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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에서도 역전된 20대와 50대
오피니언 사설 2012.12.30 17:10:53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50대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를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0대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26만9,000개 늘어난 반면 20대 일자리는 오히려 14만1,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통계는 또 여성들의 일자리가 남성에 비해 가파르게 늘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세대 간 일자리 역전현상은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
배임죄 강화에 앞서 고무줄 잣대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8 17:11:17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법학자들 사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경렬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지난 27일 미래지식성장 포럼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원이 경영판단의 적절성을 가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에서도 -
물가 못 잡으면 새 정부 출발부터 흔들린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28 17:11:01정부가 2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권력이양기를 틈탄 가격인상 움직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가공식품과 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원비 등 교육물가 관리에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등 식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들로서는 뒤늦은 물가대책의 실효성도 그렇거니와 물러가는 정부의 으름장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 -
분란만 빚는 중기적합업종 확대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7 18:08:11동반성장위원회가 논란을 빚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이 모호한데다 중소 자영업자 간의 이해관계마저 충돌하다 보니 쉽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반위가 상생과 사회적 합의라는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충분한 준비작업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업계의 갈등과 혼란만 일으킨 꼴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서비스업의 중기 -
국민통합형 인수위 출범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12.12.27 18:07:57새 정부 국정의 골격과 청사진을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 선임과 함께 사실상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기용했다.가난과 소아마비를 딛고 대법관을 거쳐 헌재 소장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원칙과 법치를 존중하는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부합한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하마평에 거의 -
박 당선인-재계 첫 회동 의미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6 17:20:10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첫 공식일정으로 경제단체를 찾은 것은 향후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소상공인 대표와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만나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과 경제계의 회동은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인의 분명한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준 자리다.박 당선인은 차기 정부 -
택시법 갈등은 대선공약 후유증 예고편
오피니언 사설 2012.12.26 17:19:21여야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모양이다. 이에 맞서 버스업계는 26일 시도대표 비상회의를 열어 국회가 택시법을 본회의(27ㆍ28일)에 상정만 해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해 연말 때아닌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버스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하고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택시법의 문제점은 여 -
468조 나랏빚 안고 출발하는 박근혜호
오피니언 사설 2012.12.25 16:53:31정부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를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따져봤더니 종전보다 48조원이나 불어났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재정통계 기준에 따라 151곳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결과 지난해 현재 일반 정부부채가 420조5,000억원에서 46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34.0%에서 37.9%로 높아졌다니 우리 재정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현실을 새삼 -
'화합의 정치' 첫 관문, 새해 예산안 처리
오피니언 사설 2012.12.25 16:52:4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7ㆍ28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당초 약속을 여야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연말을 넘기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만은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이다. 원론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이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
용산 부동산개발에 혈세 지원해달라고?
오피니언 사설 2012.12.24 17:08:16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 역세권개발사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관련방안을 제시할 모양이다. 최근 증자에 실패한 드림허브는 이달 말 자본금을 다 까먹게 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당장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장기계획을 뜬금없이 제시하는 -
대선공약의 강박관념 떨쳐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4 17:08:0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 원내대표는 "너무 세게 나갔던 부분은 차분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선공약의 취지는 살리더라도 경중을 달리하거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공약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는 여러 가지 -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3 16:48:40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20일 개회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최대 관건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심의도 중요한 과제다. 소득세 최고세율(38%) 확대를 비롯한 세법개정안 외에도 당장 시급한 연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세제감면 연장이다. 취득세 50% 감면과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골자로 한 9ㆍ10부동산활성화대책은 그 -
인수위 인선, 박근혜 리더십 첫 시험대
오피니언 사설 2012.12.23 16:48:26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정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지역을 안배하고 실무형 인사를 중시한다는 원칙 아래 성탄절 직후 인수위원장 등 핵심 인사와 조직구성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차기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만들 인수위는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국정운영 방향을 처음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수밖에 없 -
박근혜 당선인의 여성 외교력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2.12.21 17:46:31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하며 긴밀한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일본 차기 총리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박 당선인에게 특사를 파견해 조기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외교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 당선인은 첫날부터 성김 주한미국대사 등 주변 4강 대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하는 등 발 빠른 외교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주요국들의 외교전이 -
권력교체 틈새 물가대란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12.21 17:46:17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소주ㆍ밀가루ㆍ두부ㆍ콩나물ㆍ조미료 등 생필품과 기호품 가격에서부터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새해부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4.9% 인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돼 불가피하게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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