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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이자 기회인 중국 자본수지 적자
오피니언 사설 2013.02.04 17:17:41중국이 지난해 1,173억달러의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자본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외자를 끌어온 중국이 자본수지 부문에서 적자를 낸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대규모 자본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다. 직전연도인 2011년에 2,2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제금융계에서는 이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세계 주요국가와 중국 간 자본 -
노후 사라지고 세테크만 남은 즉시연금
오피니언 사설 2013.02.04 17:17:27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매달 생활비처럼 받아쓰는 즉시연금에 단 하루 동안 수천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고 한다. 세금을 아끼려는 고액자산가들의 행렬로 운용수익에 부담을 느낀 일부 금융회사들은 급기야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즉시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려던 일반인들은 도리 없이 계획을 접어야 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연금이라기보다 세테크를 위한 투자상품이라고 봐야 마땅하다. 즉시연금은 은퇴준비를 -
공정위와 제약업계의 치킨 게임
오피니언 사설 2013.02.04 00:30:06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약품 입찰에 한 알당 1원씩 응찰한 도매상들에게 협회소속 제약사들이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도매상들에게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제명한다고 결의하는 임시운영위까지 열어 공문과 보도자료까지 돌렸다. 이런 행위가 -
최우선 과제는 가라앉은 설비투자 회복
오피니언 사설 2013.02.03 17:20:19지난해 1.8% 감소한 설비투자가 올해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제조업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설비투자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핵심 기업들의 부진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3,251개 사업체를 표본조사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는 12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한국경제는 1970~1980년대 기업 -
나홀로 약세장 탈출 위해서도 제조업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03 17:20:06역동적인 세계시장의 흐름 속에 나홀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제조업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 속에서 유독 한국 증시는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널뛰기 현상 속에서 오락가락하는 환율도 대규모 외자의 유출입과 맞물려 불안하기만 하다. 체감경기를 바로 나타내는 양대 시장인 증시와 외환시장의 불투명성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봄을 기약하기 어려운 한국의 사정과 달리 -
지방재정 보전, 언제까지 땜질만 할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2.01 17:43:42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무상보육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 "보육사업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부동산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처리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올해 2조9,000억원 예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올바른 판단이다. 사실 정부와 국회는 취득세 감면, 보육 -
특정업무경비 투명화, 바람직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3.02.01 17:43:28정부가 공무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의 투명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사적 전용을 계기로 공무원사회에 자성과 투명한 집행 바람이 일고 있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무릇 정부 예산 집행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투명성이 제1원칙이다. 작은 경비부터 확실한 지출근거를 남기자는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다. 자칫 경 -
한국형 토빈세 정교하게 설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31 17:54:18정부가 외환거래세의 일종인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결심을 굳힌 모양이다.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 단기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금융과세 체계라 해서 잠정적으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금융시장 안전판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보듯 지금처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최근 6개월 사이 20% 이상 -
강화해야 할 하우스푸어ㆍ채권자 책임
오피니언 사설 2013.01.31 17:52:04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이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산 소유자 모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책이 시행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1차로 채무자와 협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대출기간 연장, 원금 일부 탕감 등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통해 손실을 분담한다. 그래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경매처분을 감수하든지 일부 주택 지분을 시가보다 20~30% 싸게 매각해야 한다. 대 -
한 방울 오물도 섞여선 안될 공직자 인선
오피니언 사설 2013.01.31 17:51:49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나라를 위해 일할 인재를 찾아야 하는데 신상털기로 간다면 누가 오겠냐"고 말했다. 인사검증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총리에 대한 검증은 무자비한 신상털기로 치부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
이젠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30 17:51:48우주로 향한 꿈을 담은 우리나라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의 발사실패와 두 차례의 발사연기 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노하우와 성공을 향한 집념이 이뤄낸 쾌거다. 온갖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세계 11번째 스페이스클럽 가입을 성사시킨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0여개 연구소ㆍ대학, 150여개 기업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5,20 -
개선된 경제지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오피니언 사설 2013.01.30 17:50:47통계청이 30일 내놓은 산업동향은 우리 경제에 미약하게나마 훈풍이 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은 소폭이나마 4개월 연속 증가했고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 모두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상수지 흑자도 432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개선된 지표에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긍정적 지표는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김칫국부터 마실 것은 아니다. 회복의 강도가 워낙 미약하고 그런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 미뤄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30 17:50:34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영역확대나 해외시장 진출, 기업공개(IPO) 같은 주요 사업에서 차질을 빚었다. 이번 결정은 글로벌 거래소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느냐 아니면 지역거래소로 전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거래소의 지분구조를 보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명분이 전혀 없다. 증권사를 비 -
'공짜연금족' 양산할 기초연금
오피니언 사설 2013.01.29 17:56:24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8일 기초연금 도입방안과 관련해 어슴푸레하게나마 윤곽을 밝혔다.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에게는 세금으로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고 가입자에게는 지금과 같거나 약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미가입 노인 404만명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고 국민 -
절간 한은에 모처럼 울린 경기 논쟁
오피니언 사설 2013.01.29 17:55:5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은에서 최근 밝힌 경기진단과 다른 견해를 내놓아 주목되고 있다. 하성근 금통위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적으로 경기회복이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대외경기뿐 아니라 국내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경기제약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섣부른 경기낙관론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로 보인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경기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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