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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할 민자사업 확대
오피니언 사설 2013.10.06 17:15:29정부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모양이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도로와 도시철도 예산이 각각 2.1%, 1.7%씩 줄어든 반면 민자유치건설 보조금은 78.4% 올린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예산지출은 줄이되 필요한 사업은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도한 수익보장에 따른 혈세낭비와 사업구상 단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예측으로 무수한 논란을 -
'셧다운' 고통 나누려 세비 반납한 미국 의원들
오피니언 사설 2013.10.06 17:15:15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후 세비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원의장과 양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참여 의원이 벌써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공무원 80만명이 일시 해고되고 공공업무가 마비되자 고통분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다고 국민의 불만이 누그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할 일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 스스로 불이익을 자청 -
모럴해저드 극치인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오피니언 사설 2013.10.04 17:17:48공공기관 5곳 가운데 1곳이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닌데 시대착오적인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니 놀랍다 못해 기가 막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협을 공개한 공공기관 179곳 가운데 33곳이 일자리를 세습하도록 규정한 단협 조항을 갖고 있다. 100여곳이 조사 대상에 빠진 것을 감안하면 고용 대물림을 제도화한 공공기관은 휠씬 더 -
한국 동의 없는 일본 집단방위권은 침략 행위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04 17:17:3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돕기로 했다. 한국의 개천일인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포괄적으로 인정했다. 군사대국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으로서는 크나큰 선물을 받은 격이다. 미국이 일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나날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예산 증액이나 병력의 추가 배치 없이 영향력을 유지하고 -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10.03 17:37:56삼성그룹이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바꾸려는 모양이다. 최근 3년간 24만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됐든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이 공식적으로 채용방식 개선을 언급한 만큼 다른 곳도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바야흐로 대기업 공채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조짐이다. 삼성의 결정은 -
서비스ㆍ기사 처우개선 없는 택시요금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13.10.03 17:37:13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4시부터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모범택시 기본요금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요금에 20%를 더 붙이는 시외할증료도 4년 만에 부활됐다. 당장 고객들의 지출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요금이 동결된 4년 동안 가스비와 차량유지비 등 운송원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
입지도 모른 채 예산부터 반영한 DMZ공원화 사업
오피니언 사설 2013.10.03 17:36:56새해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인 비무장지대(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되지 못할 정도로 경색된 마당에 실현 가능성부터 의문인데다 입지는 물론 개념조차 모호한데도 덜컥 예산부터 반영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북한에 DMZ공원화 구상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배정된 예산도 적지 않다. 지뢰제거 비용 272억원을 비롯 -
타워팰리스는 받고 극빈층은 안 될 기초연금
오피니언 사설 2013.10.02 17:37:16거래가격이 10억~30억원을 넘는 서울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 가운데 29명은 소득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소득인정액)이 0원이다.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상한액인 월 9만6,800원을 받는다. 반면 아파트 경비 등으로 일하며 120만원 안팎의 월급과 15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타는 쪽방촌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국정감사철마다 지급기준에 문제가 -
'대주주 악용' 법정관리제 개선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02 17:36:44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법정관리제도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동양그룹은 최근 이틀에 걸쳐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중에는 당초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예상했던 동양시멘트와 현재현 회장의 장남 현승담씨가 대표로 있는 동양네트웍스까지 포함됐다. 기습적인 조치에 시장은 물론 채권단과 금융감독원까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 -
증세 없는 복지 허상 일깨운 일 소비세 인상
오피니언 사설 2013.10.01 17:30:4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8%로 인상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 등 복지지출→재정적자→국가채무 급증을 막고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다. 증세로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져드는 것을 피하려고 5조엔 규모의 세출증가를 수반하는 경제대책과 기업감세 조치도 내놓았다. 세율인상 전 물품구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2조~3조엔대의 반짝 소비증가도 기대 -
총액한도대출 악용 은행 엄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01 17:30:13한국은행이 중앙은행 고유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우회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형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5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무역금융 자금은 시중은행 창구에서 평균 5.13%의 금리에 대출됐다. 연리 1%에 자금을 조달한 시중은행이 중간에서 4%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이다. 이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인 -
삼성 공채에서 다시 본 청년실업의 그림자
오피니언 사설 2013.10.01 17:29:56삼성그룹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무려 10만명을 웃도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사상 최다였던 지난해의 8만명보다도 2만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약 3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3명 중 1명이 취업원서를 들이민 셈이다. 응시자가 너무 많아 시험장 구하기도 힘들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과연 취업선호도 1위 기업답다. 지원자가 폭주한 표면적 이유는 지방대 출신 비율을 35%까지 올리면서 현지 졸 -
건군 65년 국군의 날, 생산적 군으로 거듭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30 17:45:15건군 65주년을 맞아 시가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국군의 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선 볼거리가 풍성하다. 군이 내보이기를 꺼렸던 현무ⅡㆍⅢ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첨단무기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단거리 스파이크 미사일부터 전략병기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안보의 최신예 첨병들이다. 자랑스럽다. 10년 만에 재개되는 시가행진도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군에 대한 시 -
전력거래시장 구조 개선해야 국민부담 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30 17:28:45잦은 원전고장으로 지난해 가구당 17만원의 추가 전기료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기 원전 가운데 9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바람에 한국전력의 비용이 2조8,453억원 늘어났다. 한전이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을 대체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 부담이다. 추가 비용이 곧바로 전기요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이 정상 가 -
말과 현실이 따로 노는 책임장관제
오피니언 사설 2013.09.30 17:28:29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벌써부터 논란이다. 기초연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30일 결국 수리됐고 법무부 감찰에 반발해 사퇴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불의와 타협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이라는 박 대통령의 소신도 곳곳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다. 정부 출범이 겨우 7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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