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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정치가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25 17:30:39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럽다. 여야가 극한대립을 하는 가운데 종교인들까지 강도 높은 정치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극한대립하는 정치권의 책임방기가 종교인 등의 정치발언을 낳았지만 누구든 지켜야 할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물론 정치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치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사회를 위해 제언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종교인 역시 현실정치에 쓴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천주교 정의 -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의 전제는 지속성장
오피니언 사설 2013.11.25 17:30:21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보다 5.9% 늘어 2만4,000달러를 넘어설 모양이다. 일단 반갑다. 3%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졌고 원화강세도 큰 힘이 됐다. 일본의 1인당 GNI가 2만달러대에 진입한 지 5년 만인 지난 1992년 3만달러대로 올라섰을 때도 엔화강세의 덕을 봤다는 점에서 환율효과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저출산ㆍ인구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기 전에 3만달러, -
정치ㆍ관치금융이 몰고 온 국민은행 사태
오피니언 사설 2013.11.25 17:30:06국민은행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과 보증부대출 이자 수취에 이어 이번에는 본점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90억원을 횡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인수 의혹과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까지 끼여들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자 금융당국이 동시다발 특별검사를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
낙하산 파티하고 공기업 개혁? 꿈 깨라
오피니언 사설 2013.11.24 17:29:51대선 공신과 원외 인사 배려론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장 자리를 넘보던 새누리당의 숙원이 드디어 풀리는 모양이다. 공석 중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도로공사 사장에는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성회 전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
수능성적 발표 전에 출제오류 인정하고 수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24 17:28:56출제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수험생을 중심으로 출제오류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가 하면 사설학원의 교재와 유사한 문항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영어 B형 39번 문항은 EBS 교재를 변형한 문항이지만 유형이 같을 뿐 아니라 보기 5개 중 4개가 학원 강사의 동영상 수업자료와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유 -
예산심사 팽개치고 세비 받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24 17:26:5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시한(12월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갔다. 국회의 예산안 늑장ㆍ졸속 심사와 의결은 해마다 되풀이돼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올해는 도가 지나치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야가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문제로 첨예 -
차 보험 적자책임 왜 가입자만 져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11.22 17:26:46금융감독원이 24년간 유지해온 자동차보험의 할인ㆍ할증체계를 바꾸려는 모양이다. 사고의 경중으로 평가하는 점수제 대신 건수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경미한 차량접촉이든 사망사고든 똑같이 할증을 하겠다는 의미다. 차량 증가로 보험료 지급이 늘었으니 사고다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2000회계연도(2000년 4월~2001년 3월 -
건보료 축낸 수입상 철퇴… 부처협업의 개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22 17:26:31인공관절 같은 의료용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48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악덕 수입업자들이 세관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치료재료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건보재정을 축낸 11개 수입상을 적발했다.수입업체들은 대개 관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오히려 수입가격을 높였다. 의료 -
잠실보다 고척돔 활성화 더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11.21 18:37:03서울시가 잠실야구장을 헐고 그 자리에 전천후 돔구장을 짓는 방안을 강구하는 모양이다. 야구인들과 야구팬들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덜컥 겁부터 난다.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잠실야구장 재건축 구상은 한전 본사와 서울의료원 이전을 계기로 나온 주변 가용 용지를 포함한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이다. 영동권역 개발구상은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기존의 COEX와 연계 -
F-35A 단일기종 구매 위험, 누가 책임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21 18:36:48합동참모회의가 차기 전투기 기종을 22일 결정한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이 유력한 모양이다. 군이 당초 60대로 예정했던 도입규모를 40대로 줄여가면서까지 F-35A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쟁기종인 F-15SE, 유로파이터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9월 F-15SE로 굳어지던 분위기가 막판에 뒤집어진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주변국이 잇따라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마당에 스텔스 성능을 중시하는 -
'적자 지하철' 공짜탑승ㆍ방만경영 함께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3.11.21 18:36:33적자 지하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운행 시작 2년 만에 1,300억원이 넘는 누적손실을 기록한 신분당선이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탓도 있지만 노인들의 무임승차 비중이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7~18%로 뛴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무임승차는 신분당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기록한 3,716억원의 당기순손실 중 70%가 넘는 -
요금폭탄 전기누진제 손질 않고 절전 호소할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11.20 19:22:4021일부터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올 들어 1월에 이어 두번째이고 최근 27개월 동안 다섯번째 인상이다. 누적 인상률이 27.2%에 이른다. 국민들은 전기료를 올리면 전력 과소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연례행사 같은 요금인상을 묵묵히 참아왔다. 여름과 겨울철에는 정부의 절전 호소에 기꺼이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 잦은 인상도 문제거니와 한줌도 안 되는 원전 마피아의 -
정치적 자원배분, 경제 망친다는 잇단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11.20 19:21:48정부 예산 등에 대한 정치적 자원배분이 갈수록 심해져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일반국도ㆍ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2003년의 98%를 밑돌고 도로ㆍ철도시설이 주요 국가 중 최상위권인데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예산 나눠먹기로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국민의 혈세가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도 정 -
신뢰상실은 모두 잃는다는 교훈 남긴 LIG
오피니언 사설 2013.11.20 19:19:39LIG손해보험이 결국 매물로 나왔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LIG손보 지분 20.96%를 전량 처분하기로 옥중서신을 보낸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3년ㆍ8년을 선고 받은 자신과 아들을 구명하려는 목적이 담겼을 것이다. 속내는 그래도 선대부터 50여년을 이어온 가업을 내놓은 결정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투자자 -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 행복은 어디에…
오피니언 사설 2013.11.19 17:42:21'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갈수록 가난해지는 나라.' 통계청과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3 가계금융ㆍ복지 조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서민층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2명이 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2년 동안 새로운 빈곤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부 내용은 더욱 좋지 않다. 노년층의 빈곤율은 다소 개선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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