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꽉 막힌 계층 이동 일자리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18 17:48:58불황으로 소득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계층 간 이동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모양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과 2006년 35.4%였던 빈곤탈출률이 2008~2009년에는 31.3%로 낮아졌다. 소득 최하위계층 10명 중 7~8명은 4년이 지나도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위계층으로 떨어진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이라는 계층 간 이동통로가 꽉 막힌 셈이다. 계층고착화의 원 -
새로 출범할 경제팀에 바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17 21:36:55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일단 안정감이 읽혀진다.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어서 국정운영의 흔들림이 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해보이지는 않는다. 겹겹이 대기 중인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당장 성장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대내외 여건도 불투명하기 그지 -
난제 산적한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오피니언 사설 2013.02.17 17:51:01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새 정부의 내각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차 조각 발표와 마찬가지로 이번도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경험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새로 출범할 내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물리적인 일정이 촉박하다. 1주일밖에 남지 않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회 청문회 -
여야 손발 묶는 불통정치 지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17 17:50:46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을 깨고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일괄 발표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안 개정과 상관없는 부처의 장관 내정자만 발표하거나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먼저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빗나갔다. 이번 인선에는 수긍할 대목이 적지 않다. 1주일 뒤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선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그러나 마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여 -
관음증만 자극할 기업총수 연봉 공개
오피니언 사설 2013.02.17 17:50:17여야가 상장사 임원 모두의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로 확인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우선 솔깃하다. 상장사 임원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기에 더욱 그렇다. 임원들의 보수 총액만 공개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강화하자는 개정 취지는 듣기에 그럴싸하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에는 동의할 수 있다. 경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유도하 -
증권사 특화 필요성 일깨운 골든브릿지
오피니언 사설 2013.02.15 17:53:12노사갈등과 업황악화로 흔들리던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최근 계열 자산운용사를 처분했다. 증권사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불황과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고 대형 증권사와의 경쟁이 버거웠던 모양이다. 한때 우수 해외투자 기업으로 표창까지 받았던 중소 금융투자그룹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안타깝다. 골든브릿지 사례는 생사의 기로에 선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 -
유통구조 개선, 관치물가 재연 안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15 17:52:43농산물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작업에 또다시 착수했다. 이번에는 규모가 제법 방대하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부터 국책경제연구기관과 민간 유통업체까지 망라한 대규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핵심 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뜯어고치는 것 외에 공산품ㆍ서비스 분야까지 다룬다고 한다. 독과점 체제의 폐단도 손을 보겠다고 벼른다.복잡한 -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만전을
오피니언 사설 2013.02.14 18:18:08중소기업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작업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될 모양이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13개 부처, 내년 16개 시도를 아우르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부처ㆍ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벗어나려면 통합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힘을 실어준 덕분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지방자 -
콧대 꺾인 명품가격, 고개 쳐든 서민물가
오피니언 사설 2013.02.14 18:16:53국내 유명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명품 할인행사에 나섰다. 할인폭도 이전에는 기껏해야 10~30%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 80%에 달한다고 한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해외 명품들도 계속되는 불황의 위력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해당 업체 입장에서야 속이 쓰릴 일이겠지만 명품을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국내 고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 -
지자체 혈세낭비 납세자가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14 18:16:39대한변호사협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경종을 울렸다.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초강수를 뒀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입하고도 개장조차 못한 세빛둥둥섬 사업이나 7,2780억원의 사업비를 삼킨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에 7, -
쌍용건설 회생 걸림돌 된 정부ㆍ캠코
오피니언 사설 2013.02.13 18:27:44건설ㆍ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규모 적자나 자본잠식에 빠진 건설업체들이 상장폐지 및 법정관리ㆍ워크아웃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개 건설사가 상장 폐지됐고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0곳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다. 지난해 미분양주택이 7만4,835가구나 되는데다 국내 수주액이 101조5,061억원으로 8.3% 감소한 탓이다. 업체 대부분이 미분양분 할인판매나 충당금 적립으로 이익이 -
경제살리기 총력전 선언한 오바마
오피니언 사설 2013.02.13 18:27:29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가진 재선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유인할까' 하는 질문 등을 해야 한다"며 "미국을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게 정책의 최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오바마 대통 -
전기료 누진제 수술 서민 충격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13 18:26:56지난해 여름 전기료 폭탄 논란을 계기로 대두된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 수술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모양이다. 지식경제부는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전기료누진제가 논란이 된 까닭은 여름과 겨울 피크철에 전기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요금구조에 있다. 6단계인 현행 제도에서는 전력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따 -
여야 정쟁 지양, 국제사회와 공조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12 17:12:36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예고된 악재인데다 학습효과 때문에 국내 주식ㆍ외환시장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지만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미국ㆍ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 신속하게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안보정책 전면수정, 자위수단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
미국의 '윤전기 아베' 지지가 몰고 올 파장
오피니언 사설 2013.02.12 17:12:23라엘 브레이너드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브레이너드 차관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해 아베 정부의 공격적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줬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재정확대와 양적완화를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에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가운데 엔저 유도가 포함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환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