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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만들 땐 언제고 이제 와 위헌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3.11.13 17:35:41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조짐이다. 전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5분의3 이상 찬성이 있어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국회법이 다수결을 보장한 헌법에 배치된다는 게 이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고 상당수 의원들이 거들고 나섰다. "이상적인 국회상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지난해 5월의 기 -
여야, 기초연금 퍼주기 경쟁 그만두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12 18:01:3712일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따졌다.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가 정부의 기초연금안 찬성론자로 돌아선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게 재정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 -
환경규제 3종 세트… 기업 목소리도 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2 18:01:16대한상의를 비롯한 27개 재계 단체가 12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표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재계가 국회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만큼 환경 관련 규제법안이 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재계가 괘씸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행동에 들어간 저간의 사정은 짐작이 간다. 앞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 국회 심의 -
4대 은행 검사, 비정상의 정상화 계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2 18:00:28금융당국이 KBㆍ하나ㆍ신한ㆍ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은행에 대한 동시 특별 종합검사에 나섰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비자금 사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자 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례적인 조치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현직 경영진 문책은 물론 관련기관에 대한 고강도 제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주요 금융그룹에 만연한 불법과 편법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 금융 -
농민 눈물 닦아주는 사회적 기업 더 나와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1 17:36:5237년 만의 대풍(大豊)으로 김장용 채소 등의 가격이 급락하자 기업들이 구매량을 늘리거나 신규 가공식품 판매 등으로 소비촉진에 나서고 있다. 배추ㆍ무ㆍ양파 등의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20~50%가량 떨어지자 밭을 갈아엎거나 방치하는 농민들이 적잖은 마당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소식이다. 농민들과 계약재배한 산지 수집상들조차 계약금을 포기한 채 구매하지 않기로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마당 아닌가. 기업들의 농민 돕기 -
이적행위 군납비리, 그들만의 리그부터 없애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11 17:36:37군납비리가 또 터졌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최근 3개년간 납품된 군수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25개 부품의 공인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품원의 조사 대상 기간이 지난 2011년 이전까지 확대됐다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나왔는지 모를 일이다. 원전비리에 이어 군납에서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군과 기품원이 항변할 소지도 없지 않다. 30년간의 관리ㆍ감독 사각 -
실용 택한 현대차 노조, 싸워야 할 대상은 생산성
오피니언 사설 2013.11.11 17:36:23현대자동차 신임 노조위원장에 온건ㆍ실리노선을 표방한 이경훈 전 노조위원장이 당선됐다. 지난 2009~2011년 노조를 이끌었던 이 전 위원장의 복귀는 현대차 노조가 2년 만에 투쟁과 대립을 접고 대화와 타협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일찌감치 갈렸다. 강경파 후보 3명은 1차 선거에서 모조리 탈락했다. 기존 노조집행부의 투쟁일변도 강경노선에 대한 염증이 -
천막 접은 민주당은 민생에 눈을 돌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10 17:40:17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접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시민들과 함께 규명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101일 만이다. 잘한 일이다. 제1야당이 장외 천막당사에서 농성하는 모양새로는 원내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원내로 돌아왔다고 해서 대치 정국이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극한대립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원내 복귀했다지만 정치적 -
나라망신 해외지점 비자금 국민은행 뿐일까
오피니언 사설 2013.11.10 17:39:31국민은행 도쿄지점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내세우는 한도 초과 편법 대출로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진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이번 건은 결코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나라 망신을 자초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계기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의 통고였다는 점은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일본 금융청이 금융감독원을 이례적으로 -
최저가낙찰 부작용 끊는 종합심사제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10 17:39:17기획재정부가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공공사의 범위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년 유예했다. 가격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다 보니 덤핑입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은 탓이다. 실력보다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운찰제'라는 오명까지 쓰지 않았나. 300억원 이상 공사부터 가격ㆍ공사수행 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 -
법 무시 고속도 통행료 정상으로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08 17:05:53고속도로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행료 산정방식을 바꾸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별 고속도가 아닌 전국을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요금을 책정하는 통합채산제를 손보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년간 꿈쩍 않던 통행료 계산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속도 요금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
깜깜이 수능, 눈치보기 전형 내년 또 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1.08 17:05:39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일선고교 현장의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난이도 선택형 수능이 부른 예고된 참극이다. 일선교사들과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에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수험생이 응시했는지 알 길이 없는 탓이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가 가미된 표준점수와 등급 분포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난이도 조 -
지출 코앞인데도 들쭉날쭉한 복지비용 추계
오피니언 사설 2013.11.07 17:38:35국회 예산심의의 핫이슈인 복지재원 추정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혈세 투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지출비용조차 들쭉날쭉하니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소요재원의 많고 적음이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까닭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예산편성분석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각종 복지예산안의 장기 소요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 -
성과급 반납만으로 요금인상 수긍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07 17:38:21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등이 줄줄이 인상될 모양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1월 평균 4.0% 올랐는데 다음달쯤 3~4%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다섯번째다. 도시가스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5%가량씩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돈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은 또 '원가를 밑도는 요금' 탓만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핑계로 들릴 -
부처ㆍ지자체 책임 물어야 재정낭비 준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06 17:40:06조세연구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예산집행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후평가마저 예산당국이 맡는 구조 아래서 실제 사업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사후책임을 물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만 거치면 사업내용이나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는 부처나 지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 조사가 사업부진의 면죄부라는 비아냥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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