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3.03 17:48:04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또 무산되고 말았다. 청와대의 휴일 아침 이례적인 긴급기자회견에 여야 원내대표ㆍ부대표 회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동까지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나 어떤 결실도 맺지 못했다. 서로가 '판을 깼다'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한 정치싸움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우리는 정부가 꾸려지지 못하는 책임이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
미국 시퀘스터 후폭풍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3.03 17:47:50미국 연방정부의 올해 예산이 정치권의 협상 결렬로 850억달러 자동삭감(시퀘스터)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미 경제성장률이 시퀘스터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엔저ㆍ원고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진한 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부담스럽다.시퀘스터 발동으로 -
장관들의 세금 탈루, 커지는 지하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3.03.03 17:47:36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290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이 같은 규모의 지하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3%보다 훨씬 큰 것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탓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8%라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도 있다. 보다 주목할 대목은 지하경제 규모 자체가 아니라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 -
불법파견 해소 노사정 대타협 모색을
오피니언 사설 2013.03.01 17:20:23완성차, 유통 대기업들이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의 일부를 사내하청(사내하도급) 형식으로 처리하다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현 한국지엠)의 사내하청 업체 직원 일부를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마트도 불법파견이 적발돼 불법파견 직원 1,97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19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생겼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경제질서를 바 -
여야 대치 속에서도 특권은 지키는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3.03.01 17:20:09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산됐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이번에는 약속이나 한 듯 모르쇠로 일관한 모습이다. 국민들은 회기 내 불체포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5일까지 잠재범법자가 대표 행세를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변명도 구차하기 그지 없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를 연장할 생각이 없 -
새 택시법, 30만 기사에 실질 혜택 돌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28 17:52:39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종합대책의 골격이 28일 과천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지목된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요금 수준을 10년에 걸쳐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너무 많은 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감차조치 같은 구조조정계획도 담았다.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법 관철을 고수하는 모양이다. 이날 공청회는 종 -
3.1절 일제불매운동의 의의와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3.02.28 17:51:39자영업자를 비롯한 720만명의 상인들이 3ㆍ1절을 맞아 일제상품불매운동에 들어간다. 첫 단계인 궐기대회 장소가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종로 탑골공원이라니 그 의미가 사뭇 깊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과거의 식민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침탈을 합리화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책동을 보면 '제2의 물산장려운동'이라는 이번 불매운동에 더욱 공감할 수 -
시장은 버냉키식 명료함을 원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27 18:18:02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일각의 출구전략 가동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버냉키 의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고용시장이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는 자산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를 바라보기에는 이르며 달러를 찍어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QE)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평소 시장에 알기 쉽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온 버냉키다운 명쾌한 발언이 -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27 18:17:26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7일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늦어져 당분간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는 오는 3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은 올스톱 상태다. 국가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 -
화장품 무역수지 첫 흑자가 주는 희망
오피니언 사설 2013.02.27 18:17:11화장품 무역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10억6,700만달러로 수입 9억7,800만달러를 앞질렀다는 것이다. 화장품 수출의 10억달러를 돌파와 흑자는 모두 사상 처음이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명동거리 등에서 구매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벌어들인 외화는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화장품 산업의 호조와 수지 흑자전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첫째, 문화의 -
대선공약대로 322만명 모두 구제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3.02.26 18:19:52금융당국이 1년 이상 빚을 갚지 않은 장기연체자 실태파악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한 준비작업이다. 새 정부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최대한 18조원 규모의 기금발족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대상이나 규모 같은 세부기준은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의 3대 원칙을 제시한 게 현재로서는 전부다. 장기 채무 -
400조 국민연금 운용도 선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2.26 18:19:38국민연금기금 자산이 지난 20일 4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 규모이며 10년 뒤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국내외 채권에 254조원, 주식에 104조원, 대체투자에 33조원을 투자한 큰 손으로 세계 공적연금 가운데 네번째로 크다. 하지만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의 자율성ㆍ전문성ㆍ효율성에서는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 운용은 국민연금공단 기 -
최악 엥겔지수, 머나먼 국민행복
오피니언 사설 2013.02.26 18:19:25지난해 저소득층의 엥겔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데 지출되는 돈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과 반대로 고소득층의 엥겔지수는 떨어졌다. 전형적인 후진국 현상이자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 팍팍해진 삶은 올해라고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물가는 크 -
외제차 수리비 덤터기 쓰는 기막힌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3.02.25 18:02:09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가짜환자와 과잉진료, 턱없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3년 전 병의원ㆍ정비업체의 허위ㆍ부당청구와 과잉진료ㆍ정비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의 칸막이 행정과 의지부족, 의료계 등의 반발로 첫 단추도 끼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4.3%로 적정 수준인 77%를 훨씬 웃돌아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지자 금 -
국민행복과 희망의 척도는 신생아
오피니언 사설 2013.02.25 18:01:42박근혜 정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는 승계하는 동시에 갈등과 분열, 양극화 심화 같은 부(負)의 유산은 청산해야 할 책무가 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는 이런 과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담겼다. 우리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ㆍ문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