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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시트 위기, 정부 시나리오별 대비책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5.06.19 20:09:00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럽 19개국 재무장관들은 18일(현지시간) 그리스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22일 열리는 유럽연합(EU) 긴급 정상회의에서도 구제금융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다음달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이 구제금융 잔여분 72억유로(약 9조원) 지원 -
황 총리, 메르스 먼저 잡아야 국정 추동력 생긴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18 20:20:17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2일 동안 끌어온 총리 공백사태가 일단락됐다. 인준안은 이날 무기명투표에서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의원총회의 격론 끝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부적격 후보라고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충실히 하는지 감시와 견제·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황 총리의 역할을 주문했다.야권이 황 총리에 대 -
핀테크 출발 늦은만큼 더 과감히 추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18 20:20:05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첫 작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보유지분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은 5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업무범위도 일반은행과 차등을 두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들이라면 언제든 핀테크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임종 -
보건 예산 4%로 줄여놓고 이제 와 남 탓하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15.06.18 20:19:54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의 뒷북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초동진압에 실패하고 메르스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보건당국의 실책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부실한 대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제대로 따져보면 무조건 보건당국 탓만 하기도 쉽지 않다.이번에 많은 병원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꼭 필요한 음압시설이 없어 애를 먹었다.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 -
끝내 2%대로 추락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오피니언 사설 2015.06.17 21:29:14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2.8%로 대폭 낮췄다. 해외 투자은행(IB)을 제외하고 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소 중 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곳은 금융연구원이 처음이다.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메르스 충격이라는 세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밀려온 게 3%선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만약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수치가 현실화한다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
투자 촉진 위한 금융세제 개편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17 21:29:0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잖아도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비합리적이며 불균형한 투자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투자 관련 세제는 진작에 고쳤어야 할 사안으로 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투자 관련 세제 -
노동개혁 완수하겠다는 정부 약속 반드시 지켜라
오피니언 사설 2015.06.17 21:28:55정부가 17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발등의 불인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업체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까지 -
탁상공론 전형 보여준 수익공유형 모기지 폐기
오피니언 사설 2015.06.16 21:29:32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시작도 전에 좌초했다. 국토교통부는 잠정 연기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폐기나 같다. 1월 출시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만 준 꼴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연 1%대의 낮은 변동금리로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7년 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도록 한 상품이다. 국토부가 이 -
창업기업 '데스밸리' 벤처캐피털 활성화로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6.16 21:29:15어느 나라에서나 창업기업들은 3년쯤 지나면 위기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보를 못해 사업화에 실패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는 '데스밸리'에 직면하는 것이다. 죽음의 계곡을 헤쳐나오면 생존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은 이를 통과하기가 유독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3년 기준으로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41%에 불과하다, 10곳 중 6곳이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돈이 -
국회법 공방…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디로 갔나
오피니언 사설 2015.06.16 21:29:03입법부의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마침내 정부로 이송됐다. '요구'에서 '요청'으로 단 한 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를 달래겠다고 무려 17일이나 숙의 과정을 거쳤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인데 글자 몇 자 고친 중재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
"삼성 합병 무산되면 한국 벌처펀드 먹잇감 될 것"
오피니언 사설 2015.06.15 20:42:31"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되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벌처펀드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주 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드의 공격을 무력화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엘리엇이 나올 수 있다며 내놓은 경고다.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을 공격해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한다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5.06.15 20:42:06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고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퇴출하는 '2진 아웃제'로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성과연봉제를 들고 나왔지만 과연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 그동안 시행해온 성과연 -
메르스발 경기 추락 막기 위한 추경 편성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6.15 20:41:56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 출석, 추경과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에 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와 경기 영향에 관해서도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
위기극복 함께 하자는 현대자동차 노조, 행동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5.06.14 20:32:25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최근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회사가 처한 위기상황에 공감하며 노사가 함께 극복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회사가 추진 중인 시간 지키기 등 '근무도덕 향상' 노력에 노조도 협력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강성 현대차 노조 대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놀라울 정도다. 여론에 관계하지 않고 파업·투쟁에 치중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한참 다르다.발언 의도가 무엇이든 위기 -
대일무역적자 50년간 576조… 내용은 더 안 좋아
오피니언 사설 2015.06.14 20:32:13한일 국교정상화 50년 동안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5,164억달러라는 통계가 나왔다. 우리 돈 57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수교 이래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대일 무역적자가 누적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부품과 소재 기술, 기계설비 제작 기술을 획기적으로 고도화하지 못하는 한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불가피하다. 수출하면 할수록 대일적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부품·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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