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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사표 종용 되풀이돼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13.02.25 18:01:27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이 속속 물러나고 있다.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최근 사표를 냈다. 이보다 앞서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같은 이도 사의를 표명했다.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조기퇴진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장들이 사직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한다. 다음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차관급 후속인사 -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맞는 기대와 염원
오피니언 사설 2013.02.24 17:45:21'박근혜 정부' 출범의 날이 밝았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다. 국민들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하향추세를 그린 지지율과 달리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70~94%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엔진의 재점화와 국민행복 증 -
국정 목표, 재원마련 대책부터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3.02.22 18:09:10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5대 국정목표 이행을 위한 재원소요액을 131조원으로 책정했다. 재정투입이 필요한 201개 대선공약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도 있었다. 그러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요한 국정과제별 소요액이 얼 -
용산 공영개발하자는 코레일의 도덕적 해이
오피니언 사설 2013.02.22 18:08:55총사업비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또다시 휘청대고 있다. 이달 초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전환사채(CB)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할 공산이 크다. 자본금을 다 까먹은 드림허브는 다음달 12일 이자를 내지 못하면 부도를 피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쯤 되자 땅주인이자 1대 투자자인 코레일은 민간 파트너와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공영개 -
공직자 편법증여에만 돌 던질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2.21 17:35:58국무총리ㆍ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 가운데 편법증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증여 대상 자산도 예금ㆍ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증여액이 10억원을 넘기도 한다. 몇몇 후보자는 별다른 소득도 없는 자녀에게 1인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예금ㆍ보험상품 등 형태로 편법 증여했다가 인선발표를 전후해 증여세를 냈다. 아파트를 증여하기 직전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가족 간에 전세보증 -
성장 앞세운 국정목표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21 17:35:42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끌어갈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목표로 경제를 선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읽힌다. 줄곧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큰 줄기보다는 실행과제 -
불신·불평등·불통에 발목 잡힌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3.02.21 17:35:19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내놓은 2012년 연례보고서는 불신과 불평등 의식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5.6%에 불과하고 정부와 법원의 신뢰도 역시 15%대에 머물렀다. 보다 주목할 사실은 모든 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비율이 41.8%에서 46.0%로 뛰고 빈부계층 간 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82%로 1년 전의 75.7%보다 -
고부가 의료관광 육성 적극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20 17:32:42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난 2011년 12만여명에서 지난해 약 15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20만명을 바라본다. 매년 30% 이상 증가해 10%대인 일반 외래관광객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이들이 2011년 진료비로 쓴 돈만도 1,800억원을 넘고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62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쓰고 간 진료비는 통계치보다 많을 것이다. 이동ㆍ -
커피값 내리는 미국, 못한다 버티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3.02.20 17:32:26미국의 주요 커피 공급업체인 슈머커가 자사 브랜드인 포저스와 던킨도넛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을 6% 내린다고 한다. 지난 2011년 파운드당 2.1달러에 달했던 원두 가격이 최근 1.4달러선까지 급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라가기만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 커피전문점의 가격표를 바라보는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한국의 커피값은 미스터리 그 자체다. 원두 가격이 30% -
경제민주화에 무너진 오너 책임경영
오피니언 사설 2013.02.20 17:32:10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진행된 검찰 소환, 국회 고발, 이마트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45세의 젊은 오너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모양이다. 그룹 측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정 부회장의 이번 결정은 간단히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오너 -
공약이행 속도전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19 17:56:53박근혜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0개 공약이행 계획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164개(78%)를 올해 상반기에 실행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정권 초 3개월, 6개월 안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공약 중에는 기존 정부에서 놓친 참신하고 합리적인 것들도 적잖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까지 시한을 두고 밀어붙 -
고삐 풀린 서민물가 이대로 놔둘텐가
오피니언 사설 2013.02.19 17:56:39연초부터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전기료와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인상에 이어 밀가루ㆍ장ㆍ식용유ㆍ과자 같은 생필품 값까지 8~10% 이상 뛰었다. 김치·빵·라면 등 다른 식료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온통 올랐다는 것밖에 없다.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가격 인상의 원인은 언제나처럼 원자재 값 인상 때문이라는 게 업자들의 -
시급히 도입해야 할 재정준칙
오피니언 사설 2013.02.19 17:56:25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문제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이 방안에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니 실행여건은 갖춘 셈이다. 우리는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지지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 -
사회공헌과 미래를 담은 현대카드 도서관
오피니언 사설 2013.02.18 17:49:29고택이 즐비한 서울 북촌의 가회동에 세계 최대의 디자인도서관이 들어섰다. 현대카드가 전세계의 디자인 전문서적 1만1,498권을 모아 설립한 이 도서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도서관이라는 점도 그렇거니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고품격 특화 마케팅에 더해 미래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공공재 성격이 강한 도서관에 대한 투자에 주목한다.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뉴욕국립미술 -
미래부 장관 인선, 해외인재 U턴 계기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18 17:49:14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국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 1.5세인 김 내정자는 장관 지명을 며칠 앞두고 서둘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 국적 포기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이중국적자인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안보와 기술보안이 필요한 분야만 아니라면 외국인도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과학과 기술을 다루는 미래부 업무의 성격상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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