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경제 양성화 한계 보여준 역외탈세
오피니언 사설 2013.09.29 17:44:45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징금의 40%가 넘는 돈을 징수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역외탈세에 총 3조2,234억원을 추징해 이 가운데 58.2%인 1조8,774억원을 받아냈다. 내용은 더욱 좋지 않다. 2008년에는 90.9%였던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져 올 상반기에는 60.3%까지 떨어졌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징수율(28.0%)을 기록한 2011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7~8% -
후한 기초연금으로 짐 떠넘기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29 17:44:32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소득ㆍ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안, 즉 청와대안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고 밝혔다. 사퇴의사를 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이 반대해온 국민연금 연계안을 국민과 야당에 설득하는 게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 장관의 말마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정부안은 가입자를 역차별하고 미가입자를 -
공회전 멈춘 국회, 민생법안부터 처리를
오피니언 사설 2013.09.29 17:43:37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정기국회가 30일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한달가량 허송했으니 갈 길이 바쁘다. 6월 국회를 포함해 넉달 이상 의정활동이 파행을 겪다 보니 새해 예산안과 국정조사 말고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가 살아나야 경기도 좋아지고 세금도 잘 걷히는 만큼 하 -
정부 폐쇄 벼랑 끝 미국과 뭐가 다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9.27 17:08:14미국이 국채발행 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합의가 늦춰지면서 또다시 재정절벽 위기에 내몰렸다. 2년 전 정치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미국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에 밀어닥친 충격파도 컸다. 미국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9월30일이다.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 이전까지 국가부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더구나 연방정부 금고에는 300 -
키코사태 은행ㆍ기업 모두 뼈아픈 반성을
오피니언 사설 2013.09.26 18:06:07환헤지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판결한 4개 사건 가운데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운 것은 2건뿐이다. 나머지 2건은 기업들이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거나 피해액의 20%를 돌려주라는 원심을 파기했다. 기업들의 반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피해액의 30%를 돌려주라는 원심을 처음으로 확 -
100조 복지예산에 맞닥뜨린 재정적자 200조
오피니언 사설 2013.09.26 18:05:23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잠정 확정됐다. 내년 총재정지출은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6% 늘었다. 4년 만에 예산 증가율을 가장 낮게 책정했음에도 새 정부 첫 예산부터 26조원의 적자재정을 편성한 것은 산뜻한 출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정사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예상대로 대폭 늘어났다.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에 크게 반영한 탓이다. 비록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 -
'어르신에 죄송'만으로 국민이 납득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9.26 18:04:39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약을 못 지킨 데 대한 사실상의 사과로 보인다.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임기 내에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박 대통령이 단순한 유감을 넘어 사과를 표명한 것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년층의 -
학생 볼모로 연가투쟁 하겠다는 전교조
오피니언 사설 2013.09.25 17:58:37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다음달 18~19일 일제히 연가를 내고 서울에서 시위를 벌일 모양이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을 다음달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대한 총력투쟁의 일환이다. 스스로 법외(法外)노조의 길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투쟁방법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현행 노동조합령과 교원노조법은 -
세수보전책 미흡하나 지방정부도 군살 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25 17:58:22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제 전면개편과 국고보조사업 확대 방안을 25일 내놓았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떼내 주는 비율을 현행 5%에서 내후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폭을 10%포인트로 확정한 게 골자다. 여기에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족해질 지방재정을 내년으로 국한해 정부 예비비로 보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수보전책을 발 -
부작용 경계해야 할 산업단지 대수술
오피니언 사설 2013.09.25 17:57:23정부가 녹슬고 외면 받던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지원카드를 꺼냈다. 오는 2015년까지 대도시 지역에 9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노후된 기존 단지를 리모델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같은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지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무려 23년 만에 이뤄지는 대수술이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0%,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
의료산업으로 제2의 중동특수 누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9.24 18:17:50정부와 병원ㆍ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조해 의료기술과 병원정보 시스템을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사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최근 합의의사록에 서명해 첫 결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3,000개 보건소와 약 80개 공공병원에 한국의 정보 시스템을 깔고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연간 100여명의 현지 의사들에게 의료기술을 전수한다. 개별 병ㆍ의원이나 정보 시스템 업체 차원의 해외진출과 달리 규모 -
발상의 전환 필요한 차기전투기 사업
오피니언 사설 2013.09.24 18:16:10논란을 빚었던 차기전투기 선정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격론 끝에 단독후보 기종으로 올라온 미국 보잉사의 F-15SE(사일런트 이글)전투기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원 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고 한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고 아직 시제기조차 제작되지 않은 미검증 기체라는 점이 걸린 모양이다. F-15SE가 첨단기종이지만 기체설계는 1960년대 기술이 적용돼 원형기가 처 -
혈세로 사욕 채운 공공기관 임직원 도덕적해이
오피니언 사설 2013.09.24 18:12:40혁신도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가 팔아 치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부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에 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대로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강력한 세금추징에 나서겠다는 공개경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특별분양 받은 임직원 1,240명 가운데 398명(32%)이 아파트를 되판 사실을 확인한 바 -
동북아의 공통 숙제 인구 고령화
오피니언 사설 2013.09.23 18:03:08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의 불행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와 중국 등을 빠르게 엄습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한국과 중국을 일본처럼 빠른 고령화→노동가능 인구 감소→성장률ㆍ생산성ㆍ소비지출ㆍ자산가치 감소의 악순환에 빠질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했다. 한중일 3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 나라 -
증세 앞서 과세정상화인 소득세 과표조정부터
오피니언 사설 2013.09.23 18:02:22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조심스레 시사하자 민주당이 소득세 과표조정안을 재차 들고 나왔다. 민주당 세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3억원 초과)은 1인당 국민소득의 11.7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준으로 미국은 7.5배이고 영국과 일본은 각각 6.1배와 3.8배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