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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기 탄소세를 그냥 받아들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9.23 17:06:04미 상원은 22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항공기 탄소세에 관한 거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방안은 유럽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를 명분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행 항공요금이 3% 정도 오르게 된다.미 상원의 법안은 미 교통장관에게 자국 항공사들이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계획을 -
굼뜬 국회… 속타는 주택시장
오피니언 사설 2012.09.23 17:05:50정부가 화급하게 내놓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방안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곧 처리될 것 같던 법률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잔금납부를 목전에 둔 주택계약자와 대기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미약했던 주택거래마저 완전히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금감면 조치 시행시기가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망하 -
기업인 불러놓고 정치싸움이나 하는 청문회
오피니언 사설 2012.09.21 17:46:4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책을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다. 2009년 장기파업을 벌였던 회사 사정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시종 정치공방만 벌인 탓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은 공권력으로 파업을 해산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규탄하고 여당은 옛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치한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데 열을 올렸을 뿐이다. -
전시성 가계부채 대책은 필요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21 17:46:29우리ㆍ신한ㆍKBㆍ하나 등 4개 금융지주회사들이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금융 지원책을 21일 일제히 발표했다.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한달 내에 금융권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받은 데 대한 반응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등 잇따른 은행들의 물의로 국민 불신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것이다.핵심은 역시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날 우리금융은 지난번 발 -
안철수 단일화 조건, 공상에 가깝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20 18:02:14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지만 선거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문제에 대한 석연치 않은 태도에는 진전이 없어 국민의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그의 최측근이 방송에 나와 민주통합당 입당조건 운운하니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헷갈린다.안 후보는 선거운동에 앞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다운 자세다 -
대선주자들은 나라살림 청사진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20 18:02:00조세연구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50년에 가면 160%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다. 통일비용까지 염두에 둔 확장적 시나리오이기는 하나 현재의 5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거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재정부담이다. 조세부담률을 현수준(20%)으로 유지한다면 2050년 국가부채 비율이 102.6%(새누리당)~114.8 -
'후보 안철수' 정책청사진 속히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9 18:22:41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19일 대선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이 참신한 분위기와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일 수 밖에 없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자신의 출마 결심도 그런 국민의 열망에 의한 것이며 선거과정에서부터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의 이런 인식과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관건이지 원칙적으 -
일촉즉발의 중일 대화채널 열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19 18:16:08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로 해상감시선을 보내 상대방이 자국 영토를 침입했다며 "나가라"고 윽박질러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험악한 분위기다.이번 갈등은 양국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벌이는 정치외교적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오는 10월 10년 주기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다. 권력층에서 치열한 정파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법'의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2.09.18 17:58:24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임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 또는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2010년 4월부 -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이 순리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18 17:58:09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수용할지 여부는 법정시한인 오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사안일수록 대통령은 -
유엔총회에서 반인륜 위안부 범죄 거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7 17:51:53정부가 18일 개막하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8일 기조연설에서 직접 언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에서 외교 실무진이 위안부 문제를 종종 꺼내기는 했지만 국제적 이목이 쏠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면으로 다룬 적은 지금껏 없었다.시민단체들 -
2%대 성장에서 '일자리 대통령'? 꿈 깨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17 17:51:39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KDI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DI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니 그 -
중일 분쟁과 한국외교에 필요한 적극적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2.09.16 17:59:26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해상 무력충돌 위기에 이어 중국 전역의 대규모 반일시위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 등 현지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방화로 파괴되고 일본 상점과 점포에 대한 약탈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에 최대 규모의 반일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스럽다 -
세종시 성공하려면 국민불편부터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6 17:59:11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이 처음으로 이삿짐을 싼 데 이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들도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다. 오는 2014년까지 16개 중앙 행정부처와 20개 소속기관들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세종시는 종합 행정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지 10년 만에 '제2의 수도 시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세종시가 -
리먼사태 4주년… 가시지 않는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2.09.14 17:39:5715일은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4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158년 역사의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리먼 파산은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였다. 어려움에 빠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일시에 자금을 빼나가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달러 고갈로 국가는 외환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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