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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 앞장설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22 17:43:17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시행령이 곧 입법예고된다. 앞서 지난 5월 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공장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배출권거래제다. 먼저 정부당국이 각각의 기업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정해준다.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기업은 벌금을 내거나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배 -
금융당국자들의 'CD발언' 저의가 뭔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22 17:43:0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말 국회에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저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공개석상에서 옳지 않은 언사다. "(은행 등이) 시장 지표를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대목에 이르면 금융위원장이 막무가내로 범금융권 감싸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을 일으킨다 -
환경평가사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20 17:46:24대규모 국책사업의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환경평가를 받도록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대형 터널이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제주해군기지나 천성산 터널 사태처럼 도중에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지금처럼 최종 사업 승인단계에 가서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시스템은 적지 않은 문제들을 노정해왔다. 정부 부처나 기관 및 기업들이 -
노사평화 깨려는 민주당의 역주행
오피니언 사설 2012.07.20 17:46:09민주통합당이 기어코 노사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20일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의했다. 조만간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민주당의 개정안이 왜 시대에를 역행하는지는 두 제도의 연혁이 말해준다.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노사정은 지난 1997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 어렵사리 -
CD담합, 공공연한 '업계비밀' 아니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7.19 17:55:06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금융사 한 곳이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은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자금 부서장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금리조작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사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로서는 일상 금융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
한 표에 60만원짜리 투표 12월에도?
오피니언 사설 2012.07.19 17:54:06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영주권자 이상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신고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재외국민투표는 당시 등록률이 2.2%에 불과할 정도로 낙제점이었으나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1,000만명에 이르는 해외동포에게 글로벌 한민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고양시킨다는 큰 취지가 첫술에 실현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12월 대선에 -
CD 금리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18 17:31:29은행에서 가계대출 등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금융회사들이 담합했다면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다. 금융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초래할 파멸적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그런 혐의를 두고 증권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권사들 자체적으로, 더 나아가 은행권과 모종의 커넥션을 가지고 CD 금리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 -
경제민주화가 기본권까지 침해해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18 17:31:15새누리당이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는 모양이다. 배임과 횡령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에 이은 2호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같은 불공정행위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과징금 부과방식만으로는 재벌의 횡포와 변칙 상속ㆍ증여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업 설립을 사전에 심사하고 불공정 -
여름 다 보내고 전기요금 조정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17 18:04:26전기요금 인상폭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의 지루한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한전이 제시한 16.8%의 인상안을 반려했다. 지난 6월 인상안을 거부한 데 이어 두번째다. 요금현실화를 위한 두 자릿수 인상안을 고집하는 한전이나 물가부담을 들어 알아서 낮추라는 정부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이런 팽팽한 신경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소모적인 실랑이가 장기화하면 전기 -
정권말 공기업 사장 인선 잡음들
오피니언 사설 2012.07.17 18:03:57일찍이 마음을 정리하고 퇴임 기자간담회와 송별회까지 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7일 연임됐다. 이렇게 된 데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다. 당초 신용보증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홍영만 금융위원, 남상덕 전 한은감사 등을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홍 위원은 자신의 적극적인 희망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위원회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고 남 전 감사는 애초 금융위가 기대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런 구도에서 청와대가 홍 -
고위 당정청 협의, 임기 끝까지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16 17:57:08고위 당정청협의 채널이 9개월 만에 복원된다. 정부와 청와대ㆍ새누리당은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는 국정을 관장하는 여권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가동이 중단돼왔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이 -
KTX 고장 사고 얼버무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16 17:56:39고속열차(KTX)가 또 어처구니없는 고장을 일으켜 또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열차고장에 의한 인명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코레일의 '고객경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 부산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정차하던 고속열차의 승강발판이 갑자기 접혀 들 -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15 16:36:48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유무선망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정책의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논란이 많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통신사가 통신망 과부하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신사들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이스톡'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
KS마크 개선 이후 남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7.15 16:36:20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줬던 KS인증을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KS인증을 따는 데 걸리는 공장심사 일수를 대폭 줄이고 경영책임자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인증규제가 없어져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본지는 국가대표 인증인 KS인증이 혜택은 -
부자 잡고 경제 죽이는 복지증세의 독성
오피니언 사설 2012.07.13 17:24:48소비위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0.5%포인트나 낮추면서 내수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당초 2.8%에서 2.2%로 낮췄다. 자영업자ㆍ서민에 이어 부자들까지 지갑을 닫을 정도로 소비위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백화점의 상반기 명품 매출 신장률은 한자릿수로 추락했고 대형차나 프리미엄 가전제품도 하나같이 판매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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