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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기대되는 한ㆍ인도네시아 CEPA
오피니언 사설 2013.10.13 17:24:52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연내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기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다는 사실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는 물론 동남아 정세까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인도ㆍ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자원대국이며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무시 못할 발언권을 행사해온 주요 국가이기 때문이다. 당장 수 -
지방선거 후보, 용인 주민소송 직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1 17:16:00용인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시장을 상대로 "경전철의 위법 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사업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의 대상은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연구원 등 12명.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주민 혈세를 퍼부어 지자체를 재앙에 빠뜨린 데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용인 경전철의 현재는 실패라는 표현이 모자랄 정도로 참담하다.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16만명으로 예상됐던 하 -
현 부총리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경제를 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11 17:15:45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약가계부를 이 시대의 시무(時務)라고 치켜세웠다고 한다. 해외출장에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다. 현 부총리는 "최치원의 시무10조와 최승로의 시무28조는 그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를 뜻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공약가계부는 우리 시대의 시무"라고 평가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식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5년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
망언 훈장ㆍ자녀 복수국적 얼빠진 외교부
오피니언 사설 2013.10.10 17:45:03우리나라 외교부의 정체성과 공직자 마인드를 의심케 하는 국정감사 자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려는 외교관이 적지 않고 일본의 태평양전쟁 A급 전범 등 12명에게 훈장을 주자고 건의해 성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관 자녀 130명이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118명(남자 66명)은 미국 국적을 함께 가졌다. 국가안보와 기밀을 다루고 우리 국민ㆍ기업의 이익을 보살펴야 하는 -
재정건전화 법안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0 17:44:02여야 정치권이 방만한 나라살림에 제동을 거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전년도보다 낮게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9월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총량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만들 때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 -
눈덩이 적자ㆍ사고철도 코레일이 승진잔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3.10.10 17:43:19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에도 승진잔치판을 벌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2년 585명을 특별승진시켰다. 이는 2006~2009년의 연평균 4~6명에 비해 무려 10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특별승진자도 108명에 이른다. 인사권과 승진에 대한 판단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손실을 혈세로 메워야 하는 공기업이라면 얘기 -
분초가 급한 어린이집 석면 전면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3.10.09 16:57:13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30%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한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430㎥ 이하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30곳의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끔찍한 소식이다. 온갖 장난을 치며 뛰노는 영유아들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에 노출돼 있었다니! 장기간 흡인되는 석면가루는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 독소다. 더욱이 잠복기간이 10~ -
애플만 감싸고 삼성 차별한 오바마
오피니언 사설 2013.10.09 16:56:58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갤럭시S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등 4개 제품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수용했다. 지난 8월 삼성의 표준특허를 침해한 아이폰4S 등 애플 구형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소비자 부문과 공정경쟁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
나 홀로 경기낙관 하다간 경제 못 살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09 16:56:44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낮춘 데 이어 8일 국제통화기금(IMF)도 3.9%에서 3.7%로 내렸다.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은행 역시 4%에서 다소 후퇴한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는 반듯한 성장궤도에 진입한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성장률 하향조정은 선진국 경제회복이 더딘 게 결정적이다. 신흥국 경기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 -
근로시간 단축 앞서 연착륙 환경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10.08 17:40:24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현행 68시간)을 오는 2016년 대기업부터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주 16시간까지 가능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주 12시간)에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삶의 질까지 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나 신중할 필요 -
국민연금 동결, 후대에 부담 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0.08 17:39:37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현수준에서 그치기로 했다. 우리는 일단 후자에 대해 환영한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는 자칫 민간기업의 자율경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까지 보험료를 동결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현정권 임기 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
건보 축내고 부실한 노인요양체계 손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07 17:52:33노인장기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허위ㆍ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게 지난해 4만4,038건(부당이익금 145억원)으로 3년 사이 2.2배 증가했다. 또 요양기관에 있는 노인 10명 중 3명은 요양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고 한다. 반면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노인 10명 중 5명 이상은 가벼운 치매를 앓거나 약간의 인지장애만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데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 -
기업인 마구잡이식 국감호출 도를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07 17:52:04오는 14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여야 정치권이 민간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국회가 국감기간에 민간기업인을 불러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도를 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자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착각마저 든다. 정무위가 채택한 일반증인 63명 가운데 재계인사는 59명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위는 경제단체 대표까 -
한계기업 솎아내 제2동양사태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07 17:51:50동양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부실을 감추고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5만명의 투자자가 돈을 떼일 위험에 처했고 불안이 확산되면서 신용 낮은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은행 등의 구조조정 대상이 될 중소기업이 100여곳을 넘는다는 소리도 들린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번 사태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회피했던 -
양심 내버린 동양 대주주 강력 제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06 17:15:44동양그룹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과 직후 동양증권에 있던 개인계좌에서 약 6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대여금고에서도 대량의 금괴 등을 빼내간 정황이 드러났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지시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멀쩡한 기업을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재산 빼돌리기라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까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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