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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연금 과세는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19 17:49:13정부의 즉시연금 과세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그동안 비과세였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계획을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상품이 5~10년 적립한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장점이 있다. 즉시연금은 이자분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인정돼 수익률에 -
장성택, 독도… 주중 대사관은 골프
오피니언 사설 2012.08.17 17:37:32이규형 대사를 포함한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 수십명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단체골프 행사를 열었다고 한다. 대사관 휴무일에 직원 단합행사였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비상한 시국을 떠올리면 주중대사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한심스럽다. 주중외교관들이 한가롭게 골프를 즐기던 시간은 때마침 북한의 2인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지린성 창춘 등을 방문해 북중외교가 긴박하던 때다. 북한의 최근 변화 움직임에 -
현대차 3000명 정규직 전환의 명암
오피니언 사설 2012.08.17 17:37:18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하청) 근로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8,000여명 중 연말까지 1,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데 이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현대차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사회양 -
반재벌 정서로는 위기 극복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16 17:20:26법원이 1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형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재벌 총수가 관련된 대부분의 횡령∙배임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데 비하면 매우 강경한 판결이다. 재계는 최근의 재벌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재계가 느끼는 충격 -
'주택대출 부실 걱정 말라' 장담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8.16 17:19:40주택 빚의 부실화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0.67%로 지난 2006년 6월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개월 전에 비해 0.03%포인트, 1년 전에 비해 0.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당장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넘어서는 대출금이다. 다른 담보대출에 비해 부실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이를 위험대출로 간주하고 만기가 되면 LT -
이란·이스라엘 전쟁 대비책 세워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15 17:04:56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언론들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란 핵 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끝났다"며 미국 대선이 있는 오는 11월 이전 이란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개발 의심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아직은 미국이 말리는 모양새다. 이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14일에도 "이스라엘은 아직 공습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
대선 여당의 카드 수수료 월권
오피니언 사설 2012.08.15 17:04:43대선 표밭에 매몰된 정치권의 반시장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면 나라경제가 거덜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도 모자라 이젠 신용카드 수수료 범위까지 자신들이 정하겠다는 데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 도입을 앞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에서 우대수수료율(1.5%)이 적용되는 중소점포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달 우대수수료 기준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 -
코리아 정치 디스카운트부터 제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14 17:55:56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1년 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마디로 부도를 내면 한국 정부가 내지 삼성이 먼저 부도를 낼 일은 없을 것으로 국제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다.삼성의 신용등급 상승은 무엇보다 탄탄한 경영실적 덕택이다. 반도체에 이어 스마트폰시장에서의 실적은 경 -
건설업 중장기 비전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14 17:55:26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놓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은 늦은 감은 있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서 기대가 된다. 특히 주채권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이 눈길을 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의 귀책사유를 따져 벌까지 주겠다고 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담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 -
'동남권 신공항' 고속도로 깔아주는 정부
오피니언 사설 2012.08.13 17:33:32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전국 공항의 수요조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 신공항 건설 및 확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겠다면서 별도의 예산까지 신청했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항공편과 이용승객이 포화상태인 곳이 김해와 제주뿐이다 보니 자연스레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벌써부터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증시에서는 신공항 관련주가 -
상업용 부동산대출도 LTV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13 17:33:18금융감독원이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서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위험이 화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지금과 같은 부동산경기 하락기에 은행권의 그것에 비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대출희망자들이 먼저 은행권을 두드렸다가 자격조건 등이 맞지 않아 -
여수엑스포 축배는 이르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12 17:16:262012여수엑스포가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2일 공식 폐막했다.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가슴 뿌듯한 일이다. 초기의 흥행부진 우려를 딛고 예상 관람객 800만명을 넘겨 흥행 측면에서도 성공한 편이다. 사전예약제 번복 같은 운영상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합격점 이상이어서 국민적 자신감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더해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이뤄냈다.그러나 -
원화강세 개입 타이밍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12 17:16:12원화강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4일 달러당 1,182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120원대까지 하락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불안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도 한몫을 하고 있다. 6월 경상수지는 58억달러 흑자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내용적으로는 '불황형 흑자'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수출은 올 상반기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
세금 올려 건강보험 개혁한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2.08.10 17:48:46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등으로 나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단일화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모자라는 건강보험 재원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한다.소득 중심으로의 개편은 원론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이를 알면서도 그동안 소득과 재산 등으로 부과체계를 다원화한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독도 방문, 국론 분열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10 17:48:31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10일 관계장관 등과 함께 독도 방문길에 올라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을 감안할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영토보전이라는 헌법 수호의 최종적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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