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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통령 멋대로 못하게 바꿔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29 17:55:40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권력형 비리로 복역 중인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야당ㆍ언론의 반대도, 권력남용이라는 비판도 아랑곳없이 일을 저질렀다. 이 대통령이 '고유권한과 원칙'을 들어가며 특사를 강행한 마당에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왕적 특별사면 제도를 손보는 게 바로 그것이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 -
의약 리베이트 처벌 이 정도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28 17:57:07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는 물론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 2010년 말에 도입됐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 합동 전담수사반과 경찰에 적발된 두 대형 제약회사가 뿌린 검은 돈만 해도 각각 48억원, 45억원이다.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2조원(공정거래위원회 추정)에 이르고 쌍벌제 시행 이후 적발된 의사ㆍ약사가 6,400명이라는 점은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를 -
급등락 환율, 외국인 이탈 전조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28 17:56:54환율이 단박에 1,090원대로 올랐다. '원화 초강세'로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아우성을 친 것이 엊그제인데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원화강세와 동시에 진행된 엔화약세로 울상을 짓던 수출기업들의 주름살은 다소 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환율급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락이나 상승은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나 급등락 속에 변동폭이 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이기 때문 -
상호금융 변칙 비과세부터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28 17:55:29농협과 신협ㆍ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 뭉칫돈이 몰린다고 한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금융가의 신풍속도다. 상호금융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나는 곳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금융부자의 변칙적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다. -
'역대최고치 국민소득'의 숨은 그림
오피니언 사설 2013.01.27 17:27:25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720달러에 도달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결과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는 모양이다. 10년 전인 지난 2002년(1만2,100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비교까지 접하니 실적을 은근히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경제는 경제주체들이 갖는 심리의 합계'라는 측면에서 무엇이든 밝은 소식을 전해 국민들이 자신과 희망을 갖도록 유도하고 싶은 심정 -
인수위, 설 특사 막는데 전력 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27 17:27:11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사강행 소식이 전해지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주 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임기말 특별사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대목은 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발끈해 신구권력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 -
김용준, 직접 풀어야 할 아들 병역·재산 의혹
오피니언 사설 2013.01.27 17:26:57김용준 총리 후보자 아들들의 재산과 병역면제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도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의 기치로 내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던 김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에 휩쓸리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 역시 혼란스럽다. 무엇보다 사실관계부터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은 두 가지다.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와 6 -
소득세·건보료 공무원 특혜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25 17:51:28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實)경비에 충당하라고 지급한 특정업무경비를 공무원들이 수당이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올해 6,524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월정 직책급, 복지 포인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기본급여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세ㆍ건강보험료ㆍ공무 -
삼성전자 최대실적 행진 이어지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1.25 17:51:00삼성전자가 지난해 4ㆍ4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매출액 56조원에 영업이익도 9조원에 이르렀다. 환율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선전은 반가운 소식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다국적 경쟁업체들의 견제와 경쟁을 뚫고 일군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앞길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산적해 있다. 전체 영업이익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
조각부터 책임총리 약속 이행을
오피니언 사설 2013.01.24 18:11:29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총리에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청렴성, 화합형 리더십, 업무의 연속성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오랜 법관생활을 통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을 끊임없이 접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온 김 후보자가 새 정부에서도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해 책임 장관 인선 등 새 정 -
삼성·LG 특허공유 늦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24 18:10:12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직 정부의 중재 속에 서로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하지만 수개월간 지속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갈등에서 벗어나 협력의 단초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봤던 협력업체도 반기는 모습이다. 우리는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거센 협공을 받고 있다. 중국은 매출 17조원 이상인 전 -
새 정부가 끊어내야 할 장기 저성장 리스크
오피니언 사설 2013.01.24 18:09:54오는 2월 출범할 새 정부에 참담한 경제성적표가 건네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더 심각한 점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쓸 재정 15조원을 앞당겨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1%대 추락을 면치 못했다는 사실이다. 저성장은 이제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은 0.4%였다. 분기단위로 본다면 2011년 1ㆍ4분기 이 -
기업은 어렵다는데 경기 나아졌다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38우리나라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사업전망을 전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국제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CEO의 6%만 올해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라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과 관련된 긍정 -
동반성장위는 성장 사다리 걷어찰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25동반성장위원회가 토종기업 역차별, 중견기업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자칫 토종기업만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토종 외식기업 놀부가 출점제한 등 영업규제를 받는 반면 아웃백이나 피자헛 같은 외국계는 빠진다는 얘기다. 국내 중견기업은 손발이 묶이고 외국계는 시장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대형업체인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역차별임이 -
불통논란 자초하는 오후4시 발표관행
오피니언 사설 2013.01.23 18:33:11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언론소통 방식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인수위원에게 떨어진 철칙인 철통보안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지난 22일 정부조직 세부개편안 발표시간도 아니나 다를까 오후4시였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의 중차대한 현안 발표는 어김없이 이 시간대에 이뤄졌다. 첫 작품인 인수위원 명단(4일)과 청와대조직 개편안(21일) 발표가 그랬다. 15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유일한 예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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