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주머니 털어가는 수입차 수리비
오피니언 사설 2013.09.12 17:44:13검찰이 턱없이 높은 수입차 수리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지검 형사6부는 수입차 국내 판매업자들이 부품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해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입차 판매업체와 일부 서비스센터 등 모두 1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잘한 일이다.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스치기만 해도 수천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다. 부조리를 밝히 -
장관ㆍ시도지사 손발 이렇게 안맞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12 17:38:17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폭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둘러싼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양쪽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예산을 쳐내기도 바쁜데 세수마저 쪼그라들어 운신의 폭이 좁다며 아우성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보육료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 인 -
선수에게 심판역할까지 맡긴 4대강 조사
오피니언 사설 2013.09.12 17:37:47우여곡절 끝에 겨우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초장부터 가시밭길에 들어섰다. 과거 강연으로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던 장승필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4대강 관련 사업의 설계를 맡았던 업체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총리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실제 사업 수행업체를 위해 일했던 이가 조사평가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경기를 뛰는 -
개성공단 문턱 넘었으니 이젠 경협 확대로
오피니언 사설 2013.09.11 17:52:51개성공단이 오는 16일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간다. 입주기업들의 안정적 경영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됐던 통행ㆍ통신ㆍ통관상의 애로사항 등도 올해 안에 상당 부분 해소될 모양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일일 단위 상시통행제를 연내 시행하기로 했고 공단에서의 인터넷ㆍ이동전화 통신, 상사중재위원회 운영에도 공감했다. 공단이 발전적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종단철도ㆍ시베리아 -
해외순방 마친 박근혜대통령, 정치 복원 나설 때
오피니언 사설 2013.09.11 17:51:21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간의 러시아ㆍ베트남 순방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첫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에서는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같은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적지 않았다. 베트남 파병 과거사에 대한 화해를 도모한 점이나 옷차림새부터 상대국을 배려하려는 노력은 양국 국민에게 깊은 -
나홀로 원화강세 후유증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11 17:51:07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상적이라면 신흥국 위기설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원화가치가 떨어져야 하건만 오히려 석달 전보다 6% 이상 뛴 1,080원대로 오른 상태다. 금융불안에 시달렸던 인도ㆍ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 통화가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과 전혀 딴판이다. 물론 원화강세가 해외자금의 유입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호재임이 분명하다. 3,310억달러에 달 -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과잉규제법 고쳐라
오피니언 사설 2013.09.10 17:50:25신규 화학물질 등 제조ㆍ수입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첨부해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화학물질등록ㆍ평가법(이하 화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과잉규제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유해성 심사 비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올해 각종 화학사고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잇따르자 국회가 정부안보다 규제 수위를 높여 지난 4월 통과시켰다. 국 -
전씨 추징금 납부로 해외유출 덮여서는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3.09.10 17:49:07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한 지 16년 만이다. 재임기간 중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들여 퇴임시 국가에 귀속하지 않고 개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호의호식한 전씨 일가의 자진납부는 역사의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전씨 일가의 추징금 완납 의사에 따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5공 정치의 찌꺼기였던 전씨 비자금 사건은 정리 -
싸구려 저질 관광이 부른 중국의 해외여행규제
오피니언 사설 2013.09.10 17:48:52중국 정부가 저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로 해 우리 관광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중국 여유국은 헐값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 여유법(관광법)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첫 번째 조치로 이달 22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7일까지 새 관광법을 위반한 저가 여행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당장 중국의 황금연휴인 국경절(10월1일) 관광특 -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렵다는 하소연
오피니언 사설 2013.09.09 17:18:44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전국의 성인 100명 중 21명꼴로 지난 1년 사이 자신의 계층이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상승했다는 응답자는 2명에 그쳤다. 식료품비ㆍ사교육비ㆍ전월세 등 생활비 부담 증가, 실직ㆍ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부채상환 부담 증가, 기회 불공평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4명 중 3명꼴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고용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비정규 -
경제와 안보 달린 쌀수입 전면개방
오피니언 사설 2013.09.09 17:18:30정부가 쌀수입을 내후년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굳힌 모양이다. 관변연구소인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민의 77%가 쌀 관세화(수입 전면개방)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국회입법조사처가 야당 의원에게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니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유예하기 힘든 -
이번엔 뇌물 생선… 추석차례상 걱정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9.09 17:18:01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을 더 심난하게 만들 소식이 들린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입 수산물 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 8명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로부터 받은 뇌물만도 2억8,000만원에 달한다. 방사능 생선에 이어 뇌물 수산물까지 쏟아지니 국민들로서는 이번 추석 차례상에 도대체 무엇을 올려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 -
징용자 미지급 임금 통장 숨겨온 일본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3.09.08 17:39:33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통장 수만 개가 발견됐다. 징용피해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임금 대부분을 우체국에 강제 저축시키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지난 1950년대 초반 우정성이 전국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모은 것이라는 정부 문서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숨겨온 부끄러운 역사가 양심적 시민단체에 의해 발가벗겨진 셈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 -
국가의 품격과 성숙함이 올림픽 성공 지름길
오피니언 사설 2013.09.08 17:39:19일본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뽑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총회 결과 32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도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쿄는 2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60표 대 36표)로 터키의 이스탄불을 눌러 지난 1964년에 이어 하계올림픽을 또다시 개최하는 영광을 안았다. 우선 축하한다. 비록 한일관계가 매끄럽지 않아도 이웃나라의 경사는 축하할 일임이 분명하다. 대회 -
낙하산ㆍ월권 인사의 유혹 떨쳐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9.08 17:38:28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포스코ㆍKT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석달 만에 재개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수장 인선 과정에서는 잡음과 내정설이 춤을 춘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몹쓸 고질병이다. 포스코와 KT는 임기가 한참 남은 정준양ㆍ이석채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거나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이익이 크게 쪼그라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