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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정부·LH 쌈짓돈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9 17:42:07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선도적으로 출자해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상승 기대감과 개발이익 실종으로 폭등한 전월세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토지주택공사(LH)마저 빚더미에 짓눌려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 -
더 추워진 겨울 전력수급대책 빨리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19 17:41:52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강추위의 기세가 무섭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영하의 날씨는 주말이나 돼야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예비전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19일에는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력수급경보 발령 직전 단계인 507만kW까지 곤두박질쳤다. 예상을 웃도는 수요증가에 전력당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게 생겼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큰 일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 -
2% 아쉬움 남긴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오피니언 사설 2013.11.18 17:33:54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총리에게 대신 낭독시키거나 아예 걸렀던 시정연설을 정례화하겠다는 약속이나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대목에서 국회 존중의 뜻이 읽혀진다. 특히 각종 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절박함과 진정성이 엿보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박 대 -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중견기업법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3.11.18 17:33:05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견기업법 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내세운 법안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됐다. 중견기업법의 표면적 목적은 주요국보다 뒤처진 경쟁력을 끌 -
동부 구조조정 용단, 채권단이 뒷받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8 17:32:51동부그룹이 3조원 규모의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등 주요 계열사 경영권과 자산을 파는 것은 물론 김준기 회장이 1,000억원대 사재까지 출연하기로 했다.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동부는 자구계획을 통해 부채를 절반으로 줄여 오는 2015년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서 졸업할 방침이다. 동부그룹의 자구계획은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각 대상에는 김 회장 -
TPP 경제ㆍ정치 아우르는 입체전략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7 17:45:54정부가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예상대로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쪽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초기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서둘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았다. 선뜻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만큼 난해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TPP에 참여하면 크든 적든 경제적 효과를 얻을 -
시정연설서 대치정국 풀 해법 나오길
오피니언 사설 2013.11.17 17:44:57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최대 관심사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거나 언급하지 않을 경우 40여일 남은 정기국회 내내 극심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병헌 -
헬기 충돌ㆍ추락사고 원인 철저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7 17:44:40LG전자 소속 헬리콥터가 서울시내 고층아파트와 충돌해 2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국내 민간 헬기가 건물에 부딪쳐 추락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서 날이 갈수록 초고층건물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사고예방책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
수입차 살 돈 국산차 구매자가 내줘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1.15 18:04:31환경부가 오는 2015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사는 일반 국민에게 대당 최고 1,000만원가량의 '저탄소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 구입자에게 거둘 대당 수십~수백만원의 '고탄소차 부담금'에서 충당한다.새 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타당성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ㆍ경차 등의 보급확산을 앞당길 -
서울대의 입시 간소화, 대학가로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5 18:03:59서울대가 정시의 논술ㆍ구술 폐지, 문과생의 의대 지원 허용, 정시 모집군 변경 등을 골자로 한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가 사실상 대학 입시의 정점에 서 있는데다 새 제도 하나하나가 입시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다. 문과생의 의대 지원 허용은 융합형 인재 발굴을 핑계로 수능 만점자를 싹쓸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시 모집군을 변경함에 따라 대학 -
박수 받을만한 야당의원의 국가원수 예우 제안
오피니언 사설 2013.11.14 17:33:20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통해서다.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설혹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중략) 박 대통령께 최소한의 예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는 어린아이만도 못하다. 지난해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
사내유보금이 아니라 투자여건이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14 17:33:03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일정 규모를 넘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에 내놓을 모양이다. 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 세수도 확보하겠다는 게 이유다. 정작 투자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누구인지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기업만 때려잡겠다는 발상이다. 어처구니없는 규제만능주의다. 사내유보금은 노는 돈이 아니다. 기업의 이익 중 세금과 배당, 임원 상 -
채용ㆍ투자 종용하고서 공공기관 군기 잡아본들…
오피니언 사설 2013.11.14 17:32:49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4일 빚이 많거나 복리후생이 과도한 20개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놓고 심하게 질책했다. "파티는 끝났다"는 현 부총리의 질타에서 방만경영과 모럴해저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현 부총리의 말마따나 방만경영과 비리 같은 것들은 어느새 공공기관의 동의어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모아 군기를 잡는다 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성과 -
경제 살리겠다며 과징금 폭탄 웬 말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13 17:38:38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징수할 과징금 등을 올해보다 15% 늘려 잡아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많은데 내년에 7,000억원가량을 징수하겠다니 이해가 안 간다. 정부와 정치권의 잇단 경제민주화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지연으로 움츠러든 기업들을 세외수입 확충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약속과도 배치된다. 물론 공정위의 입장을 이해 못 -
문 후보자 소신,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3 17:36:52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일부나마 인정하는 소신발언을 내놓았다. 문 후보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안착시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을 펼치면서도 부분적으로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른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환영한다. 국민은 소신껏 일하는 장관을 원한다. 문 후보자는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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