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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에 한국사 추가… 누굴 위해 바꾸나
오피니언 사설 2013.10.24 17:46:32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7년 대입제도 확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국ㆍ영ㆍ수에 수준별 AㆍB형 문제 출제가 도입되기 전인 2013년도 수능으로 되돌아가고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추가됐다는 점이다. 한국사만 빼면 꼭 '도루묵'꼴이다. 교육부 스스로 수준별 평가의 문제를 자인한 셈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은 제도를 바꿀 때마다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지만 도대체 왜 바꿨고 다시 돌리는 행태를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
흥청망청 적자 국민에 떠넘기려는 공기업
오피니언 사설 2013.10.24 17:45:02정부와 공기업들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모양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4년 새 290조원에서 493조원으로 1.7배나 급증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론의 핵심근거인 '원가를 밑도는 요금'은 일부 공기업을 빼곤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적자 공기업들조차 두둑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돈잔치를 벌이면서 부실 책임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게 말이 안 된다. 정부와 공기업들은 국회에 -
모럴해저드 극치인 기보의 퇴직자 보증
오피니언 사설 2013.10.24 17:43:47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들에 보증서를 특혜 발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5년간 퇴직자가 대표인 기업 34곳에 132억3,400만원 규모의 보증서를 떼줬다. 겉으로 볼 때 기보의 보증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기보 퇴직자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기보의 퇴직자 지원은 적법성과 -
반쪽자리 감찰로 검찰 위기 넘을 수 있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10.23 18:57:34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말마따나 한점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그러려면 감찰 대상부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검찰 수뇌부는 앞서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 -
문재인의 "지난 대선 불공정" 금도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23 18:56:05야당의 '대선불복' 논란 속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 검찰의 외압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에서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지지자들이 반기겠지만 냉정하게 볼 때 대선불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문 의 -
국제중 파문 재연할 외고전형 면죄부 감사
오피니언 사설 2013.10.23 18:54:3917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전형에 대한 감사 결과는 학생선발권 남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 대상 75곳 가운데 45곳이 입학 및 전ㆍ편입학 과정에서 교육당국의 전형지침을 위반하고 학생을 제 맘대로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도 94건에 이른다. 이번 감사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를 계기로 교육부가 긴급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국제중처럼 학생선발권을 가진 고교의 전형에서도 유사한 -
왜 정권이 바뀌면 KT는 흔들리는가
오피니언 사설 2013.10.22 20:28:09이석채 KT 회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정권 핵심부로부터의 사퇴압력설과 퇴진설에 시달리던 이 회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유는 참여연대의 배임 혐의 고발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관심은 정권과의 불화설에 쏠리는 분위기다. 검찰의 수사 강도는 이례적으로 강하다. KT 본사와 이 회장은 물론 임직원 자택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 -
서민 울화통 터지는 전세보증제 속히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22 17:21:00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엉뚱하게도 고소득자와 고액 전세대출에 보증을 선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금 5억원이 넘는 고액주택에 공사가 1,034건의 보증을 섰다. 이 중 10억원 초과 전세보증도 17건에 이른다. 심지어 15억원짜리 셋집에도 보증을 섰다니 서민으로서는 허탈할 따름이다. 고액보증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
무책임한 적자재정 폭탄 돌리기
오피니언 사설 2013.10.22 16:59:12균형재정 복귀를 뒤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마저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음 정권으로 떠넘겼다. 경제운용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맡으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권은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
3년만에 약발 다한 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3.10.21 18:04:49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내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지만 반쪽 개혁에 그친 탓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과세소득의 11.05%(국민연금은 9%)에서 2011년 12%, 지난해 14%로 올랐다. 하지만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당시 재직기간 10년 미만자, 특히 아직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신규 -
이제는 전범 추모하겠다는 극우본색 아베
오피니언 사설 2013.10.21 18:03:29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안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것이라고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관이 지난 20일 밝혔다. 3선 중의원이자 아베의 측근인 하기우다 특보는 아예 "연내 참배가 확실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아베의 의중이 뭔지를 떠나 참모의 입에서 역사퇴행적 망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온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곳인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곳에 일본 -
재정사업 '일자리의 덫'에 빠질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21 18:03:16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예산 지원규모 300억원을 넘는 대형 재정사업의 평가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 정책성 평가 항목에 고용효과를 추가한다는 게 골자다. 일자리 창출 없이는 재정사업도 없다는 표현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용률 70%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가계소득을 -
세수 부족하다고 부담금으로 채울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10.20 18:01:35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1년 동안 국민 1인당 부과된 부담금은 16만원에서 31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부담금 가짓수는 97개로 지난 11년간 고작 5개밖에 줄지 않았다.부담금은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한 준조세다. 특 -
한반도 종주해야 할 WCC평화열차
오피니언 사설 2013.10.20 18:01:21세계교회협의회(WCC) 평화열차의 한반도 종주를 두고 남북 간에 미묘한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WCC 평화열차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제10회 WC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을 출발한 열차다. 이 열차에는 15개국에서 모인 131명의 교역자들이 타고 있다. WCC 측은 사전에 남북한 당국에 열차 통과를 허용해달라고 청원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WCC를 경원시하는 -
안보 갉아먹는 엉터리 군복·장구류 조달비리
오피니언 사설 2013.10.18 17:18:49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전차병 군복과 특전배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형이라고 구입한 전차승무원복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전차포탄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라는 지적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달 관계자들은 고개를 떨궜다. 특히 신형 특전배낭은 방수기능이 전혀 없는데다 당초 14만원이던 가격이 2.5배나 높아진 37만원으로 뛰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방사청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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