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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먹구름 몰고 올 '바이 아메리카'
오피니언 사설 2013.01.16 17:38:10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앞으로 10년간 500억달러(약 53조원)를 '메이드인 USA' 제품 추가 구입에 쏟아 붓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전역한 지 1년이 안 된 퇴역군인을 10만명 이상 채용하겠다는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월마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온다. 총기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악덕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애국기업으로 포장한다는 설도 있고 집권 2기를 맞는 버락 오마바 정권에 대한 유화 -
조직개편보다 중요한 인선과 책임행정
오피니언 사설 2013.01.15 21:20:57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15일 발표했다. 경제부총리와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골자다. 우리는 일단 인수위의 개편안을 높게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부처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정책조정 기능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정부 조직이 소폭 늘어나고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명칭이 어색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실천 의지를 다시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줄 만한 대목이다 -
신중해야 할 불공정행위 고발권 분산
오피니언 사설 2013.01.15 17:53:37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중소기업청ㆍ감사원ㆍ조달청 등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따른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감사원ㆍ조달청은 국책사업 감사 및 물품구입 과정에서 확보한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중기청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고발권을 갖도록 돼 있다. 고발권 독점을 누려온 공정위로서는 -
연금저축 수수료보다 사후관리가 먼저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14 18:01:39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원성이 자자했던 연금저축 수수료를 상반기 안에 크게 낮춘다고 한다. 늦게나마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조치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대수준을 훨씬 밑도는 수익률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부각돼왔다. 국민연금ㆍ개인연금ㆍ퇴직연금과 -
135조 공약재원 2주만에 뚝딱 만든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3.01.14 18:01:11정부가 이달 중 135조원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할 모양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문했다고 한다. 당선인 공약 306개 가운데 재정이 수반되는 252개 공약이 대상이다. 당선인 공약의 재원대책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현 정부에서 수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 -
짧은 예고편에 불과한 최악지표, 노인고용률
오피니언 사설 2013.01.13 17:32:55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4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평균 18.5%의 2.2배에 달했다. 아이슬란드(46.7%)에 이어 두번째인 이 기록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자화상에 다름 아니다.'고용률'이라는 그럴 듯한 언어로 포장돼 있지만 내용은 자살과 이혼ㆍ음주ㆍ노동시간 등 악명 높은 각종 지표보다 훨씬 나쁘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 -
신중해야 할 연장근로 규제 강화
오피니언 사설 2013.01.13 17:32:12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40시간 법정근로 외에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 절대적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원론적으로 이만한 처방도 없다. 국내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는 통계가 말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동차ㆍ고 -
인수위에 '노'라고 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13.01.11 17:17:56국방부를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가 11일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인수위원들 앞에 선 관료들은 입사 면접을 보는 취업준비생처럼 잔뜩 긴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소신발언을 하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떠오르는 권력에 대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당당한 소신과 용기는 공직사회의 귀감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 -
난이도 선택형 수능 유보 아닌 폐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11 15:22:59서울 9개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 11월 시행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난이도 선택형 수능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선택형 수능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쉬운 A형과 현재 수준의 B형으로 나눠 수험생이 선택하는 제도다. 언수외 3과목 가운데 어려운 B형은 2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 하나라도 학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 -
회사채 불안, 새 정부에 떠넘길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10 17:17:56연초부터 회사채시장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기업들이 올해 갚아야 할 규모가 상반기만 19조원, 연간으로는 39조원에 달해 불안심리가 퍼져만 간다. 날이 풀릴 즈음이면 회사채대란이 일어나 '잔인한 봄'을 맞을 것이라는 불길한 추측도 무성하다. 시장불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회사채를 경쟁적으로 발행한 데서 비롯됐다. 3년간 발행했던 회사채 60조원이 차례대로 만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시장 -
전기료 인상한 한전은 허리띠 더 졸라매라
오피니언 사설 2013.01.10 17:17:26전기요금이 오는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고 한다. 1년5개월 사이 벌써 네 번째 인상이다. 누적 인상률은 19.5%에 이른다. 특정 공공요금이 6개월마다 줄기차게 인상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다가는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인상이 정례화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당장 서민과 중소기업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지만 공공요금발 물가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은 더 걱정스럽다.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
'모든 노인에게 2배 기초연금'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09 17:56:28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노인 관련 대선 공약을)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꼭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당한 말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을 보살피겠다는 의지 역시 높이 평가 받기에 마땅하다. 문제는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형평성에 맞느냐 여부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
이전투구 이통사, 투자부터 챙겨라
오피니언 사설 2013.01.09 17:54:22KT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LG유플러스에 대한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실 여부와 징계수위는 방통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빼앗기에 몰두해 서로 헐뜯는 모양새가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통사들의 진흙탕 싸움을 봐야 하는가. 요즘도 전자상가 밀집지역에 가면 고가 스마트폰을 거의 공짜로 들고 올 수 있다. 이통사들이 경쟁사 가입자 빼오기 혈투 -
국세청·FIU 칸막이 정보 더 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09 17:52:51국세청이 파악한 과세정보를 건강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이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검토되는 모양이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자료에 대한 조세당국의 접근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고 한다. 조세와 보건ㆍ금융당국 3자간의 유기적 정보공유로 음성적 세금탈루와 건강보험료 누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진작에 했어야 할 정보교류를 이제라도 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지하경제의 폐단과 건강보험 -
쥐어짜는 유럽과 퍼주는 한국
오피니언 사설 2013.01.08 17:28:26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정부가 고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주당 최고 20.3파운드(한화 3만4,600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해온 영국이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의 연소득이 5만파운드(8,500만원)를 넘으면 절반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강력한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세수 확보와 재정안정을 노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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