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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고도 '공무원연금' 손조차 안 대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5.05.12 21:07:11혹시나 했던 12일 국회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 국가 미래가 걸린 핵심 의제는 외면한 채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것으로 국회의 도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한시가 급한 -
중견기업 옭아매면 신성장동력 영원히 못 찾는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12 21:06:51'9988'이란 단어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전체의 99%이고 종사자 수가 88%에 달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상황은 사실 좋은 게 아니다. 후진국일수록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많으며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비율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90%, 종사자 비중이 80% 정도 되는 '9080' 사회가 돼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중국 산업 약진에 국내 간판기업까지 휘청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11 21:24:41중국 산업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간판기업들마저 휘청거릴 정도다. 기술에서 품질경쟁력에 이르기까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현대중공업 같은 우리 대표기업과의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 기술격차는 1.4년에 불과하다. 2010년의 2.5년에서 1년 이상 좁혀졌다. 두세 발짝 이상 중국에 앞서 있다더니 어느새 턱밑까지 추격 -
북SLBM에 대응 가능하다는 안이한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15.05.11 21:24:32국방부가 1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사출시험을 확인하는 과정에 추적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미연합 정찰자산과 인공위성, 장거리 탐지레이더로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 포착과 추적, 작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에서는 안보 우려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는 일단 군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는 것만큼 안보 위해 요인 -
CEO 연봉 제1 기준은 '경영 실적'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5.11 21:24:23프랑스 대기업 소액주주들이 최고경영자(CEO)의 지나친 고임금에 잇따라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요구르트 기업인 다농 주주의 47%가 프랑크 리부 회장의 보수안에 대해 고임금이라며 반대 투표를 행사했고 자동차 회사인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에게는 42%가 반대했다. 빈치·베올리아·슈나이더전기 등에서도 3분의1 이상의 주주가 임원 보수안에 반대했다. 프랑스 주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
5월 국회, 경제활성화법 처리만은 외면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10 20:56:49청와대는 10일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11일 국회 개회 하루 전이었다. 굳이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야 할 -
급증하는 노인 범죄에 담긴 암울한 미래
오피니언 사설 2015.05.10 20:55:48노인 범죄가 유독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범죄가 2011년 6만8,836건에서 2013년에는 7만7,260건으로 늘어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범죄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통계를 보다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다. 최근 2년 사이 노인 범죄 증가율은 12. 6%로 같은 기간의 노인 인구 증가율 9.6%를 앞선다. 다른 연령층에서 범죄가 줄거나 정체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범죄 증가분의 거의 전부가 노인 계층 -
제2 롯데월드… '안전 대한민국' 간판 역할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5.05.10 20:55:39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이 서울시의 사용제한 해제 조치로 폐장 5개월여 만인 12일 재개장한다. 또 공연장 공사중단 조치도 해제돼 롯데 측은 공사를 속개해 내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에서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의 공사 인부 추락 사망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12월16일 수족관과 영화관 전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공연장 공사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지난 2013년 10월 개장 -
구글 캠퍼스, 한국벤처 글로벌 진출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5.05.08 20:20:53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구글 캠퍼스'가 8일 서울 대치동에 문을 열었다. 구글이 국내 벤처에 자사가 보유한 선진 창업보육 시스템을 전수하는 곳이다. 아시아에서 처음, 세계에서는 런던과 텔아비브에 이어 세 번째로 구글 본사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구글 캠퍼스 같은 글로벌 기업 프로그램의 장점을 결합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 -
'부자 증세·서민 감세' 거부한 영국 국민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15.05.08 20:20:437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당초 예상과 달리 압승을 거뒀다. 보수당은 경제 회복을 바라는 민심에 힘입어 노동당을 큰 차로 물리치고 제1당 자리를 무난히 유지하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군소 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재정적자 감축 및 경제성장이라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유권자들이 보수당에 완승을 안겨준 것은 무엇보다 '부자증세·서민감 -
대한민국 미래 알 바 아니라는 무책임 정치인들
오피니언 사설 2015.05.07 20:42:32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던 4월 국회가 이에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명시하는 문제에 걸려 결국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 바람에 연말정산 환급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경제·민생 법안이 덩달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5월 임시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연금개혁에 관한 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
뒷걸음질 노동생산성으론 제조업강국 어림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07 20:42:17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1.9로 전년보다 1.5% 증가했지만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제로(0)에 머물렀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10년 10.1% 급증한 후 2012년 -0.4%에 이어 2013년에는 고작 0.3% 늘어나는 등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한국이 생산성 정체에 갇혀버린 것은 제조업 전체의 활력과 역동성이 그만큼 떨 -
삼성 평택 반도체 신공장, 일자리 창출 기폭제 됐으면
오피니언 사설 2015.05.07 20:42:08삼성전자가 7일 경기 평택에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라인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반도체단지 건설은 부지 및 투자규모 면에서 기존 공장을 압도한다. 부지면적은 289만㎡로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단지인 기흥·화성 공장을 합한 면적과 맞먹고 중국 시안 공장(139만㎡)의 2배가 넘는다. 투자액은 2017년까지 1단계로 총 15조6,000억원에 달해 단일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 -
금리 조정폭 '마이크로스텝' 검토할 만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5.05.06 21:26:05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폭인 25bp(1bp=0.01%포인트)에 대한 회의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논의가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은에서는 해외 중앙은행의 금리조정폭과 영향 등을 담은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서도 보폭 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사실 '베이비스텝'으로 지칭되는 25bp의 조정폭은 옳다 그르다 -
그린벨트 해제 권한, 난개발 방지책과 같이 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5.05.06 21:25:56정부가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는 양에 초점을 맞춘 기존 규제개혁과 달리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것은 은행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핀테크가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비즈니스 모델들을 쏟아내며 기존 금융질서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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