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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대학정원 축소… 학력거품도 함께 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8 17:18:35교육당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6만명 줄이는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대학구조개혁연구팀은 대학평가를 통해 3개 그룹별로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안을 내놓았다. 급격히 진행되는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정원축소는 때늦은 감이 있다.정부는 그동안 대학구조 개혁의 제1원칙을 자율에 뒀다. 그나마 뒤늦게 대학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 -
한국형 고용률 제고전략 마련하라는 고언
오피니언 사설 2013.10.17 17:54:08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률 70%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한국형 고용률 제고전략'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최근 10년간 63%대의 고용률을 보여왔고 대내외 여건까지 좋지 않은데다 고용률을 70%대로 끌어올린 독일 등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10여년 사이 고용률을 70%대로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독일ㆍ네덜란드의 사례에 -
여름 전력대란 끝이라는 총리 약속 지킬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3.10.17 17:53:39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여름철 전력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절전대책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다. 내년 여름부터는 더 이상 전력수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악의 전략난에 봉착한 8월 초 긴급 대국민호소문에서 정부를 믿고 도와달라며 내년 여름에는 전력문제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국무총리와 주무장 -
정부는 삼성연구소의 위기 경고를 새겨들으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17 17:53:09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경제의 이상징후를 경고하고 나섰다. 기업과 정부ㆍ사회의 위기의식으로 극복했던 외환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5년차 이후 한국 기업의 체력소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삼성그룹 사장단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정작 이런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대상은 삼성 사장단보다 정부다. 경기낙관론을 주도해온 주체가 사실상 정부이기 때문이다. 아시 -
엉뚱한 곳으로 새나간 원전지역 지원예산
오피니언 사설 2013.10.16 17:50:50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지역제한 입찰이 부실하게 관리돼 3분의1 이상이 외부 또는 유령업체에 넘어갔다고 한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0~2012년 원전 주변지역 업체로 제한해 실시한 입찰에서 공사ㆍ납품계약을 따낸 17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지를 일시 점검한 결과 57곳은 가정집ㆍ노래방ㆍ낚시점 등 부적절한 곳으로 확인됐다. 부당하게 이 -
코레일의 관리부재가 낳은 짝퉁부품 KTX
오피니언 사설 2013.10.16 17:50:35국산 KTX 부품을 수입품으로, 재고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일당이 검찰에 걸렸다. 이들이 수입신고필증 등을 위조해 코레일에 납품한 29개 품목 1만7,521개의 짝퉁이 주로 제동장치 부품이라니 소름이 돋는다. 시속 300㎞로 달리는 KTX의 안전이상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가짜 서류로 가짜 부품을 공급한 납품업자와 이를 눈감아준 코레일 간부들은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보다 심각한 -
10초 답변 들으려고 200명 기업인 불렀나
오피니언 사설 2013.10.16 17:50:20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국정감사를 한다고 200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제대로 된 질의나 증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회사경영에도 벅찬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을 데려갔으면 분명히 추궁할 게 있거나 물어볼 것이 있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게 한두 마디 물어보고 자기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상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도대체 뭐하러 증인을 불렀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 -
'금감원 국민검사' 감독 실패도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5 18:07:43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ㆍ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의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5월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검찰과 다른 각도로 국민검사에 나선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자금거래 부분 등을 집중 수사하는 검찰과 달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
정책금융개편 혼선 부추기는 지역 이기주의
오피니언 사설 2013.10.15 18:05:49산업은행과 통합하기로 한 정책금융공사를 존치시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여당 일각에서 모색하는 모양이다. 의원마다 각개약진하다 최근에는 아예 모임을 만들었다고 한다. 동조하는 의원도 여럿이다. 정책금융 개편의 키를 쥔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도 이 모임에 포함돼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가질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구가 부산이다. 의도가 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대목이다. -
국사편찬위원장이 정치인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15 18:05:35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햇볕정책이 친북정책"이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반미정책을 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비판적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오죽했으면 여당 의원까지 "고령이고 심야(의 국감)이다 보니 실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변호에 -
기초연금 용어부터 방식까지 원점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4 17:46:59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줄을 잇고 신규 임의가입자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소수에 국한된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정부는 올해 초 상황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나왔을 때 탈퇴 러시로 지난 8월 말까지 임의가입자 10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떠났다. 정책판단 -
행복은 없고 빚만 보이는 행복주택
오피니언 사설 2013.10.14 17:46:26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 오류ㆍ가좌 등 2개 지구의 순수건축비는 3.3㎡당 1,700만원으로 땅값이 포함된 서울의 웬만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하다. 건축비가 민간아파트의 4배 수준이다 보니 신혼부부용 36㎡를 짓는데 1억8,000만원 넘게 든 -
공공기관이 정치백수 처리장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0.14 17:45:41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워뒀던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모양이다. 한꺼번에 빈 자리를 모두 채우진 않더라도 공백을 속히 메우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 해괴한 소리가 들린다.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신들을 홀대한다며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내놓으라고 닦달한다는 것이다. 적당한 자리를 챙겨줘야 할 공신록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낙하산 인사 근 -
외교 성과 경제회생과 내치로 연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13 17:25:23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다. 이번에도 박 대통령은 눈에 띄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과 아세안 간 차관보급 안보대화는 동북아 평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경제에만 국한됐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관계를 다방면에 걸쳐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과 중국, 러시아ㆍ베트남을 순방하면서 이전의 지도자 -
여야 다짐한 정책ㆍ민생국감 다짐 국민이 지켜본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13 17:25:08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여느 때와는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 여야 원내 사령탑들은 새 정부 첫 국정 평가를 의식한 듯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ㆍ민생 국감에 치중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여당이 솔선수범하겠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책 시시비비를 가리되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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