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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미국 환율보고서 의연하게 대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31 17:53:44미국 재무부가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정책에 간접적인 경고를 보냈다. 환율시장 개입은 시장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게 미 재무부가 적시한 한국 관련 보고서의 요지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 원화가치 절상(환율하락)을 저지하는 시장개입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기축통화국의 재정 -
경기회복 과신 말라는 경고 담은 실물경제 지표
오피니언 사설 2013.10.30 18:06:10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실물지표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됐다. 우리 경제가 상반기의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미 발표된 3ㆍ4분기 성장률 지표에서 현실화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3ㆍ4분기 끝인 9월 실물경제지표는 경기순항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30일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9월 중 생산과 소매판매ㆍ설비투자 전 부문이 전월 대비로 일제히 -
해외에 부끄러운 민낯 드러낸 한국 교육
오피니언 사설 2013.10.30 18:04:30스웨덴 언론이 한국 교육을 "배우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혹평했단다. 대학진학률과 같은 표면적 성과는 뛰어나지만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리며 혹사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과서와 시험 위주로 자율성이 결여돼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훈계도 잊지 않았다.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 세계 앞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 교육은 겉으로 볼 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82%와 38% -
출자ㆍ대출이 산은의 적체인사 배출구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10.30 18:02:35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취득하거나 대출해준 기업에 퇴직 임직원을 대거 내려보냈다고 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재취업한 퇴직임원 48명 중 지분보유 기업의 대표ㆍ감사ㆍ전무 등으로 갈아탄 사람만도 29명으로 60%를 넘는다. 대우조선해양ㆍ쌍용양회 등은 낙하산들의 재취업 직장으로 굳어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골프장 업체까지 끼어 있다. 10명 중 7명꼴로 퇴직하자마자 자리를 옮겼다. 이러니 -
원격진료 물꼬 텄지만 멀어진 영리병원
오피니언 사설 2013.10.29 17:51:44의사가 인터넷ㆍ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단ㆍ처방할 수 있는 원격진료가 오는 2015년께 가능해질 모양이다. 혈압ㆍ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ㆍ장애인과 도서ㆍ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게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다. 관련 의료기기ㆍ정보기술(IT) 산업 발전과 고용 -
오죽하면 기업이 국회를 직접 상대하려 드나
오피니언 사설 2013.10.29 17:49:24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서울상의 회장단은 29일 회동해 각종 경제민주화 입법과 통상임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잘 설득하고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내용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국 -
교육정책 불신 자초한 자사고 정책 개악
오피니언 사설 2013.10.29 17:48:55교육당국이 정책난맥과 무능을 또다시 드러냈다. 대학입시에서 선택형 수능을 도입했다가 번복하더니 이제는 고교입시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권을 폐지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개편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두 달 만에 정책방향을 180도 -
경제살리기 강조 앞서 당정 손발부터 맞추라
오피니언 사설 2013.10.28 17:17:18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국민과 야권에 약속했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사표명을 요구하는 야권에 정 총리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나마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 대립으로 정국경색이 -
국민적 합의 필요한 일본집단자위권 용인
오피니언 사설 2013.10.28 17:17:04정부가 일본의 집단방위권을 조건부로 용인할 모양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일본의 집단방위권이 한반도와 주권에 영향을 줄 때는 한국의 동의를 얻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깊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집단자위권은 유엔도 인정하는 주권국가의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채 전범국가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
수렁 빠진 행복주택, 차라리 출구전략 모색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28 17:16:49행복주택 사업이 수렁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할 핵심사업이면서도 새 정부 출범 8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봉착한 가운데 정식 지구로 지정된 두 곳마저 높은 건축비로 공사발주가 연기됐다. 연내 첫 삽을 뜬다는 방침이 물 건너간 지 오래다. 견적이 안 나오니 임대료 수준도 알 길이 없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입주선정 방식이나 공급시기도 막연하기만 하다. 회의 -
SOC 예비타당성 조사 구속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27 17:29:55경제성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철도ㆍ도로 등 23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인덕원~병점 전철사업과 안동~영덕 고속도로, 부산해양종합공원(5,473억원) 사업 등이 그 예다. 국책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정치인들의 선거공약과 지역구 챙기기에 밀려 무력화한 탓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제도를 도입했는지 의문이다. 더 큰 문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3.10.27 17:29:10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지 한달 보름여 만이다. 최근 두달 동안 검찰은 안팎에서 사상 초유의 혼란상을 보여왔다. 청와대 발표대로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왔다. 청렴하고 강직하기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국회청문회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김 후보자가 위기를 수습하 -
기업 체질개선으로 넘어야 할 실적 쏠림 심화
오피니언 사설 2013.10.27 13:48:41삼성전자의 실적 독주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3ㆍ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9조원과 10조원을 넘어 사상최대를 또 갈아치웠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환율 하락의 악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일단 덜었다. 삼성전자를 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평가하는 지 절감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환호는 딱 여기까지. 기업 전체를 보는 시장의 걱정은 오히려 더 커졌다.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 투톱 -
건보료 폭탄 안길 4대 질환 재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13.10.25 17:25:15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재원대책이 부실해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건보료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ㆍ이언주 민주당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9조원이 드는 4대 질환 공약이행에 건보 재정흑자 누적분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이 근시안적이라고 질타했다. 최근의 건보 당기수지 흑자 행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다 상 -
반짝성장 이어가려면 댓글의 함정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3.10.25 17:25:01경제가 좋아지는 것 같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늘어났다. 8분기 연속 0%대 성장에서 벗어나 1.1%를 기록한 2ㆍ4분기 이래 2분기 연속 1%대 성장이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성장은 일단 고무적이다. 정부와 한은의 예상대로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커졌다. 4ㆍ4분기 중 전기 대비 0.8% 성장하면 한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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