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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창출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7:00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이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흔하지만 정규직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289만명(고용률 36.5%)에서 지난해 311만명(37.5%)으로 늘었다. 조기퇴직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주유소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10~20대와 구 -
4대그룹 조사, 코드 맞추기 사정이라면…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6:47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ㆍSK 등 4대 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위반 여부에 대한 동시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한화ㆍ두산을 비롯한 7개 그룹을 조사한 뒤 두달 만이다. 계열사 지원과 경영권 승계의 부당성 여부를 이미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단순 공시조사'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4대 그룹을 동시에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기 -
거부권 행사된 택시법 국회 폐기가 순리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22 17:26:32이명박 대통령이 대표적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돼온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악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백번이라도 잘한 결정이다.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택시법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는 온당하지 않다. 재의 요구는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정당한 -
박 당선인 의지에 달린 '작은 청와대'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21:11:1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손과 발이 될 청와대 조직개편이 21일 발표됐다. 대통령실이 비서실로 바뀌고 조직도 2실 9수석 체제로 줄었다. 비대해진 조직을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 상황을 전달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비서실 기능을 이슈 발굴과 각 부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 사전ㆍ사후대책 마련 같은 범위로 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제 정부와 청와대 조직개편의 큰 틀은 마련됐다. 하지 -
소셜 기반 약화 초래할 네이버 웹소설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9:27국내 최대 포털 NHN이 선보인 네이버 웹소설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졌다. 함량미달 작품이 몰리고 일부 작가들은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카페를 찾아 '추천'을 구걸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순위조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단다. 모두 신인작가 발굴과 장르소설 대중화라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다. 초기여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없지 않지만 문제는 진작부터 우려되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 -
민자발전 이익률 65%의 두 얼굴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6:59민간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0%로 공공부문보다 2배가량 높다고 한다. 무려 65%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대기업도 있다니 놀랄 만한 일이다. 당연히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양이지만 꼭 그렇게 볼 만한 일도 아니다. 높은 수익률은 민자발전의 가능성과 전력요금 체제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경이적인 이익을 거둔 회사는 발전원료인 가스를 해외에서 싸게 장기 도입해 시간이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대책 서두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1.21 18:26:46정부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 금지를 예고하고도 대책마련에 소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에서 바다에 버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3,800여톤, 연간 120만톤이나 되는데 올해부터 전량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현 공공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음폐수가 하루 580여톤에 이른다. 민간업체들의 임시 저장탱크도 오는 2월 중 -
타협 없는 여야, 경제는 언제 챙기려나
오피니언 사설 2013.01.20 17:02:45오는 24일 열기로 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ㆍ경제법안이 하나 둘이 아닌데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차로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일주일 전 "새로운 국회 모습의 시범을 보일 좋은 기회(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생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겠다(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부수석대표)"던 다짐은 어 -
아베발 환율전쟁에 소총으로 맞설 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20 17:02:31이른바 '윤전기 아베'발 환율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졌다. 일본의 노골적인 엔저 정책에 원화가치가 속절없이 오르면서(환율하락) 수출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1~22일 개최하는 통화정책회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폭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일본은행의 행보에 이례적으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엔저 정책의 강도와 그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윤전기를 마구 돌려 무 -
문턱 낮아질 해외 서비스시장 공략하자
오피니언 사설 2013.01.18 17:34:15한국과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ㆍ대만ㆍ캐나다ㆍ호주ㆍ터키ㆍ멕시코ㆍ페루 등 21개국이 국제서비스협정(ISA) 본협상을 오는 4월께 시작한다. 서비스 분야의 무역ㆍ투자장벽을 낮추기 위한 IS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8조달러 규모인 세계서비스무역시장의 3분의2를 차지한다. 지난해 예비교섭을 거쳤기 때문에 2~3년 안에 협상이 타결ㆍ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ISA가 발효되면 체결국 간 서비스 수출이 연간 780억달러(미국 14 -
신뢰가 만든 최단기 법정관리 졸업
오피니언 사설 2013.01.18 17:34:00삼환기업이 6개월도 채 안 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정관리를 받은 건설사로는 최단기다. 보통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졸업까지 수년 이상 족히 걸리는 현실을 볼 때 극히 이례적이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는 것은 삼환기업 조기졸업의 배경에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고 -
볼썽 사나운 부처 밥그릇 챙기기
오피니언 사설 2013.01.17 17:21:06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부처별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부처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곳은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심지어 일부는 조직 사수를 위해 전현직 장관이 직접 나서 여야에 줄을 댄다고 하니 가히 로비 전쟁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이러다 보니 산하조직 하나를 놓고 5개 부처가 서로 다투는 볼썽 사나운 광경도 연출되고 -
공약출구전략, 국민에게 도리 아니라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3.01.17 17:20:36새누리당 대선 복지공약의 양대 핵심인 4대 중증질환 무료진료와 기초연금제를 이행하는 비용이 추정치의 두 배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복지 관련 학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4년간 각각 21조원과 39조원의 재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새누리당의 예상액인 6조원과 19조원보다 각각 3.5배와 2.1배나 높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같은 다른 복지공약들의 재원 소요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 -
이 후보자와 지명권자가 의혹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16 17:38:38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와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소장 후보자라면 도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독일의 헌재소장은 의회 상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정도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지 않는가. 후보자가 '의혹ㆍ불법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 현실이 딱하다. 헌재 내부에서조차 비토론이 확산 -
해상작전헬기 선정의 아쉬움과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3.01.16 17:38:25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유럽산 AW-159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됐다.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일단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한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조합을 도출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경제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언정 군사장비 측면에서는 차선이었기에 그렇다.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은 끝까지 경합을 벌였던 미국 시코르스키의 MH-60R 시호크에 비해 분명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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