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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법제화 더 미뤄선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08 17:28:11중국으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돌아오면 51만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5조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17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절반만 이뤄져도 효과는 최근에 발표된 어떤 기업지원책보다 크다. 잘하면 새 정부에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난제를 풀 단초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제조업체의 국내 U턴을 위한 법제화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
박수 아깝지 않은 종교인 과세 용단
오피니언 사설 2013.01.08 17:27:24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종교인과세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직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도 세금부과가 가능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과세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두기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가 공론화한 적은 있었지 -
대화합 고려해야 할 김 회장 구속정지 여부
오피니언 사설 2013.01.07 17:30:34서울남부구치소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재판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이르면 8일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또 어떤 경우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 받아야 한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대사안이 있다는 점만큼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체중이 25㎏이나 불어날 정도로 김 회장의 심 -
소비침체 부추기는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오피니언 사설 2013.01.07 17:30:19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판매가 중단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회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 대형할인점 같은 곳에서는 카드 결제가 되니 안 되니 옥신각신하느라 혼선을 빚고 있다.소비자들이 겪는 불편과 혼선도 문제지만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더 걱정스럽다. 무이자 할부결제에 익숙한 소비자로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 부담으로 소비 -
인수위 입단속 전에 귀부터 열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1.07 17:30:05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언론 함구령이 떨어졌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직후 국민들에게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하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무질서하게 나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
인수위, 대선 공약 검증의 장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1.06 17:16:13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과 정책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 대부분이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이나 대선 공약을 총괄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멤버다. 야당의 자질 시비가 없지 않지만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이다.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민 행복과 '다시 잘살아보세'가 현실로 나타 -
국회가 내던진 저소득층 의료비
오피니언 사설 2013.01.06 17:15:59저소득층 대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이 지난해 6,000억원 넘게 부족해 병원에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한다. 벌써 3년째다. 미지급금을 올해 예산에서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의료급여 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올해 말에도 사회 취약계층의 진료비 연체는 불가피해 보인다.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를 통해 거 -
경희대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04 16:50:39호프집 생맥주잔의 용량이 주문보다 최대 23% 적게 나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내 90개 맥주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2,000㏄와 3,000㏄짜리 피처잔의 실제 양은 각각 1,700㏄와 2,70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지난해 말보다 이른 시점인 12월 초에 서울시청은 맥주잔의 실제용량을 상단부나 중앙에 표시하도록 맥주회사에 요청했다. 각 구청에는 '호프집들이 정량을 -
밥그릇 챙긴 국회, 세비인상 마다한 미 의회
오피니언 사설 2013.01.04 16:50:09한국과 미국의 입법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우리 국회가 기득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즈음 태평양 건너 미국 의회는 세비인상을 스스로 포기했다. 예산안 처리라는 중대 현안을 앞둔 한국 국회와 재정절벽 협상 데드라인에 몰린 미국 의회의 위중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지만 선택은 확연히 엇갈렸던 것이다.미국의 세비동결은 존 배로 하원의원이 주도했다고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원 세비를 0.5% 인상 -
정당공천 폐습이 몰고 온 성남시 준예산 파행
오피니언 사설 2013.01.03 17:42:46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민생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새해 예산을 승인 받지 못한 성남시가 올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전면 중단해 여기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취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성남시가 선발한 893명 대부분이 극빈층과 노인들이라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지원도 중단되고 버스회사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도 끊겼다. 사정이 이런데 -
상서로운 새해 주가급등과 후속책
오피니언 사설 2013.01.02 17:09:37코스피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에 30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반갑고 고무적이다. 증시를 짓눌러온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부진이라는 먹구름을 헤치고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그렇다.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가 관건인데 이전보다는 여건이 나아지는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고 중국경제도 내수부양에 힘입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역시 희망적 -
여야는 1월이라도 국회 속히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1.02 17:09:22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가며 졸속 처리한 국회가 휴식에 들어갔다. 처리해야 할 민생과 경제활력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제312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놀겠다는 심산이다. 언제 문을 열겠다는 기약조차도 없다.대선과 연말 임시국회로 숨가쁜 일정을 달려온 정치권이 신년을 맞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면 탓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쪽지예산' 끼워 넣기와 택시법 같은 포퓰리즘 법안을 무턱 -
저성장 고착화에 복지예산 100조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3.01.01 17:30:35국회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에서야 비로소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는 지각처리는 10년째 되풀이됐지만 해를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5년 만의 합의처리에 나름 의미를 두는 모양이지만 당략으로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를 답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처리가 지연됐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밀도 있게 진행한 것도 아니다. 이른바 '당선인 예산' 규모 -
대선 끝났다고 정치쇄신 내팽개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3.01.01 17:30:21대선에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외쳤던 정치쇄신이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여야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쇄신 과제를 철저히 외면해 단 한건의 개혁과제도 처리하지 않았다. 아예 개혁논의 자체부터 실종돼버렸다.여야는 각각 새 정부 출범 준비와 대선패배 후유증 수습을 이유로 대는 모양이나 이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정치개혁특위 같은 여야 협의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기 -
내수활성화 거꾸로 가는 복지공약용 증세
오피니언 사설 2012.12.30 17:11:26여야 정치권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채발행액과 당선인 예산규모, 일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없지는 않지만 가장 시급한 새해 예산안은 돌발변수가 없는 한 3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의 물꼬를 튼 것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충의 산물이기는 하나 여야는 하루 만에 국민 세부담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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