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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육성책이 '온실 화초' 양산 않기를
오피니언 사설 2012.08.09 17:49:50오는 2015년까지 3,000개의 중견기업을 키우겠다는 중견기업육성정책이 발표됐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종업원 300명(제조업 기준),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 대상(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은 지난 2010년 현재 1,291개가 활동하고 있다.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8%, 수출은 12.7%, 매출은 11.9%를 차지한다.중견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
녹조 확산, 하늘 탓만 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8.09 17:48:07전국 곳곳의 녹조확산 현상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북한강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번지더니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댐 하류까지 진출했다. 급기야 9일에는 한강 서울구간에도 4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주의보가 내려졌다. 남해안에서는 첫 적조경보가 발령되면서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했으며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폭염에 지친 국민들은 전력난에 식수 문제까지 터져 나오니 -
빚더미 공기업 호화사옥에 불이익 줘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08 17:33:18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호화사옥을 짓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은 지방의 신사옥 면적을 기존 사옥에 비해 최대 4배나 늘려 잡고 있으며 3.3㎡당 건축비만도 수천만원을 훌쩍 웃돈다고 한다. 건물 높이도 30~40층의 초고층으로 지어지는데다 실내수영장과 축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까지 들어서다 보니 들어가는 예산만도 2,000억~3, -
2금융권도 금산분리? 광란의 경제민주화
오피니언 사설 2012.08.08 17:33:0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에 울타리를 치는 금산분리를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은행 소유제한이라는 '은산(銀産)분리'를 넘어 증권ㆍ보험ㆍ카드 등 2금융권까지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진보노선의 야당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과격한 주장이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우선 소급입법,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 -
은행들이 진심으로 반성했나
오피니언 사설 2012.08.07 17:50:53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수수료를 내리기로 하는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짐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상한을 3%포인트 낮추기로 했으며 국민은행은 지점장 전결금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또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는가 하면 참금융결의대회를 열어 고객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은행권이 갑자기 고객신뢰를 되찾겠다며 부산해지는 이유는 뻔하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담합 의혹부터 학 -
부자만 때리고 중산층 세부담 외면한 민주당
오피니언 사설 2012.08.07 17:50:09정부∙여당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어 민주통합당도 독자적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슈퍼 부자의 범위를 대폭 넓히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증세 기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1조2,000억원, 3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100개가 넘는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세목별로 건건이 대응하지 -
대기업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무리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06 17:39:51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순환출자 규제안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남경필 의원이 지난 5일 밝힌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순환출자란 A기업이 B에 투자하고 B는 C에 투자한 뒤 다시 C가 A에 투자해 환상형 상호출자 구조를 갖는 것을 말한 -
전력 때문에 언제까지 마음 졸여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8.06 17:38:22폭염 속에서 전력수급 사정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더니 6일에는 급기야 예비전력이 300만kW에도 못 미치는 위기일발 상황까지 갔다. 전력위기 2단계인 '주의' 경보까지 발령됐다. 올 들어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져 '관심' 경보가 발령된 적은 있지만 '주의' 경보는 지난해 9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력품질 악화를 무릅쓰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비상조치까지 단행했다.일단 급선무는 눈뜨고 -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넘어선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2.08.05 17:54:3460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죽을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지 5년 만으로 미국에서 관련 제도 도입 당시보다도 빠른 보급 속도라고 한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운용상의 문제로 지속 가능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에서 제기돼 주목 -
폭염도 '국가재난' 차원에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05 17:54:20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염의 맹위가 위협적이다.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서울에서만 10일째 이어져 지난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각종 피해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무더위 사망자만도 10명을 넘었고 정전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가축 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전국 수원지의 녹조현상이 확산되면서 식수원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배추와 무ㆍ시금치와 같은 농산물 가격 급등은 식탁 물가를 위협할 기세다.이 -
보호무역 파고에 강력 무장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03 18:05:55글로벌 경기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무역보복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그랬지만 최근에는 신흥국ㆍ개도국들까지 한국 기업 공격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이런 물리적 견제는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마당이어서 더 곤혹스럽다. 자칫 FTA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정부의 -
안철수 해명 시간 끌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03 18:05:41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그가 대표로 있던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로또복권 관련사업을 수주한 사실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원장 행적 캐기가 벌어지면서 그가 그동안 여러모로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로 구속됐 -
애그플레이션보다 식량안보 내다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02 17:57:04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해 식탁물가가 따라 오르는 애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최근 곡물가 앙등은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부족 때문이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ㆍ아르헨티나ㆍ호주 등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콩ㆍ옥수수 등의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 6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20일 콩과 옥수수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문제는 곡물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
실익도 명분도 약한 대기업 세율인상
오피니언 사설 2012.08.02 17:56:35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기업 투자와 직결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 조류이다. 기업의 활력을 어떻게든 높여 추락하는 경제를 막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 게 각국 정부의 지상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그런데도 -
수출급락 쇼크… 절실한 균형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2.08.01 17:38:37지난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줄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로 확인됐다. 예상됐던 수출위축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충격이 크다. 수출이 이처럼 줄기는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는 선박과 석유제품 부문이 특히 부진했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수출이 추락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틀 전 나온 2ㆍ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지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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