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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독 무역은 펄펄 나는데 한국은…
오피니언 사설 2013.02.11 16:41:57중국이 무역액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총액은 3조8,700억달러로 약 1세기 동안 1위였던 미국을 500억달러 차이로 제쳤다. 미국의 무역도 형편이 나쁘지는 않다. 여전히 세계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지난해 12월 적자폭은 385억달러로 전월보다 20.7%나 줄었다. 예상치인 455억달러보다 훨씬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나스닥시장은 1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주 -
불황이 몰고 온 연금저축 중도해약
오피니언 사설 2013.02.11 16:41:43불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10년 유지율이 지난해 9월 말 40.4%에서 12월 말 37.8%로 떨어졌다고 한다. 연금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현금으로 바꿨다는 의미다. 가뜩이나 은퇴 후 준비에 취약한 상황에서 그나마 연금저축에 가입했던 이들마저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 노후대란 우려도 더욱 커질 수밖에 -
세수부족에도 대선 공약은 성역
오피니언 사설 2013.02.11 16:41:29지난해 국세수입이 203조여원으로 예산안 편성시 예상액보다 1.3%(2조8,000억원) 덜 걷혔다. 징수액이 예상치를 밑돈 것은 8년 만이다.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수입액ㆍ주식거래대금 감소로 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전년보다 줄어든 탓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용으로 쓸 수 있는 '비상금(일반회계 잉여금 중 일부)'도 3,000억여원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는 올해 세수전망이 -
좌초위기 용산개발, 정부라도 중재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08 16:09:11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용산개발 사업이 자금수혈의 물꼬를 튼 모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전환사채(CB)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일 뿐 사업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사회가 의결한 ABCP 발행방안도 1대주주인 코레일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다음달 만기 도래하는 50억원 규모의 -
중소기업까지 사냥 나선 특허괴물
오피니언 사설 2013.02.08 16:08:57세계 최대 특허기업인 IBM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과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외국 기업들의 특허 공격이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전방위로 이뤄질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특허괴물의 공격은 대가를 크게 볼 수 있는 대기업에 집중돼왔다. 그러다 보니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
일본에 서민금융 속속 내주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3.02.07 17:29:06대부업계에 이어 저축은행도 일본 금융자본 수중에 속속 들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마저 일본의 투자금융회사 SBI에 넘어가게 됐다. 지난해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81%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해 유상증자가 시급한데 국내 금융자본이 나서지 않은 탓이다.일본 금융자본의 저축은행 인수는 지난 2010년 오릭스가 푸른2저축은행(현 오릭스저축은행)을, KC카드가 지난해 -
덩치 커졌는데 뛸 곳 없는 국내 증권사
오피니언 사설 2013.02.07 17:28:52국내 증권사들의 자산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증권사의 총 자산규모는 지난 2009년 4ㆍ4분기 164조원에서 지난해 3ㆍ4분기 279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분기 순이익은 2조883억원에서 6,745억원으로 4분의1토막 났다.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총자산이익률)도 1.27%에서 5분의1 수준인 0.24%로 곤두박질쳤다. 마치 운동을 안 해 덩치만 커진 과대비만 학생을 보는 것 같다. 문제는 외화내빈의 원인이 -
직분 넘어선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
오피니언 사설 2013.02.07 17:28:36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단어 하나하나 틀린 게 없다. 핵공격과 같이 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제적 자위권 행사도 국제법상 타당성을 지닌다. 임전무퇴의 자세도 믿음직해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듯한 이 발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합참의장에게 전쟁을 감수할 권한이 -
과속 거짓말한 영국의원은 사퇴했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3.02.06 18:20:06영국의 차기 지도자 후보로 꼽히던 정치인이 10년 전 거짓말이 들통나 사퇴를 발표했다. 법정에서 지난 2003년 속도위반으로 날아온 벌점을 아내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 휸 자유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에너지 장관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원직까지 내놓은 것이다. 영국에서 공직자에게 필요한 도덕성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최근 이동흡 헌법 -
자기성찰 계기로 삼아야 할 동반위 청첩장 파문
오피니언 사설 2013.02.06 18:19:52동반성장위원회가 고위간부 아들의 결혼 소식을 공문이나 다름없는 e메일로 대기업에 보냈다고 한다. 동반위의 한 과장급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 200여명에게 동반성장지수 추진 안내라는 공문성 e메일을 보내면서 말미에 고위간부 아들의 결혼날짜와 시간ㆍ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이다.e메일을 받아본 대기업 직원이라면 결혼식 참석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반위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
빈 주머니 훑는다고 저축률 올라가나
오피니언 사설 2013.02.06 18:19:38금융권이 '저축률 높이기'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단체들이 가두홍보를 포함한 캠페인을 벌일 모양이다. 전금융권이 참여하는 저축장려는 30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는 이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 저축증대는 무엇보다 중대한 과제이기에 그렇다. 부채가 아무리 늘어도 수입차 판매는 급증할 만큼 절약과 근면정신도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한때 세계 1, 2위를 다투던 가계저축은 꼴찌 수준 -
피터팬 증후군 조장하는 동반성장위
오피니언 사설 2013.02.05 18:15:44동반성장위원회가 숱한 논란을 뒤로한 채 제과점업ㆍ음식점업ㆍ중고차판매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중견기업들도 대기업으로 간주돼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 확장 및 진입 자제 등의 규제를 받게 생겼다. "중견기업이라도 시장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유장희 동반위원장)"는 것이다. 하지만 동반위가 실제로 적용한 잣대는 시장지배력 기준 -
서비스업 성장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오피니언 사설 2013.02.05 18:15:30지난해 서비스업의 성장이 제조업을 능가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2.4% 성장해 2.2%에 그친 제조업을 제쳤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내수 규모가 작은 여건에서 소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도 서비스업에 있다.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각료와 경제4단체장, 민간 경제전문가들과 장장 9시간45분에 걸쳐 끝장토론을 한 뒤의 결론도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활성화 -
통상교섭 기능, 산업과 묶는 게 맞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05 18:15:16통상교섭 기능을 어느 부처에 둘지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외교통상부가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부처이기주의라고 되받았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들까지 가세하며 갈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토론은 많을수록 좋지만 부처 간 분열과 대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유리한가를 따지는 게 순서다. 우리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상교섭을 넘기는 인수위의 -
중기 대출 양극화 해소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04 17:17:574개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205조9,073억원으로 올 들어 한달 사이 8,822억원(0.43%) 늘었다. 주택담보ㆍ대기업ㆍ개인신용대출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들마다 매출액ㆍ수출규모가 제법 큰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국가산업단지 위주로 지점을 새로 내거나 기존 점포의 대출을 늘리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중기대출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 차원이라면 생각해볼 문제다.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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