 수출… 두 자릿수까지 떨어지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6.01 21:11:41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들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액은 423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월간 수출액 감소율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이던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폭이다. 올 1월 -0.9%였던 한국의 월간 수출 성장률은 2월 -3.3%, 3월 -4.3%에서 4월 -8.1%로 정점을 찍는가 싶더니 5월에는 두자릿수 -
벌써 여야 딴소리 나오는 '시행령 수정권' 재개정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01 21:11:30국회에 시행령 등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와 국회 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법으로 국회가 사사건건 행정부에 간섭하게 되면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부가 무기력해 -
메르스 대응과 확산 방지는 사회 전체의 몫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31 21:19:0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메르스는 원래 전파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의 최근 양태는 우려스럽다 못해 한심하다.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불과 10여일 만에 15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주말에는 환자를 간호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휴가 때 만난 병사 1명이 뒤늦게 채혈을 하고 부대원 30명이 격리되는 등 의심사례가 이어졌다. 보건당국이 기민하게 움직여 어머니가 양 -
시의적절한 윤병세 장관의 '한일관계 개선'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5.05.31 21:18:53꽁꽁 얼어붙었던 한일관계가 풀릴 조짐이 보인다.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4년 만에 만나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안보협력 증진 공감대는 물론 구체적인 실무협의체 구성까지 합의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수순이다.한일 양국 간 대화 분위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3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
쌍용차 노사가 한마음으로 만든 '티볼리 신화'
오피니언 사설 2015.05.31 21:18:40쌍용자동차가 신차 돌풍에 힘입어 힘찬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올해 초 선보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에 국내외에서 주문이 몰리며 야간작업에 주말 특근까지 하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티볼리는 유럽 시장 공략에도 나서 창사 62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만대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차량에 등극할 기세다. 티볼리의 선전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일 -
삼권분립 뒤흔든 국회 度 넘어섰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29 21:44:28국회의 전횡이 마침내 민주주의의 기초인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논란이 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시한이었던 전날 자정 직전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여야가 법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국회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였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
슬금슬금 오르는 시중금리, 정부 가계부채 대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5.29 21:44:18시중금리가 슬그머니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포유 장기대출' 금리는 현재 연 3.38%로 한달여 만에 0.23%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도 3.22~4.81%로 같은 기간 0.48~0.68%포인트 뛰었다.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랐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2.85~3.10%에서 3.05~3.30%로 0.20%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다음달 1 -
전교조, 합법노조 원칙 외면 말기를
오피니언 사설 2015.05.28 20:57:16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두고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나 이번 결정으로 법외노조 -
취업규칙만 바꿔선 임금피크제 확산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28 20:57:07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측에서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경영진이 노사 합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취업규칙만 바꿔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성공 방정식' 찾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5.05.28 20:56:57G2, 즉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7~28일 열린 '서울포럼 2015'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됐다. 여러 석학과 전문가들 가운데 특히 미치오 카쿠 뉴욕시립대 교수와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의 한국 경제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현실진단과 미래해법은 참석자들의 -
공무원연금 개혁, 고작 5·2 합의 갖고 야단법석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5.27 20:25:02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협상이 접점을 찾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을 새정연이 고집하지 않는 대신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문 장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나 사과를 하는 선에서 양보하는 방식으로 결말이 나는 듯하다. 이렇게 되면 4월 국회에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속도 더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5.05.27 20:24:26정부가 녹색사업단 등 공기관 4곳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공공기관 인원 5,700명을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계획대로라면 절감 또는 재배분되는 예산이 7조6,000억원에 달한다니 성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 부문 -
한국 콘텐츠·중국 시장 시너지 창출 가능성 무궁무진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27 20:24:13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지난해 2,354억달러로 37배나 성장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對)중국 관계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 기업들에 중국시장 공략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은 그래서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한중 합작을 통해 중국에 머물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 -
매번 택시 평가하면 뭐하나 서비스는 제자리인데
오피니언 사설 2015.05.26 21:02:0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6개월간 법인택시 2만2,000여대에 대해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 후 등급을 매겨 지원을 차등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택시에는 인증마크도 붙여준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한두 차례씩 주기적으로 점검해왔다. 매번 평가 목적과 방식만 조금씩 변경됐을 뿐이다. 이번 평가의 취지는 법인택시 회사 간 경쟁구도를 유도하자는 -
삼성 계열사 합병, 글로벌 기업 도약 어깨 무겁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26 21:01:50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했다. 양사가 9월1일 합쳐지면 매출 34조원의 거대기업으로 변신하며 2020년에는 매출 60조원의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계열사 합병·상장, 한화와의 화학·방산 부문 빅딜, 해외 정보기술(IT) 업체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재편작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양사 합병은 공식적인 경영승계를 앞두고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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